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또 미사일 발사…국제사회, ‘대화’ 강조하지만 긴장 우려

무기 성능이나 국방력 관련 내용은 국가의 극비 중 극비 사안입니다. 무기 개발 과정도 철저히 비밀입니다. 단, 북한만은 예외입니다. 핵 능력이든 미사일 개발 과정이든, 북한은 전세계에 '광고'를 하며 진행합니다.

어제(13일)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에 실린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순항미사일은 낮은 고도로 날아 탐지가 어렵습니다. 이번에도 북한 매체는 '적대 관계'인 한미 군 당국에게 자신들의 신형 무기의 성능을 알려줬습니다. 북한 영토와 영해를 타원과 8자형 궤도로 약 2시간 동안 1,500㎞를 비행했다고 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월 열린 노동당 8차 당대회에서 앞으로 어떤 무기를 어떻게 개발할 건지 계획까지 공개했습니다.

서욱 국방부장관은 오늘(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이 시험발사 내용을 공개한 것에 대해 "무력시위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신형 순항미사일 개발을 본격화 한 것으로 본다"라고도 했습니다.

한반도는 물론 일본 대부분 지역까지 사정권 안에 들어가는 수준의 '위협적' 도발이었지만, 우리 정부를 비롯해 미국과 유엔, 중국까지, 마치 '정답'이라도 있는 문제인 것처럼 비슷한 반응을 내놨습니다.

먼저 미국 백악관은 외교적 접근이라는 원칙은 변함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건 없는 대화를 원한다는 제안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유엔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외교적 관여가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관련국들이 자제를 유지하며, 마주 보고 걷고, 대화와 접촉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를 촉구한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북한과의 대화, 관여 외교가 시급하다는 걸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일치된' 바람과 달리, 북한의 반응은 냉랭합니다. 특히, 북한은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소식과 함께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의 존재를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1월 8차 당대회에서 새로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그때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도 함께 확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2017년 11월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뒤, 2018년 4월에 '핵-경제 병진 노선'을 폐기합니다. 그 뒤 채택한 게 '경제개발 총력 집중 노선'이었습니다. 올해부터는 경제와 무기체계 개발을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일종의 새로운 병진노선이 추진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5개년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무기 개발. 앞으로 신무기 개발을 위한 시험이 계속될 것이란 경고입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조만간 북한이 순항미사일의 성능을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킨 뒤, 김정은 위원장 참관 하에 시험발사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함께 추진 중인 경제 개발 분야에서 성과가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무기 개발 성과를 주민들에게 보여줘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순항미사일 발사를 위해서는 위성 좌표가 필수"라며,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시도할 경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논란으로 이어지며 사태가 심각해 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에서 알려진 것처럼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했습니다. 순항미사일 성능도 계속 발전시켜가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고립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화' 제의에 응할 기미는 현재로선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정반대 방향으로, 당분간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더욱 높아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