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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아동학대 막기 위한 사례집 제작·상시 모니터링 검토”
입력 2021.09.14 (12:02) 수정 2021.09.14 (12:02) 사회
보건복지부가 아동 학대를 막기 위해 피해 사례집을 주기적으로 제작해 배포하고, 상시 감시 시스템 개발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학대 사건 직권조사 결과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충남 천안시에서 의붓 엄마가 9살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사건, 경남 창녕군에서 수개월 동안 신체 학대를 당하던 9살 아이가 집에서 탈출한 사건, 서울 양천구에서 16개월 된 입양아동 정인이가 숨진 사건 등을 직권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인권위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기관끼리의 협력 체계가 미흡하고, 아동 상황을 상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피해 사례 관리에서도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복지부는 인권위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아동학대 사전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개선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의 사례전문위원회 전문가 자문 의견을 토대로 현장 사례집 및 아동학대 판례 사례집 등을 주기적으로 제작 및 배포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2024년까지 전국 보건소로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의 예측모형 다변화 등을 통하여 고도화 추진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사례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및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추진
▲아동 사망 분석범위 확대 필요성과 이를 위한 추진체계 마련 등을 위해 관련 부처 협의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정부의 대책이 실제 이행돼 학대 피해 아동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전했습니다.
  • 복지부 “아동학대 막기 위한 사례집 제작·상시 모니터링 검토”
    • 입력 2021-09-14 12:02:00
    • 수정2021-09-14 12:02:29
    사회
보건복지부가 아동 학대를 막기 위해 피해 사례집을 주기적으로 제작해 배포하고, 상시 감시 시스템 개발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학대 사건 직권조사 결과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충남 천안시에서 의붓 엄마가 9살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사건, 경남 창녕군에서 수개월 동안 신체 학대를 당하던 9살 아이가 집에서 탈출한 사건, 서울 양천구에서 16개월 된 입양아동 정인이가 숨진 사건 등을 직권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인권위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기관끼리의 협력 체계가 미흡하고, 아동 상황을 상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피해 사례 관리에서도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복지부는 인권위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아동학대 사전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개선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의 사례전문위원회 전문가 자문 의견을 토대로 현장 사례집 및 아동학대 판례 사례집 등을 주기적으로 제작 및 배포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2024년까지 전국 보건소로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의 예측모형 다변화 등을 통하여 고도화 추진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사례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및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추진
▲아동 사망 분석범위 확대 필요성과 이를 위한 추진체계 마련 등을 위해 관련 부처 협의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정부의 대책이 실제 이행돼 학대 피해 아동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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