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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비대위 “과도한 영업제한 철폐·온전한 손실보상 촉구”
입력 2021.09.14 (10:57) 수정 2021.09.14 (11:37) 사회
소상공인연합회와 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14일) 오전 여의도에서 과도한 영업제한을 철폐하고 제대로 된 손실보상을 촉구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기홍 자영업자비대위 공동대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현재의 방역 정책은 사실상 실효성 없음이 서울대 연구팀에 의해 입증된 만큼, 정부는 이제 위드 코로나로 방역정책을 전환해 소상공인들에게 온전한 영업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영업 중지와 시간 제한만이 영업제한이 아니고, 인원 제한도 영업 제한으로 봐야 한다"라며 사실상 집합금지와 다름없는 인원 제한과 영업행태 제한도 반드시 손실보상의 범위에 포함 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지난 1년 6개월 동안 자영업자들은 66조가 넘는 빚을 떠안았고, 45만 3천 개, 하루 평균 1천여 개 매장이 폐업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죽음까지 내몰리는 자영업자들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가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7일 서울 마포에서 맥줏집을 운영했던 50대 A 씨가 가게 건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 자영업비대위 “과도한 영업제한 철폐·온전한 손실보상 촉구”
    • 입력 2021-09-14 10:57:39
    • 수정2021-09-14 11:37:34
    사회
소상공인연합회와 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14일) 오전 여의도에서 과도한 영업제한을 철폐하고 제대로 된 손실보상을 촉구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기홍 자영업자비대위 공동대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현재의 방역 정책은 사실상 실효성 없음이 서울대 연구팀에 의해 입증된 만큼, 정부는 이제 위드 코로나로 방역정책을 전환해 소상공인들에게 온전한 영업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영업 중지와 시간 제한만이 영업제한이 아니고, 인원 제한도 영업 제한으로 봐야 한다"라며 사실상 집합금지와 다름없는 인원 제한과 영업행태 제한도 반드시 손실보상의 범위에 포함 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지난 1년 6개월 동안 자영업자들은 66조가 넘는 빚을 떠안았고, 45만 3천 개, 하루 평균 1천여 개 매장이 폐업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죽음까지 내몰리는 자영업자들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가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7일 서울 마포에서 맥줏집을 운영했던 50대 A 씨가 가게 건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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