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구산동·쌍문동 다세대주택 용적률 완화

서울시 은평구 구산동과 도봉구 쌍문동 자율주택정비사업 3건의 용적률이 완화됩니다.

서울시는 어제(13일) 도시재생위원회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를 열어, 은평구 구산동과 도봉구 쌍문동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을 원안가결했습니다.

은평구 구산동 191-11 외 2필지와 도봉구 쌍문동 460-281 외 4필지, 460-296 외 7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 3건은 모두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연면적 대비 20% 이상으로 계획했습니다.

구산동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다세대주택 22세대 모두를, 쌍문동 460-281 일대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다세대주택 16세대 가운데 11세대를, 쌍문동 460-296 일대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다세대주택 28세대 가운데 20세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했습니다.

서울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전체 연면적 또는 전체 세대수의 20%이상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법정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이 완화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임대주택의 경우 완화 용적률의 2분의 1을 조합원과 일반분양분의 추가 건설로 허용하는 대신, 임대주택의 토지지분은 기부채납 받고 건축물은 표준건축비로 매입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특히 은평구 구산동의 경우 SH 소유 빈집과 연접한 민간 노후주택을 연계해 추진되는 '빈집활용 민관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 1호 사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H공사가 직접 주민합의체로 직접 참여하는 첫 사업입니다.

시는 앞으로도 SH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빈집별 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노후주택 소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