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입건…김형준 “윤석열 사퇴 배수진 쳐야” 박창환 “공수처가 입건한 증거 여부가 관건”

■ 프로그램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9월 10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김형준 명지대 교수·박창환 장안대 교수


https://youtu.be/v4SLVR4Em6Q

◎범기영 오늘 오전 공수처 수사관들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에 들이닥쳤습니다. 대구 고검의 손준성 검사 사무실에도 영장을 제시하고 들어갔고요. 고발장을 주고받은 두 사람을 공수처가 압수수색 한 겁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습 남침하듯 했다면서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또 검찰대로 국민의힘 인사인 제보자의 휴대전화 등을 분석한 결과 조작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진상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이제 꼭 180일 남았습니다. 사사건건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여의도 사사건건,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박창환 장안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본격 대담을 시작하기 전에요. 조금 전에 전해드렸듯이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본격 수사 착수 손준성 검사,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김웅 의원,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 수색 <녹취> 남1 이 양반아, 압수할 물건이 아닌 걸 압수해... 차량 압수수색 때문에... 압수 수색 소식 듣고 택시 타고 온 김웅 의원 <녹취> 김웅 / 국민의힘 의원 거짓말을 해가면서까지 의원하고 제대로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자료를 빼 나가려고 했던 것은 본건과 다른 이른바 야당 정치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색출해 가기 위한 모략극이 아닌지. 윤석열 전 총장이 지시를 한 것이라고 이렇게 범죄 사실이 돼 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황당무계한 이런 불법적인 압수수색을 한 것에 대해서는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시한 것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서 분명히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상황을 먼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공수처는,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는 어제 입건을 이미 한 상태고요. 김웅 의원은 입건되진 않은 상태입니다. 참고인 신분인데, 지금 일단 사무실과 자택 그리고 차량 등을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사 대상 범죄인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그리고 공무상 누설 혐의는 손 검사한테는 지금 적용한 상태입니다. 아까 압수검사 대상 물품이 아닌 걸 압수하려고 시도한다, 이런 다툼이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영장에는 김웅 의원의 컴퓨터 등이 압수 대상 물품으로 기재가 돼 있는데, 보좌진의 컴퓨터를 압수수색을 시도하면서 다툼이 좀 있었고요. 관련해서 계속 줄다리기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첫 보도 8일 만에 강제 수사에 들어갔어요. 어제 일주일 만에 입건이 되고 8일째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박창환 김웅 의원의 반응이 조금 의아스러워요. 왜냐하면, 지난 8일 날 기자회견에서 검찰에 수사를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협조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막상 압수수색에 나오니까 그 과정상의 일부 문제점을 들어서 항의를 하고 또 당에서는 고소 고발을 한다 그러고, 이러니까 검찰의 압수수색에 정말 협조할 의사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일단 의문이 들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압수수색이 나왔다고 그러면, 연락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면 압수수색 영장을 받을 때의 A, B, C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죠. 압수수색의 시기, 장소 그다음에 특정되는 증거물, 사건 관련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하는 거. 이거는 사실 제가 검찰 출신도 아니지만, 저도 기본 상식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확인할 것을 먼저 이야기하는 게 당연한 건데, 아무리 검찰 수사관이 동의했다고 얘기했다고 치더라도 그것을 그냥 프리패스로 통과시켜 가지고 다른 자료들까지 같이,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뒤늦게 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항의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글쎄요, 좀 뭐 일단은 대응이 지난번에 8일 기자회견 때도 좀 뭐랄까요? 정리되지 않은 멘트들이 주로 나왔었는데 오늘 역시 또 그 발언들이 좀 뭔가 이렇게 정리되지 않고 당황한 듯한 이런 모습이 나와서, 글쎄 검찰이, 공수처가 무리하게 압수수색을 했는지, 이 부분은 좀 확인을 더 해볼 문제지만 일단 기본은 검찰 수사 촉구와 협조라고 하는 본인의 기자회견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반발할 문제인가, 라고 하는 점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김웅 의원이 의원회관에서 한 발언들이 조금 사실 확인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긴 한데요. 윤석열 전 총장이 지시한 것이라고, 그러니까 영장에 범죄 사실이 적시돼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윤석열 후보도 입건했다는 소식이 지금 들어와 있군요. 공수처가 윤석열 후보도 입건했다, 이런 소식이 속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웅 의원의 발언이 맞군요. 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4개 혐의를 적용해서 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입건했다는 소식이 지금 막 들어와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죠. 그러니까 김웅 의원이 윤석열 후보가 피의자로 적시돼 있다고 현장에서 이야기해서 기자들이 사실 확인하느라고 바빴는데, 사실로 일단 확인됐네요. 파장이 좀 커지겠습니다.

▼김형준 상당히 이례적이죠. 첫 번째는 정기국회 중에 현역 국회의원을 압수수색 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지금 검찰이 자체 감찰을 하고 있는데 결과가 전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태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이렇게 빠르게 압수수색 한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고, 세 번째 이례적인 것은 지금 대선 정국이거든요? 그러면 대선 후보와 관련돼서 이렇게 입건하고 전 총장이 지시를 한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들, 이것이 만약에 정말 사전에 다 조사를 하고 윤 총장이 지시를 한 것이라고 입증이 된 거냐는,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국민들이 지금 바라봤을 때는 이거 관여됐구나, 라고 확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하게 검찰 조사에 대해서 협조한다, 협조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분명한 게, 야당에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야당 탄압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더 나아가서 지금 선거 과정이 굉장히 혼탁하게, 공정성이 깨질 수도 있다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래서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단추는 빠르게, 지금 벌써 일주일 됐는데도 도대체 대한민국 대검은 뭘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발표를 하지 않고 나서 이례적으로 더 조사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혹이 의혹을 낳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범기영 이제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 후보가 직접 관여된 부분은 팩트로 확인된 바는 없었거든요, 사실.

▼김형준 그렇습니다.

◎범기영 문건 작성자가 누구인지, 실제로 지시를 받았는지 이런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좀 갑작스러운 소식이긴 합니다.

▼박창환 그렇죠. 갑작스럽습니다. 당혹스러운데, 이제까지 나온 증거는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는 공소장이 실재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범기영 고발장이요.

▼박창환 고발장이. 그다음에 손준성 보냄이라고 하는 게 나왔다. 그런데 이제 그게 진위 여부가 그동안에 논란이었거든요. 이게 조작됐냐, 조작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 방금 오전에 조작의 흔적은 없다까지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윤석열 총장의 입건까지 가느냐, 거기에서는 한 가지 단계를 넘어야 되죠. 즉 이것이 특정돼야 돼요. 손준성 검사와 손준성 검사가 보냈다고 하는 게 특정이 돼야 되고 또 보냈다면, 손준성 검사가 왜 보냈냐고 하는 것에 최소한의, 최소한의 근거나 최소한의 어떤 논리적인 추정 또는 뭐 관련된 고소 고발, 여러 가지 것이 구성이 돼야 되는데. 글쎄요, 지금 8일 동안 뭐 했냐고 했는데 그 8일 동안 과연 그런 것들이 갖춰졌기 때문에 오늘 입건을 한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 이제 정황상의 이유만 가지고 입건을 한 건지, 이 부분은 지금까지 김웅 의원 얘기했던 거나 제보자 얘기했던 것과는 또 다른 측면에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후속 보도에 따라서 여파가 굉장히 클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범기영 지금 중요한 뉴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입건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어요. 적용된 혐의는 네 가지입니다. 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의 4개 혐의를 적용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입건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의자 신분이 확인이 된 거죠. 김웅 의원의 조금 전 설명이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검도 감찰을 진행하고 있고 그와는 별개로 일단 공수처에서 수사를 시작한 건데, 시작하자마자, 그러니까 어떤 증거가 확보가 됐다고 봐야 될까요? 무슨 뜻으로 봐야 돼요?

▼김형준 만약에 피의자 신분으로 해서 입건을 했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근거 없이 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공수처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나름대로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쟁점은 좁혀져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손준성 검사가 실제로 고발장을 김웅 의원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보냈느냐는 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보내는 과정 속에서 윤석열 총장한테 보고를 했느냐, 아니면 윤 총장이 지시를 했느냐, 이것이 전부 다 드러나야지만이 나름대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건데, 그저 막연하게 정황상인 걸 가지고 이렇게 입건했다고 했을 때는 파장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제보자가 모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랬어요. 김웅 의원으로부터 고발장을 받았지만, 당에는 전달하지 않았다.

◎범기영 그렇게 주장했죠.

▼김형준 주장했죠. 그리고 당에 전달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전달하지 않은 거가, 제보자의 일을 가장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에 전달된 거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됐는지 확연하게 그러면 공수처가 물증을 갖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나올 수가 있고. 고발장이 지금 3개가 있는데 그 3개야말로 뭐 유사하다고 하지만 또 일부에서는 초안에 있는 고발장이, 이게 정말 검사가 만든 고발장이냐 할 정도로 정교하지 못했다는 말들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여하튼 대한민국 공수처가 일주일 만에 이렇게 확실하게 딱 근거를 잡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시킬 정도로 확고한 증거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굉장히 놀라운 충격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범기영 혹시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제작진이, 지금 우리 사회부 취재 기자가 혹시 전화 연결이 가능하면 취재에 대한 내용들을 연결해서 들을 수 있는지 체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저희 기자들이 확인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여야 지도부가 오늘 오전에도 발언을 내놨는데요.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검찰과 야당의 고발 사주 공작 의혹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불신이 임계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야당의 태도가 실망스럽습니다. 의혹의 핵심인 윤석열 후보는 8일 오만방자한 언행으로 국민을 겁박하는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습니다. <녹취>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것은 심각한 야당 탄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위를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우리 당으로 들어온 공익 제보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고 하는 것은 정당의 문제인 것이지 그게 공수처가 개입해야 될 사안이 결코 아닙니다. 전광석화처럼 기습 남침하듯이 하는 수사 당국의 조치에 대해서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합니다.

◎범기영 기습 남침하듯이 압수수색을 했다. 심각한 야당 탄압이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박창환 국민의힘 당사나 국민의힘에 관련 없는 사람이 압수수색 당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발장 그리고 손준성 보냄이 아까 얘기 나왔던 그 피의자가 윤석열 총장이 포함돼서 충격적이긴 한데, 일단은 뭐 관련돼서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그리고 김웅 의원은 피의자도 아니에요. 참고인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본인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고 그다음에 검찰 수사를 촉구했고 협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기습 남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과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이거야 여야 모두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야당에서는 당연히 반발할 것이고 여당에서는 잘한다 그럴 텐데, 문제는 아까 아직도 확인 안 되고 있습니다만, 윤석열 총장의 입건, 근거가 뭐냐. 이 부분은 굉장히 큰, 오늘 이제까지 얘기했던 것과 또 다른 결이 다른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동안 대검 감찰에서 여러 가지 이제 컴퓨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확보를 통해 조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특별히 뭐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관련된 뭔가가 나왔는지, 또는 그 주변 인물들에서 보고나 또는 이런 묵인, 이런 거에 대한 관련 증언이 나왔는지. 이런 부분들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치 공방 다 얘기해봤자 이것이 나와서 이것이 밝혀지는 순간 그것에 따라서 역풍을 맞을 수도 있고, 공수처의 수사가. 아니면 정말 선거판을 뒤흔드는 대형 이슈가 될 수도 있겠죠.

◎범기영 윤석열 후보 본인의 멘트도 지금 있는데요. 김웅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보여주기이자 망신 주기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면접 행사 후에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여야 관계없이 제대로 했다면 그런 얘기가 나왔겠나, 라고 말하면서 여권 사건에 대한 수사는 안 하고 뭉개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어요. 압수수색이 보여주기이자 망신 주기,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 탄압, 이런 프레임을 계속 지금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김형준 야당은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 이 상황이 이례적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처럼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유력한 야권의 대권 후보를 선거 180일 남겨놓고 공수처에서 이렇게 입건까지 했다는 것은. 저는 이 상황 속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다시 기자회견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서 지난번처럼 뭐 크게 거친 언사보다도 만약에 정말 내가 한 점의 의혹이라도 관련돼 있다면 내가 사퇴를 하겠다. 그 정도 강도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이걸 계속해서 야당 탄압이다, 이거는 국민의힘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정도가 아니라고 보고요. 이제는 공수처가 완전 칼을 빼들고 수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다만 그렇게 될 때까지의 과정 속에서 대검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 일체 지금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발표를 안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게 뭐 어려운 건가요? 관련된 게 없으면 없는 대로, 손 검사가. 있으면 있는 대로 얘기를 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공수처가 저렇게 전격적으로 수사를 했다고 한다면 납득이 될 텐데, 지금 대검은 전혀 일주일이 되는데도 침묵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공수처가 딱 수사를 하고, 그것도 입건을 시키니까 이 파장은 정말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고, 그렇다고 한다면 단순하게 이런 메시지 가지고는 안 된다. 윤 전 총장이 하여튼 또 다른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신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범기영 그 사실 관계는 더 확인이 돼야겠습니다만, 하여튼 정말 메가톤급 폭탄이 터진 것만은 분명해 보이네요.

▼김형준 그렇습니다.

◎범기영 선거 딱 180일 남았는데, 그러니까 지지율로 선두를 거의 달리고 있는, 선두권을 달리고 있는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가 공수처에 입건이 됐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 이제 윤석열 후보를 직접 겨누는 상황이 되긴 했는데, 한편으로는 당으로 혹시 불이 옮겨 붙나, 이런 해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점식 의원을 통해서 고발장이 전달된 듯한 이런 정황들도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당 차원의 문제도 좀 있어 보입니까?

▼박창환 글쎄요. 이게 지금 정점식 의원에게 받은 게 8월 고발장에, 글쎄요, 뭐 그게 4월하고 비슷하더라,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4월 거하고 8월 거. 또 4월 것도 또 두 가지 버전이, 두 번이 있으니까 이게 과연 연관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좀 더 수사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맨 처음에 왜 김웅 의원인가. 사실 김웅 의원은 손 검사하고 그렇게 아주 친한 사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물음표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관련 기사들을 보면 윤 총장이 정말로 고소 고발을 할 거면 야당의 친한 정점식 의원도 있고, 검찰 출신의. 그런데 왜 굳이 김웅 의원한테 몇 다리 건너서 갔겠느냐고 했는데 정점식 의원 측에서 나온 고발장이 4월 달 고발장과 같다. 이러면 이거는 또 다른 기류가 또 하나 형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사건이 단순하게 지금 김웅 의원과 당시 검찰 지도부의 연관성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다른 주요 의원들과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고 하는, 그렇게 되면 소위 검찰과 당시의 보수 야당이 쉽게 얘기하면 한 식구 아니었냐, 이런 이제 민주당의 반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범기영 반론을 듣기 전에 저희 취재 기자가 전화 연결이 돼 있나요? 저희 사회부 취재 기자 전화 연결이 돼 있다는데요. 이재희 기자, 지금 나와 있습니까?

▼이재희 네.

◎범기영 공수처가 어떤 혐의를 적용한 거죠?

▼이재희 일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고발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는데요. 공수처 수사3부는 해당 사건에 공제13호를 부여하고 윤 전 총장과 손준성 대구 고검 인권보호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어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총장 등에게는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공무상 비밀 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네 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오늘 오전 검사 5명과 수사관 등을 보내 손준성 검사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다섯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손 검사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김웅 의원에게 사주했고 김 의원은 이를 당 법률지원단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고발장 접수 이틀 만인 지난 8일 손 검사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불러 조사했는데요. 당시 공수처 관계자는 기초 조사 차원이라면서도 이 사건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상황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통상보다 일찍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김오수 검찰총장 지시로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진상 조사 중인 대검찰청 감찰부는 공수처 수사와 중첩되지 않는 범위에서 절차대로 조사를 하겠다며 공수처 요청이 있으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검 감찰부는 또 해당 의혹 제보자가 제출한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 복구 작업을 진행하는 등 사실 확인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범기영 이재희 기자였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공수처가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서 비밀 누설 혐의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선거법 위반 등 4개 혐의를 적용해서 입건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는 소식입니다. 김웅 의원에 대해서는 입건하지 않았어요. 김웅 의원은 주요 관계인 신분입니다. 입건된 대상자는 2명인 겁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그리고 손 검사, 이렇게 2명을 공수처가 입건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나와 있진 않아요. 어떤 혐의를 적용했는지만 나왔는데.

▼김형준 그런데 우리가 거꾸로 피의자로 입건됐다고 얘기한다면 두 가지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수없이 얘기했었던 추론이 이제, 어쩌면 첫째는 결국은 손 검사가 고발장을 만들어가지고 김웅 의원한테 줬든 어떻든 당에다 전달을 해가지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고발됐다는 게 첫 번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고발장을 만들고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시든 묵인이든 받았다, 이런 것이 확인이 됐다고 우리는 추론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은데 4개의 직권남용부터 공직선거법 등을 적용할 수가 있나요? 그러면 이 두 가지와 관련돼서 공수처는 나름대로 그 짧은 기간이지만 무엇인가 결정적인 근거를 확보한 것이냐고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처음에 여러 언론과 인터뷰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최강욱 의원과 관련된 고발장을 쓴 것 같다,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또 그러면 김웅 의원에 대해서는 입건하지 않고 지금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건을 한 상태고 하니까, 이게 많은 부분 속에서 혼돈이 올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결국은 이것을 어떻게 매듭짓느냐에 따라서 대선 판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범기영 지금 입건했다는 것 말고는, 어떤 혐의가 적용됐는지...

▼김형준 없죠. 없어요. 다만 입건을 했다면.

◎범기영 이것 말고는 저희가 정보가 없는 상태라서 약간 놀랍기만 하지 사실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별로 없는 상태인 것 같긴 합니다. 오늘 국민의힘이 경선 후보 공개 면접을 또 진행했는데요. 여기에서도 관련한 질문들과 대답이 오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Q.‘ 정치공세’라며 빠져나가려는 것 아냐? <녹취>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전혀 모르는 일이라서 보도가 처음에 나고 누가 저한테 기사 링크를 보내줬길래 제가 고발 사주라는 걸 보고 기업 사주를 말하는 줄 알았습니다. Q. 손준성-김웅, 무언가 오간 건 사실? <녹취>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아닙니다. 그건 손 검사도 자기가 보낸 사실이 없다고 하고, 손준성 보냄이라고 나왔다는 그 이런 부분에서 보니까 글꼴도 이상하고...

Q. 손준성, 김웅에 초안 전달 확인되면 사과? <녹취>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명확하게 확인이 된다면 제가 당시의 손준성이 아니라 대검의 어느 직원이나 검사라 하더라도 총장으로서 그런 것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국민들한테 사과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니까 저도 빠른 시간에 조사를 해보라고 하는 입장이고... Q. 지시 정황 증거 나온다면, 사퇴도 고려? <녹취>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아니, 안 했는데 그걸 가정적으로 해서 그런 답변 자체가 안 맞는 거고요.

◎범기영 그러니까 입건 소식이 알려지기 전에 진행된 그런 면접 상황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지휘 책임에 따라서 도의적으로 사과할 수는 있지만 내가 지시한 게 없는데 무슨 후보 사퇴냐, 이런 답이 오갔어요. 저희 만들어놓은 지지율 그래프 있죠? 지지율 그래픽을 보면 윤석열 후보는 박스권에 갇혀 있고, 홍준표 후보의 상승세가 무섭다는 이야기는 최근에 저희가 계속하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면 좀 더 가파르게 상황이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형준 두 가지 방향성이 나오겠죠. 국민의힘과 보수와 TK 층에서 윤석열 죽이기에 대해서 결집해서 나오는 부분들도 있어요. 과거에도 보면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공격하면 문재인 강성 지지층이 더 결집을 하잖아요.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냐, 왜냐하면 지금 홍준표 후보가 지지가 상승하는 데에는 두 가지 영역이 있어요. 하나는 20~30대의 젊은 세대의 지지가 굉장히 높아요. 또 하나는 민주당 지지층, 호남, 진보층에서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부분이에요. 만약에 홍준표 후보의 지지가 이번 사주 의혹 때문에 국민의힘, 보수, 그리고 대구에서조차도 윤석열 후보의 지지를 앞선다고 한다면 그건 완전한 빅뱅이 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입건까지 됐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민심의 흐름이 확인되는 시간이 아무리 빨라도 2~3일 정도, 그리고 길게는 5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아마도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정도에 나오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이 건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더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는, 특히 TK, 국민의힘 지지층 그리고 보수층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범기영 핵심 지지층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김형준 그렇습니다.

◎범기영 아직은 완전히 반영되지 않은 거라고 해석을 하시는 거군요.

▼김형준 그렇습니다.

◎범기영 그런데 반대로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공수처가 지금 칼을 빼 들었는데, 이 칼이 잘 드는 칼이 아닐 경우.

▼김형준 그럴 수 있죠.

◎범기영 규명이 안 될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가 완전히 치고 올라갈 수도 있겠어요.

▼박창환 그렇죠.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국민들 앞에 현재까지 어느 정도로, 이거는 좀 증거가 되겠다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고소장이랑 손준성 보냄, 이 2개밖에 나온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윤석열 후보가 입건됐다고 하는 사실도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거고, 과연 그 뒤에 증거가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고소인들 조사를 했는데 공수처에서 고소한다고 다 입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 고소의 근거, 그다음에 입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증거,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이제 입건을 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다음 향후, 단순하게 뭐 1~2주의 여론조사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윤석열 후보의 향후의 어떤 대선의 가능성에 어떻게 보면 가장 기로에 서는 그런 국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증거 여부가 핵심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범기영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1~2%p 오르느냐 빠지느냐, 이게 아니라 정말 사느냐 죽느냐로 가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죠.

▼김형준 제가 정면승부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게, 한 점이라도 내가 관련된 게 있으면 나는 사퇴한다, 라는 그 배수진을 쳐야 돼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공수처의 검사가 정확하게 진상을 규명하게 한다고 얘기하면 그건 실은 방어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결국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국민들이 봤을 때 납득하기 어려운 조사 결과라든지 근거가 희박하게 나오면 반드시 그건 역풍이 불 수밖에 없다. 97년도 대통령 대선 과정 속에서 당시에 김대중 후보의 비자금 사건이 터졌지 않습니까? 강상재 당시 사무총장이 그걸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죠? YS가 중지시켰잖아요. 이건 대선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간에 마치 이것을 통해서 선거의 공정성이 무너진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해서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선이 2년 남았습니까, 3년 남았습니까?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초대형 악재가 터졌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총장도 대충 넘어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결정을 내려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범기영 이게 참 대선이 6개월 남았는데 이게 정말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안 남았는데 민주당 상황도 보긴 봐야죠. 갑자기 속보가 들어와 가지고. 민주당도 좀 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를 보면 좀 도정에 집중하는 듯한 흐름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대 당의 후보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묵묵히 챙기겠다, 이런 뜻인지. 한 번도 권한을 남용한 바 없다, 과시하면서 이게 내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재명 지사의 전략을 지금 어떻게 평가하세요?

▼박창환 저도 굉장히 지금 전략적인 행동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후보들이 말로만 주고받아요. 그런데 오로지 이재명 지사만이 차별성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재난지원금 못 받은 사람과 받은 사람 간에, 받은 사람은 받은 사람대로 말이 나오고 못 받은 12%는 못 받은 사람들대로 지금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다 준다? 이렇게 되면 이것이 국민들에게는 그 찬반 여부를 떠나서 어떤 실천력, 실행력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차별성, 이 면에서는 가장 이제 그것이 찬성하든 반대하든 돋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일산대교 무료화 논란도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명확하게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걸 눈으로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직접적으로 쟁점을 가시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면에서는 이 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하면서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다고 하는 측면은 단연코 차별성을 긋는 데에는 효과적일 거라고 평가합니다.

◎범기영 교수님께는 이낙연 후보 이야기를 좀 여쭤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의원직 사퇴 카드까지 꺼냈고, 돌아갈 다리를 불사르고 일단 물 앞에 서 있는데, 어떻습니까? 호남 쪽에 계속 호소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김형준 호남이 무너지면 모든 게임이 무너지는 거고요. 그런데 다만 정치 메시지는 명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아주 절박하다고 하는 메시지보다도 이낙연 후보는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민주당의 가치를 지키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의원직을 내놓는다. 이게 확 안 와 닿는 거예요. 와 닿으세요? 예를 들어서? 그런 반문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본인이 열심히 대선 과정 속에서 집중을 하기 위해서 의원직을 내놓는다고 했지만, 이 의원직 내놓은 것이 그만큼 효과를 가져올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뭐 빅 퀘스천인데, 다만 지난 충청 지역에서 투표율이 50%밖에 안 돼요. 그건 핵심 당원들만 참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차 선거인단이 70%가 지금 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나름대로 반전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이재명 대세론으로 굳혀지느냐는 것으로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1차 선거인단까지는 할 수 있는 거를 모두 다 하겠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저는 이낙연 후보가 나름대로 승부수를 걸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 효과 여부를 넘어서서 이렇게 절박하게, 이렇게 나는 모든 걸 걸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기 때문에 결국 판단은 선거인단 투표를 통해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범기영 시간이 다 돼서, 1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이번 주말에 나오죠?

▼김형준 그렇습니다.

◎범기영 돗자리를 까셔도 될지 한번 예측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몇 퍼센트 정도 얻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형준 이번에는 과반을 얻는 게 그렇게 쉽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범기영 과반은 쉽지 않다?

▼김형준 왜냐하면 선거인단은 많은 후보자들이 독자적으로 선거인단을 모집을 했어요.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아마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그만큼 조직력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대세론으로 간다 하더라도 54.7%라는 것은 굉장히 많이 얻은 거거든요, 지난번에는. 그랬을 때 선거인단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이건 너무 차이가 나는 거 아니냐고 하는, 언더독 이펙트라고 얘기하거든요? 2위가 따라가는 효과가 조금은 반영된다고 한다면 지난번처럼 이렇게 압도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이길 수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범기영 숫자를 주세요, 교수님. 숫자. 숫자로 주십시오. 몇 퍼센트를 얻을 것 같습니까?

▼김형준 그거는 뭐 예측하긴 어렵지만, 예.

◎범기영 교수님은 어떠세요? 몇 퍼센트쯤 나올까요?

▼박창환 글쎄요, 저도 이재명 후보가 과반까지는 이번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 다만 상당히 큰 격차, 여유 있는 격차로 1위를 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세론을 유지하는 데에 지장이 갈 정도의 추격은 없을 거다, 라고 전망합니다.

◎범기영 큰일 났네요. 이낙연 후보는 다리를 불살랐는데. 여의도 사사건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박창환 장안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