노숙인 100명 중 1명은 외국인…복지 사각지대 방치

입력 2021.09.09 (21:36) 수정 2021.09.09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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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숙인들은 필요할 경우 무료로 일시 보호시설에 머물거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국적이 한국이 아니면 이런 지원조차 받을 수 없다는데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 국적 노숙인 실태, 박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중국 동포 60살 윤 모 씨는 지난 3월부터 거처를 잃고 거리 생활을 해 왔습니다.

[윤OO/외국 국적 노숙인 : "(어려우신 건 없으셨고요?) 많았죠. 저녁에 잘 때, 길바닥에서 잤지요. 그 생활 안 해봐서 더 힘들어요."]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지난 7월 지하철역 앞에서 탈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노숙인 지원단체 직원 : "폭염인데, 이분이 지금 파카를 입고 계시잖아요. 일어나지도 못하는 탈진 상태로 영양 상태도 완전히 소진된 상태..."]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윤 씨 국적이 중국이어서, 이 단체가 운영하는 노숙인시설에 보호할 수 없었고 지자체나 정부에도 지원을 요청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노숙인은 노숙인시설에 입소할 수 있고 무료 치료도 받을 수 있는 등 다양한 위기 지원 제도로 보호받습니다.

외국 국적 노숙인은 제외됩니다.

[김치원/노숙인시설 원장 :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지원이 없습니다. 딱 대답이 그거 하나에요. 외교부에도 전화해보고 법무부에도 전화해보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도 전화해보고 다 물어봤는데..."]

다른 노숙인 단체도 최근 똑같은 상황을 겪었습니다.

1년 동안 서울역서 지낸 50대 외국인 노숙인을 지원할 방법이 없어, 결국 모금을 한 뒤 고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박사라/홈리스행동 활동가 : "집·의료·급식 먹는 거, 이 세 가지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문제에 있어서는 거리에 있는 상태라면 가장 생존권에 필요한 지원들은 필수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게..."]

한 노숙인 실태 조사에서 외국인은 백 명 중 한 명꼴로 집계됐습니다.

홀로 지내기 때문에 눈에 잘 띄지 않아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촬영기자:김연태 조창훈/영상편집:김기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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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숙인 100명 중 1명은 외국인…복지 사각지대 방치
    • 입력 2021-09-09 21:36:26
    • 수정2021-09-09 21: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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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숙인들은 필요할 경우 무료로 일시 보호시설에 머물거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국적이 한국이 아니면 이런 지원조차 받을 수 없다는데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 국적 노숙인 실태, 박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중국 동포 60살 윤 모 씨는 지난 3월부터 거처를 잃고 거리 생활을 해 왔습니다.

[윤OO/외국 국적 노숙인 : "(어려우신 건 없으셨고요?) 많았죠. 저녁에 잘 때, 길바닥에서 잤지요. 그 생활 안 해봐서 더 힘들어요."]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지난 7월 지하철역 앞에서 탈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노숙인 지원단체 직원 : "폭염인데, 이분이 지금 파카를 입고 계시잖아요. 일어나지도 못하는 탈진 상태로 영양 상태도 완전히 소진된 상태..."]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윤 씨 국적이 중국이어서, 이 단체가 운영하는 노숙인시설에 보호할 수 없었고 지자체나 정부에도 지원을 요청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노숙인은 노숙인시설에 입소할 수 있고 무료 치료도 받을 수 있는 등 다양한 위기 지원 제도로 보호받습니다.

외국 국적 노숙인은 제외됩니다.

[김치원/노숙인시설 원장 :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지원이 없습니다. 딱 대답이 그거 하나에요. 외교부에도 전화해보고 법무부에도 전화해보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도 전화해보고 다 물어봤는데..."]

다른 노숙인 단체도 최근 똑같은 상황을 겪었습니다.

1년 동안 서울역서 지낸 50대 외국인 노숙인을 지원할 방법이 없어, 결국 모금을 한 뒤 고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박사라/홈리스행동 활동가 : "집·의료·급식 먹는 거, 이 세 가지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문제에 있어서는 거리에 있는 상태라면 가장 생존권에 필요한 지원들은 필수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게..."]

한 노숙인 실태 조사에서 외국인은 백 명 중 한 명꼴로 집계됐습니다.

홀로 지내기 때문에 눈에 잘 띄지 않아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촬영기자:김연태 조창훈/영상편집:김기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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