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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실손보험’ 연계 관리 근거 마련…의료이용량 변화 등 실태조사
입력 2021.09.14 (10:30) 수정 2021.09.14 (13:57) 사회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연계해 실제 가입자들의 의료 비용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4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의료 이용량과 의료비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 조사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현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 실손보험의 지출 변화를 조사하고 있지만, 앞으로 실손보험 가입에 따른 의료 이용 변화 등을 폭넓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2017년부터 운영 중인 공사보험정책협의체에서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하도록 부처 간 조정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일부 개정법률안은 공포된 지 1년이 지난날부터 시행되고, 실태 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등은 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맡은 대통령령에 규정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이 국민 의료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약 3,900만 명이 가입된 실손의료보험과 전 국민이 가입한 건강 보험이 상호 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 ‘건강보험-실손보험’ 연계 관리 근거 마련…의료이용량 변화 등 실태조사
    • 입력 2021-09-14 10:30:46
    • 수정2021-09-14 13:57:56
    사회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연계해 실제 가입자들의 의료 비용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4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의료 이용량과 의료비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 조사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현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 실손보험의 지출 변화를 조사하고 있지만, 앞으로 실손보험 가입에 따른 의료 이용 변화 등을 폭넓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2017년부터 운영 중인 공사보험정책협의체에서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하도록 부처 간 조정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일부 개정법률안은 공포된 지 1년이 지난날부터 시행되고, 실태 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등은 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맡은 대통령령에 규정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이 국민 의료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약 3,900만 명이 가입된 실손의료보험과 전 국민이 가입한 건강 보험이 상호 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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