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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시절 민간 보조금, 특정 시민단체에 지원 집중”
입력 2021.09.14 (07:39) 수정 2021.09.14 (07:45)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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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가 지난 10년 동안 특정 시민단체들에 서울시민 세금 1조 원이 지원돼 왔다며, 민간위탁과 민간보조 사업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박원순 전 시장 지우기'가 아니라 잘못된 관행 바로잡기라고 강조했는데, 관련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5년 고 박원순 시장 시절 시작된 서울시 사회주택사업.

서울시가 사회적 기업 등 민간에 저금리로 토지나 사업 자금을 빌려주면 시세 80% 임대료의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융자금 상환을 계속 유예하거나 세입자에게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례가 포착돼 서울시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박 전 시장 시절 시민사회에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해 온 사업들 가운데 현재 서울시 감사나 조사가 진행 중인 건 미니 태양광과 노들섬 등 모두 27건에 달합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시민의 혈세로 어렵게 유지되는 서울시의 곳간은 결국 이렇게 시민단체 전용 ATM기로 전락해 갔습니다."]

심지어 특정 시민단체가 '중개소' 역할을 하며 다른 시민단체들에 보조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서울시는 밝혔습니다.

또 시민단체 출신 인사가 서울시에서 관련 사업 전반을 관장하고, 자신이 몸담았던 시민단체에 재정 지원을 한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잘못 뿌리내린 관행들을 바로잡는 것이지 '박원순 지우기'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이것이 왜 '박원순 전 시장 흔적 지우기'로 매도되어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는 것은 서울시 수장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책무입니다."]

이에 대해 해당 시민단체들은 보증금 미반환 문제를 일으킨 사회주택 사업자는 6년간 1곳에 불과했다며, 서울시 예산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문영록/한국사회주택협회 상임이사 : "그 1개 사업자가 잘못한 거는 맞지만 전체 사업자가 그런 건 아니고. 사회적 경제나 시민사회단체를 말살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또 사회주택 사업의 적정성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려면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 객관적인 비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권순두/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김지훈
  • “박원순 시장 시절 민간 보조금, 특정 시민단체에 지원 집중”
    • 입력 2021-09-14 07:39:48
    • 수정2021-09-14 07: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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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가 지난 10년 동안 특정 시민단체들에 서울시민 세금 1조 원이 지원돼 왔다며, 민간위탁과 민간보조 사업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박원순 전 시장 지우기'가 아니라 잘못된 관행 바로잡기라고 강조했는데, 관련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5년 고 박원순 시장 시절 시작된 서울시 사회주택사업.

서울시가 사회적 기업 등 민간에 저금리로 토지나 사업 자금을 빌려주면 시세 80% 임대료의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융자금 상환을 계속 유예하거나 세입자에게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례가 포착돼 서울시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박 전 시장 시절 시민사회에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해 온 사업들 가운데 현재 서울시 감사나 조사가 진행 중인 건 미니 태양광과 노들섬 등 모두 27건에 달합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시민의 혈세로 어렵게 유지되는 서울시의 곳간은 결국 이렇게 시민단체 전용 ATM기로 전락해 갔습니다."]

심지어 특정 시민단체가 '중개소' 역할을 하며 다른 시민단체들에 보조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서울시는 밝혔습니다.

또 시민단체 출신 인사가 서울시에서 관련 사업 전반을 관장하고, 자신이 몸담았던 시민단체에 재정 지원을 한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잘못 뿌리내린 관행들을 바로잡는 것이지 '박원순 지우기'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이것이 왜 '박원순 전 시장 흔적 지우기'로 매도되어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는 것은 서울시 수장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책무입니다."]

이에 대해 해당 시민단체들은 보증금 미반환 문제를 일으킨 사회주택 사업자는 6년간 1곳에 불과했다며, 서울시 예산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문영록/한국사회주택협회 상임이사 : "그 1개 사업자가 잘못한 거는 맞지만 전체 사업자가 그런 건 아니고. 사회적 경제나 시민사회단체를 말살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또 사회주택 사업의 적정성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려면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 객관적인 비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권순두/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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