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나흘 만에 압수수색…전격적 수사 배경과 전망
입력 2021.09.10 (21:15)
수정 2021.09.10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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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이번 사안 취재하고 있는 사회부 김민철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먼저 윤석열 전 총장 입건에 대한 반응, 앞서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이게 실제 어떤 혐의를 입증했다, 이런 건 아니고요?
[기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입건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해서, 정식 형사사건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수사기관에 고발장이 접수되고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실제 죄가 있는지와 무관하게 피의자 신분으로 형사 입건됩니다.
공수처 역시 윤 전 총장을 입건한 것이 물증이 있기 떄문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고 죄가 있냐 없냐는 그 다음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어디까지나 '고발에 따른 입건'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앵커]
'고발 사주' 의혹이 처음 제기된 게 지난 주인데 빠른 속도로 수사가 시작됐고요.
밝혀내야 할 중요한 연결고리 짚어볼까요?
[기자]
네, 손준성 검사가 김 웅 의원을 통해 미래통합당 측에 전달했단 의혹이 제기된 고발장은 모두 2개인데요.
텔레그램 전송일자가 각각 4월 3일과, 4월 8일로 다릅니다.
지금 보시는게 손 검사가 4월 3일에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된 고발장인데요.
여권 인사와 기자 등이 검찰을 비난하는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꾸몄다, 윤 전 총장 배우자인 김건희 씨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실제 고발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이 고발장에 실명 판결문이 첨부돼 있다는 겁니다.
사건 당사자를 제외하곤 현직 판사와 검사만 실명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거든요.
이 판결문을 어떻게 구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수사 과제 가운데 하납니다.
[앵커]
또 궁금한 점, 두 번째 고발장은 9시 뉴스에서 보도했는데 거의 같은 내용으로 나중에 미래통합당이 실제로 고발을 했어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고발장인데요.
최강욱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의 선거법 위반 관련 내용인데, 미래통합당이 넉달 뒤 실제로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과 내용과 표현이 대부분 같습니다.
이 고발장을 쓰는데 참고가 되었던 초안도 문제입니다.
이 초안은 당시 정점식 의원이 미래통합당 당무감사실에 전달한 걸로 확인됐거든요.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문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정 의원에서 실제 고발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는 드러난 셈입니다.
그 이전 단계, 그러니까 정의원은 이걸 어디서 받았는지, 왜 이 문건이 4월 8일 고발장이라는 문건과 그렇게 동일한지 규명돼야 할 부분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신남규
그럼 이번 사안 취재하고 있는 사회부 김민철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먼저 윤석열 전 총장 입건에 대한 반응, 앞서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이게 실제 어떤 혐의를 입증했다, 이런 건 아니고요?
[기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입건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해서, 정식 형사사건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수사기관에 고발장이 접수되고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실제 죄가 있는지와 무관하게 피의자 신분으로 형사 입건됩니다.
공수처 역시 윤 전 총장을 입건한 것이 물증이 있기 떄문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고 죄가 있냐 없냐는 그 다음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어디까지나 '고발에 따른 입건'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앵커]
'고발 사주' 의혹이 처음 제기된 게 지난 주인데 빠른 속도로 수사가 시작됐고요.
밝혀내야 할 중요한 연결고리 짚어볼까요?
[기자]
네, 손준성 검사가 김 웅 의원을 통해 미래통합당 측에 전달했단 의혹이 제기된 고발장은 모두 2개인데요.
텔레그램 전송일자가 각각 4월 3일과, 4월 8일로 다릅니다.
지금 보시는게 손 검사가 4월 3일에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된 고발장인데요.
여권 인사와 기자 등이 검찰을 비난하는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꾸몄다, 윤 전 총장 배우자인 김건희 씨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실제 고발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이 고발장에 실명 판결문이 첨부돼 있다는 겁니다.
사건 당사자를 제외하곤 현직 판사와 검사만 실명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거든요.
이 판결문을 어떻게 구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수사 과제 가운데 하납니다.
[앵커]
또 궁금한 점, 두 번째 고발장은 9시 뉴스에서 보도했는데 거의 같은 내용으로 나중에 미래통합당이 실제로 고발을 했어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고발장인데요.
최강욱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의 선거법 위반 관련 내용인데, 미래통합당이 넉달 뒤 실제로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과 내용과 표현이 대부분 같습니다.
이 고발장을 쓰는데 참고가 되었던 초안도 문제입니다.
이 초안은 당시 정점식 의원이 미래통합당 당무감사실에 전달한 걸로 확인됐거든요.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문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정 의원에서 실제 고발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는 드러난 셈입니다.
그 이전 단계, 그러니까 정의원은 이걸 어디서 받았는지, 왜 이 문건이 4월 8일 고발장이라는 문건과 그렇게 동일한지 규명돼야 할 부분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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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09-10 22: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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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이번 사안 취재하고 있는 사회부 김민철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먼저 윤석열 전 총장 입건에 대한 반응, 앞서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이게 실제 어떤 혐의를 입증했다, 이런 건 아니고요?
[기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입건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해서, 정식 형사사건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수사기관에 고발장이 접수되고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실제 죄가 있는지와 무관하게 피의자 신분으로 형사 입건됩니다.
공수처 역시 윤 전 총장을 입건한 것이 물증이 있기 떄문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고 죄가 있냐 없냐는 그 다음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어디까지나 '고발에 따른 입건'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앵커]
'고발 사주' 의혹이 처음 제기된 게 지난 주인데 빠른 속도로 수사가 시작됐고요.
밝혀내야 할 중요한 연결고리 짚어볼까요?
[기자]
네, 손준성 검사가 김 웅 의원을 통해 미래통합당 측에 전달했단 의혹이 제기된 고발장은 모두 2개인데요.
텔레그램 전송일자가 각각 4월 3일과, 4월 8일로 다릅니다.
지금 보시는게 손 검사가 4월 3일에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된 고발장인데요.
여권 인사와 기자 등이 검찰을 비난하는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꾸몄다, 윤 전 총장 배우자인 김건희 씨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실제 고발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이 고발장에 실명 판결문이 첨부돼 있다는 겁니다.
사건 당사자를 제외하곤 현직 판사와 검사만 실명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거든요.
이 판결문을 어떻게 구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수사 과제 가운데 하납니다.
[앵커]
또 궁금한 점, 두 번째 고발장은 9시 뉴스에서 보도했는데 거의 같은 내용으로 나중에 미래통합당이 실제로 고발을 했어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고발장인데요.
최강욱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의 선거법 위반 관련 내용인데, 미래통합당이 넉달 뒤 실제로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과 내용과 표현이 대부분 같습니다.
이 고발장을 쓰는데 참고가 되었던 초안도 문제입니다.
이 초안은 당시 정점식 의원이 미래통합당 당무감사실에 전달한 걸로 확인됐거든요.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문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정 의원에서 실제 고발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는 드러난 셈입니다.
그 이전 단계, 그러니까 정의원은 이걸 어디서 받았는지, 왜 이 문건이 4월 8일 고발장이라는 문건과 그렇게 동일한지 규명돼야 할 부분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신남규
그럼 이번 사안 취재하고 있는 사회부 김민철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먼저 윤석열 전 총장 입건에 대한 반응, 앞서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이게 실제 어떤 혐의를 입증했다, 이런 건 아니고요?
[기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입건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해서, 정식 형사사건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수사기관에 고발장이 접수되고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실제 죄가 있는지와 무관하게 피의자 신분으로 형사 입건됩니다.
공수처 역시 윤 전 총장을 입건한 것이 물증이 있기 떄문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고 죄가 있냐 없냐는 그 다음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어디까지나 '고발에 따른 입건'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앵커]
'고발 사주' 의혹이 처음 제기된 게 지난 주인데 빠른 속도로 수사가 시작됐고요.
밝혀내야 할 중요한 연결고리 짚어볼까요?
[기자]
네, 손준성 검사가 김 웅 의원을 통해 미래통합당 측에 전달했단 의혹이 제기된 고발장은 모두 2개인데요.
텔레그램 전송일자가 각각 4월 3일과, 4월 8일로 다릅니다.
지금 보시는게 손 검사가 4월 3일에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된 고발장인데요.
여권 인사와 기자 등이 검찰을 비난하는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꾸몄다, 윤 전 총장 배우자인 김건희 씨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실제 고발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이 고발장에 실명 판결문이 첨부돼 있다는 겁니다.
사건 당사자를 제외하곤 현직 판사와 검사만 실명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거든요.
이 판결문을 어떻게 구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수사 과제 가운데 하납니다.
[앵커]
또 궁금한 점, 두 번째 고발장은 9시 뉴스에서 보도했는데 거의 같은 내용으로 나중에 미래통합당이 실제로 고발을 했어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고발장인데요.
최강욱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의 선거법 위반 관련 내용인데, 미래통합당이 넉달 뒤 실제로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과 내용과 표현이 대부분 같습니다.
이 고발장을 쓰는데 참고가 되었던 초안도 문제입니다.
이 초안은 당시 정점식 의원이 미래통합당 당무감사실에 전달한 걸로 확인됐거든요.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문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정 의원에서 실제 고발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는 드러난 셈입니다.
그 이전 단계, 그러니까 정의원은 이걸 어디서 받았는지, 왜 이 문건이 4월 8일 고발장이라는 문건과 그렇게 동일한지 규명돼야 할 부분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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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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