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 “정치적 유불리 떠나 부동산정책 바로잡아야”

"실정의 책임을 일반 국민의 탓으로 전가하고, 부동산을 통한 개인의 불로소득부터 바로잡겠다고 국민들을 향해 징벌적 과세 수준의 애먼 칼을 빼든 것이다. 순서가 이미 잘못되었고 퇴로 없는 정책은 저항만 낳을 뿐이다. "

지난달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제출된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 대응전략' 보고서 내용입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8월부터 1년 동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국토연구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등이 공동 연구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연구진들은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보다는 집값을 통제하려는 정책을 펼친 것을 실패 원인으로 분석하고 오락가락 정책으로 정부가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고 비판했습니다.

■ 정치적 이념에 따라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 비판

보고서는 노무현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추진한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고, 규제지역 지정, 공급, 투기억제, 조세, 금융 등 각 정부가 내세운 정책 수단 조합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각 정부에서 중점을 두는 정책 지향점에 따라 활용하는 정책수단 조합이 상이하고, 규제 강화기와 완화기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부동산 정책이 당시 경제 상황보다는 각 정부가 추구하는 정치적 이념의 영향을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또 현재 시장에서 나타나는 "부동산 교란 행위가 상당 부분 이른바 '땜질식 부동산 정책'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고 비판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책을 꼽았습니다.

지난 2017년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소득세, 양도세, 건보료 완화 등 각종 우대정책을 펼칩니다. 이후 다주택자들을 위한 지나친 혜택이라는 비판과 함께 집값이 급등하자 2019년 4년·8년 임대사업자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충분한 논의과정 없이 정책을 발표하고, 이후 정책 일부가 수정되는 과정이 여러차례 반복되면서 시장에 정확한 시그널을 주지 못하고 정책에 대한 신뢰를 해쳤다는 것입니다.

또 이 같은 정책에 대한 불신이 이른바 '패닉 바잉'으로 이어졌다는 진단입니다.

정부가 2·4 대책 등 연이어 공급 확대안을 발표하고 있지만 실수요자들의 매수 심리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며, 정책에 대한 신뢰가 회복돼야 수요가 안정될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 "안정적인 공급 위해 규제 점검해야"

다주택자와 민간주택 공급자에 대한 규제의 불합리성도 지적됐습니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해 때로는 임대주택 공급자로서 순기능을 강조하고 때로는 투기꾼의 역기능을 강조하며 시장의 혼란을 야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 정책은 원활한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저해할 수 있다"며 "등록임대사업자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동산 정책 목표를 '가격 안정'에 두면 주택 구입과 처분 등 시장에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통제하는 정책은 거래절벽과 매물잠김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안정적인 부동산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주된 정책목표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주택시장 안정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하며, 공급물량의 95%를 차지하는 민간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와 고분양가관리지역 제도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 "정치적 유불리 떠나 바로잡아야"..정치인·공직자 반성 촉구

"우리 모두가 안다. 이 현상이 거품이고, 환상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보고서는 결론 부분에서 현재의 집값 급등 현상에 사람들이 "팔리건, 팔리지 않건 잠시나마 부자가 된 환상에 빠져있다"며 "부동산 가격이 정상화되면서 겪게 될 비극적 결말을 애써 부정하며 다들 현재에 매달리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또 정치가와 공직자들이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조장하거나 방치했다고 거듭 비판합니다.

700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의 보고서는 "비정상적인 부동산 가격을 유지하여 환상을 조금이라도 더 지속시킬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결정을 해야 한다"며 이런 상황 인식에 공감한다면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 현 상황을 정직하게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조언으로 마무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