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플러스]① 채이배 “카카오, 소상공인 시장 뛰어들어 플랫폼 경쟁력으로 잡아먹겠다는 태도”

■ 프로그램 : 사사건건
■ 코너명 : 사사건건 플러스 1
■ 방송시간 : 9월 10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채이배 전 국회의원, 공인회계사


https://youtu.be/VWB_Gpig7OA

◎범기영 최근에 네이버와 카카오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있다고 하네요. 정부가 규제 카드를 꺼내서라는데, 채이배 전 의원, 공인회계사 자격증도 있으신가 봐요. 카카오 저격수, 더블채, 채이배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채이배 네, 안녕하세요?

◎범기영 카카오와 네이버 주가가 오늘은 약간 반등한 모양이네요. 그동안 너무 빠져서, 1.17%, 2.76%, 조금 오른 모양이에요.

▼채이배 조금 올랐는데, 카카오는 지금 연 3일로 따지면 -16%, 네이버는 -10% 기록하고 있어서, 아무튼 규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기업 가치에 대한 흔들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범기영 주가 급락의 발단이 그러니까 금융당국의 규제책이 나오면서 이렇게 된 거죠?

▼채이배 그렇죠.

◎범기영 어떤 내용이죠, 이게?

▼채이배 지금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 모두 다 금융 쪽 관련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이런 것들 많은 소비자들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이제 금융 상품을 소개하는 그런 서비스들을 하고 있는데, 금융당국에서는 그걸 단순하게 금융 상품을 소개하는 광고로 보지 않고 판매를 중개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곧 시행이 되는데 이 시행을 앞두고 카카오나 네이버나 이런 금융에 관련된 상품을 중개하려면 등록을 하고, 금융중개업자로 등록을 하고 인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며칠 전에 밝혔죠.

◎범기영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에서 보험도 검색해보고, 이렇게 해서 가입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걸 못 하게 되는 겁니까?

▼채이배 일단은 금융당국 입장은 인허가 등록 절차를 밟지 않으면 그 서비스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상태고요. 따라서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보험의 상품을 비교하는 정도만 한다면 광고일 수 있지만, 그 펀드 같은 것은 직접 그 사이트에서 우리가 가입을 할 수 있거든요, 앱을 통해서? 그런데 이렇게 가입하는 과정이 예를 들어서 은행 창구에 가서 증권회사가 만든 펀드를 가입을 할 때는 그 은행 창구 앞에서 직원에게 이 상품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듣고 또 고객이 나의 재산 상태 등을 다 얘기를 해 주면서 이 상품이 나한테 적합한 상품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소비자가, 금융 소비자가 잘못된 상품을 가입해서 손해 볼 가능성을 줄이려는 소비자 보호의 절차를 밟는데, 이 앱으로 너무나 간단하게 그냥 펀드나 이런 상품에 가입을 하게 되는 경우는 충분한 설명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가 보호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카카오나 네이버 모두 다 금융당국의 인허가 절차를 밟는 과정을 거치고 계속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범기영 그런데 이게 좀 갑작스러운 느낌은 드는 게, 정부에서 핀테크나 이런 거 되게 강조하면서 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했던 게 올 상반기까지도 그랬던 것 같거든요?

▼채이배 맞습니다.

◎범기영 갑자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채이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인터넷 은행이라고 해서 카카오뱅크가 만들어지고 최근에 상장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 과정에서 금융과 산업과의 분리하는 어떤 원칙도 완화해 주고 대주주 자격 요건도 일정 정도 불법이 있어도 그냥 눈감아주는 식으로 대주주로 인정을 할 정도로 이런 플랫폼 업체들이 금융에 뛰어드는 것을 권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번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올해 제정이 돼서 곧 시행이 되는데, 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서 몇 가지 절차들이 더 생긴 겁니다. 따라서 당연히 기존의 금융기관들이 받고 있는 규제를 이 플랫폼 업체들도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면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된다는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원칙입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육성을 하려고 그동안 좀 봐주고 있었는데 이제는 동일 서비스에는 동일한 규제를 하겠다?

▼채이배 그렇죠.

◎범기영 당연한 말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가는 흐름이 맞는 건가요?

▼채이배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금융 소비자 보호입니다. 물론 우리가 산업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솔직히 금융 산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미 포화 상태인 경우에, 거기에 새롭게 어떤 특별한 플랫폼이라는 기능을 가진 특별한 서비스를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 산업을 더 발전시키는 것은 맞겠지만, 경쟁을 더 치열하게 만드는 부분은 좀 약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진흥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소비자 보호 쪽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시다시피 최근에 사모펀드를 통한 어떤 소비자들의 피해 같은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소비자 보호에 좀 방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긴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육성책을 통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했거든요. 저희 그래픽 만들어놓은 거 있죠? 성장세가 얼마나 컸는지. 계열사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늘었고, 그러니까 이걸 반드시 문어발 확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해오다가 굉장히 태도 변화가 있는 거예요.

▼채이배 앞서 금융 쪽만 쭉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계열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대규모 기업 집단으로 공정위가 규제 대상으로서 지정을 하는 그룹이 되었는데요. SK 그룹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은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그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재벌들의 문어발식 확장을 지금 따라가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나 카카오가 골목상권에 관련된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또 진출합니다.

◎범기영 뭐 미용실 예약 이런 거 많이 하죠.

▼채이배 미용실 예약 서비스, 대리기사 호출 서비스, 택시 호출하는 거 지금 많이 또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골프, 스크린골프 하는 것까지 진출할 정도로, 영어학원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기존에 있던 사업들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부딪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재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자본이 축적되면 신산업, 새로운 산업 쪽으로 진출을 해서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만드는 역할을 했다면 지금 카카오가 벌이는 행태는 자본을 모아서 오히려 기존의 작은 소상공인들이 하던 시장에 뛰어들어서 플랫폼이라는 경쟁력을 가지고 그 시장을 잡아먹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정치권이나 또 이제 당연히 골목상권에 계시는 소상공인들과 부딪치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어느 인터넷 댓글에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삼성이 김밥천국 하겠다고 하면 이해해줄 거냐, 그런 상황이다, 뭐 이러한 댓글도 있던데.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 플랫폼의 울며 겨자 먹기로 등록한 영세상인들, 수수료 때문에 부담이 큰 모양인데, 과도한 수수료 고통을 카카오 당했다, 이런 신조어로도 표현하는 모양이에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이동주/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헤어숍 예약 서비스를 좀 예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첫 방문 고객들한테는 12% 정도 수수료를 물리고, 재방문 고객들한테는 5%의 수수료를 물렸었는데요.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심하니까 첫 방문고객에는 25% 정도의 수수료를 물리되 재방문 고객은 무료로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좀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가맹 헤어숍 입장에서는 재방문 고객이 많이 늘수록 수수료를 무료로 내게 되니까 이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소규모 헤어숍, 동네 헤어숍 같은 경우에는 신규 방문 손님들이 더 많아서 오히려 이제 25%의 수수료만(더 부담하게 되는...)

◎범기영 그러니까 이 빅테크 기업들이 혁신을 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골목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규제는 불가피하다고 보십니까?

▼채이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력을 통한 자연 독점 현상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게 소비자의 후생을 오히려 더 넓혀서 이익이 된다, 경제적으로 이익이 된다면 오히려 그거는 우리가 규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술력을 통해서 자연 독점이 됐는데 그 이후에 벌이는 행태가 수수료를 올리거나 소비자의 후생을 해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리고 또 그걸 같이 거래하는 업체에 어떤 갑질, 수수료를 높이는 문제 등이 발생을 하면 거래상 지위 남용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물론 공정거래법에서 이런 부분들을 규제를 할 수 있겠지만, 플랫폼 업체에 보다 좀 걸맞은 규제 방안을 지금 논의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온라인 플랫폼법 등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너무 지나친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 그리고 또 갑질 행태가 나타난다면 강한 규제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국회 차원에서도 이제 입법, 제도 보완, 계속 논의를 좀 해가야겠군요. 이제 의원님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정치 현안에 대한 질문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윤석열 캠프 합류설 있었는데 그건 일단 아니었던 거죠?

▼채이배 예, 뭐 그거는 그냥 그쪽에서 좀 언론 플레이를 했던 부분이었고 제가 아니라고, 갈 생각이 없다고 명확히 말씀드렸죠.

◎범기영 조금 전에 그 속보 때문에 그런 건 아니시죠?

▼채이배 네, 그렇습니다.

◎범기영 싱크탱크에서 정책 자료집도 내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딱히 윤석열 캠프는 아니더라도 대선 국면이나 아니면 새 정부 출범하는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채이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짜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과거에 대한 문제들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또는 정쟁을 일삼으면서 굉장히 포퓰리즘적인 그런 정책들만 내세우고 있는 지금 정치권의 문제들을 보면서, 저희가 좀 올바른 정책들, 미래를 준비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정책들을 공론화하려는 작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집도 내고 이런 것들이 좀 언론이나 또 대선 후보와 토론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보다 바람직한 차기 정부의 과제를 만들어내는 데 일조하려고 합니다.

◎범기영 구체적으로 지금은 당적이 없으신 상태죠?

▼채이배 예, 그렇습니다.

◎범기영 어느 당을 보고 계시거나 특정한 캠프를 지켜보고 계신 곳이 있습니까?

▼채이배 지금은 정책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하고요. 당연히 중요한 대선의 어떤 시장이 열렸기 때문에, 판이 열렸기 때문에 굉장히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여러분이 어떤 정치적인 행위가 아니라 정책적인 어떤 활동으로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다음에도 저격수 자격으로 나오시든 정치인으로 나오시든 또 모시겠습니다.

▼채이배 네, 감사합니다.

◎범기영 네, 오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