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오락가락 국민지원금…“이의 신청 수용시 90%선까지”
입력 2021.09.11 (06:20) 수정 2021.09.11 (06:30) 뉴스광장 1부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국민지원금 지급절차가 시작된 지 닷새 만에 이의 신청 건수가 하루에 만 건 넘게 늘고 있습니다.

당정은 최대한 이의신청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렇게 되면 지급 대상이 원안보다 많아진 전 국민 90% 선까지 확대될 거로 보입니다.

김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민지원금 지급 닷새째인 어제(10일) 오후까지, 지원금 대상에서 빠진 국민들이 제기한 이의신청이 7만 2천 건을 넘었습니다.

하루 평균 만 4천여 건 수준입니다.

결혼, 해외 가족의 귀국 등으로 가족 구성원 수가 바뀌었다는 사례가 가장 많았고, 소득 감소분 미반영이 뒤를 이었습니다.

두 사례를 합치면 전체 이의신청의 76%입니다.

당정은 지급 대상을 더 넓히는 방안을 통해 최대한 구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합당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면 대상이 90% 정도까지 늘어날 것 같다며, 필요 재원은 추경 예산 범위 안에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진/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관련된 여러 가지 이의신청 받아들이기로 하면 그것도 숫자가 꽤 돼서 그렇게 한다면 90%까지 될 것이다."]

그러나 이의신청 수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 90%를 경계로 간발의 차이로 탈락한 사람들의 불만이 또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김우철/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애초에 경계선을 명확히 갖고 있어야 하고 그것을 잘 알려야 하는 노력이 필요했던 건데 다음번 집행에서 똑같은 문제가 거의 반복될 확률이 높아요."]

지금이라도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여당은 추경을 새로 하긴 어렵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형평성 논란 속, 국민지원금은 나흘 만에 대상자 절반에게 지급됐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김지혜
  • 오락가락 국민지원금…“이의 신청 수용시 90%선까지”
    • 입력 2021-09-11 06:20:25
    • 수정2021-09-11 06:30:34
    뉴스광장 1부
[앵커]

국민지원금 지급절차가 시작된 지 닷새 만에 이의 신청 건수가 하루에 만 건 넘게 늘고 있습니다.

당정은 최대한 이의신청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렇게 되면 지급 대상이 원안보다 많아진 전 국민 90% 선까지 확대될 거로 보입니다.

김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민지원금 지급 닷새째인 어제(10일) 오후까지, 지원금 대상에서 빠진 국민들이 제기한 이의신청이 7만 2천 건을 넘었습니다.

하루 평균 만 4천여 건 수준입니다.

결혼, 해외 가족의 귀국 등으로 가족 구성원 수가 바뀌었다는 사례가 가장 많았고, 소득 감소분 미반영이 뒤를 이었습니다.

두 사례를 합치면 전체 이의신청의 76%입니다.

당정은 지급 대상을 더 넓히는 방안을 통해 최대한 구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합당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면 대상이 90% 정도까지 늘어날 것 같다며, 필요 재원은 추경 예산 범위 안에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진/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관련된 여러 가지 이의신청 받아들이기로 하면 그것도 숫자가 꽤 돼서 그렇게 한다면 90%까지 될 것이다."]

그러나 이의신청 수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 90%를 경계로 간발의 차이로 탈락한 사람들의 불만이 또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김우철/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애초에 경계선을 명확히 갖고 있어야 하고 그것을 잘 알려야 하는 노력이 필요했던 건데 다음번 집행에서 똑같은 문제가 거의 반복될 확률이 높아요."]

지금이라도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여당은 추경을 새로 하긴 어렵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형평성 논란 속, 국민지원금은 나흘 만에 대상자 절반에게 지급됐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김지혜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뉴스광장 1부 전체보기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