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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대응’ 책임론’…“교육기관 통지 법제화”
입력 2021.09.14 (08:22) 수정 2021.09.14 (08:56) 뉴스광장(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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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청주의 중학생 사건 이후, 청소년 안전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셉니다.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면 학교와 지역 사회가 나서야 한다는 건데요.

제도 개선 움직임과 과제를 박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성범죄와 학대 정황으로 지난 5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청주의 중학생 2명.

사건 이후 한 학생의 계부는 구속, 친모가 불구속된 데 이어 교육계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학생들의 터전인 가정도, 학교도, 최소한의 안전망이 되어주지 못했다는 이유에 섭니다.

정치권은 관련법부터 개정해 교육계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상 경찰과 지자체는 학교폭력 신고 사례, 그리고 아동 학대가 '우려'되는 상황 정도만 교육 당국과 공유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실제 피해 사례나 신고 내용까지 알리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국회 김미애 의원이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데에 이어 전국 시·도교육감도 정부와 정치권에 법제화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김병우/충청북도교육감 : "학교 밖에서 인지한 사건일 경우에, 알려주지 않으면 교육적으로 아이를 보호하는 대처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돼 있어서, 그 시스템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즉각적인 안전 조치, 그리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비밀 유지입니다.

또, 피해 조사부터 보호, 치유와 회복까지 관계 기관의 역할 분담과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도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김남진/청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 "선생님들이 아이들에 대한 보호·지원에 있어서 전문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한편으로) 업무 과중에 대한 것도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난해, 전국의 아동 학대 판정 사례 3만 천여 건 가운데 82%가 가정의 친부모·양부모에 의한 피해였습니다.

아동의 모든 고통을 학교와 사회까지 함께 보듬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

촬영기자:강사완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때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학대 대응’ 책임론’…“교육기관 통지 법제화”
    • 입력 2021-09-14 08:22:48
    • 수정2021-09-14 08: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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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청주의 중학생 사건 이후, 청소년 안전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셉니다.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면 학교와 지역 사회가 나서야 한다는 건데요.

제도 개선 움직임과 과제를 박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성범죄와 학대 정황으로 지난 5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청주의 중학생 2명.

사건 이후 한 학생의 계부는 구속, 친모가 불구속된 데 이어 교육계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학생들의 터전인 가정도, 학교도, 최소한의 안전망이 되어주지 못했다는 이유에 섭니다.

정치권은 관련법부터 개정해 교육계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상 경찰과 지자체는 학교폭력 신고 사례, 그리고 아동 학대가 '우려'되는 상황 정도만 교육 당국과 공유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실제 피해 사례나 신고 내용까지 알리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국회 김미애 의원이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데에 이어 전국 시·도교육감도 정부와 정치권에 법제화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김병우/충청북도교육감 : "학교 밖에서 인지한 사건일 경우에, 알려주지 않으면 교육적으로 아이를 보호하는 대처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돼 있어서, 그 시스템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즉각적인 안전 조치, 그리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비밀 유지입니다.

또, 피해 조사부터 보호, 치유와 회복까지 관계 기관의 역할 분담과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도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김남진/청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 "선생님들이 아이들에 대한 보호·지원에 있어서 전문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한편으로) 업무 과중에 대한 것도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난해, 전국의 아동 학대 판정 사례 3만 천여 건 가운데 82%가 가정의 친부모·양부모에 의한 피해였습니다.

아동의 모든 고통을 학교와 사회까지 함께 보듬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

촬영기자:강사완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때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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