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윤석열 입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고발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습니다.

공수처 수사3부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 ‘공제13호’를 부여하고, 윤 전 총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어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총장 등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함께 고발된 한동훈 검사장과 권순정 전 대검 대변인은 입건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오늘 오전 검사 5명과 수사관 등 총 23명을 보내 손 인권보호관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주거지와 대구고검, 국회 사무실 등 5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웅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부터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 사주를 받고 이를 당 법률지원단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6일 윤 전 총장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공수처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고발장 접수 사흘만에 입건이 이뤄진 것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빠른 수사라는 지적에 공수처 관계자는 “증거 확보가 시급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인명이나 훼손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대치하던 공수처는 영장집행 11시간 만인 오늘 밤 9시 반쯤 김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부속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중단했습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 영장을 적법 절차에 따라 집행하려는 수사팀의 합법적 행위를 다수의 힘으로 가로막고, 그 과정에서 검사에게 고성과 호통·반말을 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영장 재집행 여부를 계속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