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즉시 활용할 수 있는 탄소감축 기술개발에 4천억 원 투입”

정부가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탄소 감축 기술 개발에 4천억 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기업들을 지원하려는 취지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해 2030년까지 6조 7천억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사업을 추진하고, 탄소중립 투자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도 5조 원 이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14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문승욱 장관 주재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주요 기업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지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중 2030년 NDC를 확정해 11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31일 2030년 NDC를 35%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이른바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입니다.

‘35% 이상’ 감축을 놓고 산업계에서는 국내 제조업의 기술 개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기업에 부담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포스코, 금호석유화학, GS칼텍스, 현대자동차 등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75.8%를 차지하는 철강, 석유화학 부문의 주요 기업들이 참석했습니다.

산업부는 높은 제조업 비중 등 우리 산업 여건과 생산량 전망, 가용 가능한 감축 수단 등을 고려해 산업부문 NDC 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탄소중립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업계 의견이 반영돼 도전적이면서도 실행 가능한 목표가 설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업의 자발적 투자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 정책 방향도 설명했습니다.

먼저 과감한 한계 돌파형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 향상, 연·원료 대체 등 즉시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개발에 내년에 4,179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실증-사업화 등 전주기 예비타당성 사업을 2030년까지 6조 7천억 원 규모로 추진합니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를 확대해 투자세액공제를 강화하고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 업종의 저탄소 전환 투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산업은행의 KDB 탄소스프레드(5조 원)와 산업부의 탄소중립전환 융자 지원(1,500억 원)을 활용해 탄소중립 투자에 5조 천억 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확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탄소 다배출 업종의 공정 전환 지원, 탄소중립 선도 플랜트 구축 등에는 내년에 1,045억 원이 투입됩니다.

사업재편 지원을 강화해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취약한 산업을 신(新)산업으로 전환·육성하는 데도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이외에 탄소중립 전환 투자 시 규제특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탄소중립 산업전환 특별법’(가칭)을 연내 발의해 제정하고, 이를 통해 전방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