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신용자 위한 사잇돌대출, 고신용자에 69% 공급

정부 정책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으로 중·저신용자를 위해 마련된 중금리대출 상품 '사잇돌 대출'의 약 70%가 고신용자에게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서울보증보험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7월 사잇돌 대출을 통해 시장에 공급된 보증액 1조3,047억 원 가운데 고신용자인 1~3등급이 68.5%를 차지했습니다. 건수로 보면 18만 4,347건 중 64.7%에 달했습니다.

반면 5등급 이하는 금액 기준으로 21.4%, 건수 기준으로 23.7%에 그쳤습니다.

그동안 고신용자에 대한 사잇돌 대출 공급액은 해마다 늘어왔습니다.

전체 건수 대비 고신용자 비중이 2018년 13.0%, 2019년 34.7%, 2020년 45.8%, 올해 1∼7월 64.7%로 급증하는 추세였습니다. 같은 기간 금액 기준 비중도 16.8%, 39.6%, 53.6%, 68.5%로 비슷한 추이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중·저신용자 대상 정책 대출이 고신용자 위주로 공급된 데는 사잇돌 대출에 별도의 신용점수 요건이 없었던 점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지적이 제기되자 9월부터 사잇돌 대출 신용점수 요건을 마련하고, 신용등급 5등급 이하에게 사잇돌 대출의 70%가량이 공급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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