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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카카오 상생안 전격 발표…‘금산분리’ 위반 공정위 조사는?
입력 2021.09.14 (18:04) 수정 2021.09.14 (18:28) 통합뉴스룸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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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은행, 결제, 택시, 게임에 꽃배달까지 전방위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카카오.

소상공인 영역까지 침범한다는 지적을 받으며 최근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보험 판매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었고, 이번에는 금산분리 규정 위반으로 공정위 조사까지 나서자 오늘 사업 분야를 조정하고 소상공인·협력사와 상생하겠단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산업과학부 석민수 기자와 더 자세한 얘기나눠보겠습니다.

석 기자, 카카오가 오늘 오후 발표한 상생안 어떤 내용이 담겼죠?

[기자]

먼저 가장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일부 사업에서 철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카카오모빌리티는 기업에 꽃, 간식, 샐러드 배달을 중개하는 서비스를 출시했었는데, 소상공인 생존 영역을 침범한다 이런 지적에 서비스를 철회했습니다.

사실상 요금 인상이다 이런 비판이 있던 카카오택시 스마트 호출도 없애고, 택시 기사를 대상으로 한 프로멤버십 요금과 대리운전 중개수수료도 내리기로 했습니다.

[앵커]

상생기금도 조성한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기자]

네, 3천억 원의 기금을 마련해서 소상공인과 협력업체, 플랫폼 종사자를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카카오 창업자이자 총수 김범수 의장은 "최근 지적은 사회가 울리는 강력한 경종"이라면서, "지난 10년간 추구해왔던 성장방식을 과감하게 버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성장을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는 회사죠.

케이큐브홀딩스 얘기 좀 해볼까요?

김 의장 가족회사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도 개선한다고요?

[기자]

네, 지금은 투자회사인데 "미래교육과 인재양성 등 사회적 가치 창출에 집중하는 기업으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정위가 조사 중인 금산분리 위반 혐의에 대해선 따로 언급이 없었습니다.

[앵커]

금산분리, 공정위가 문제삼고 있는 혐의는 구체적으로 뭔가요?

[기자]

네, 어제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런 기사가 나왔었는데, 취재결과 금산분리 규정 위반으로 밝혀졌습니다.

우선 카카오 그룹 지배구조부터 살펴 봐야하는데, 핵심 계열사인 카카오 지분을 김범수 의장이 13.3%, 케이큐브홀딩스가 10.6%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김 의장 지분이 100%인 개인회사고요.

그런데, 이 회사 작년에 금융사로 업종을 바꿨는데 그럼에도 카카오 의결권을 행사한 건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이런 혐읩니다.

[앵커]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의결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고요?

[기자]

네, 금산분리 원칙인데 한 그룹 내에서 금융이 산업을 지배하는 걸 막기위해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공정거래법은 재벌 그룹 내 금융사나 보험사가 비금융계열사 지분을 갖고 있더라도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하게 막고 있죠.

예컨대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7% 넘게 갖고 있지만, 의결권을 행사하는덴 제약이 있거든요.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융업 전업 후에도 의결권은 그대로 행사했다.

공정위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케이큐브홀딩스나 카카오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몰랐을까요?

[기자]

네, 금융사로 회사 성격이 바뀔 당시는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회사가 총수 개인회사여서 카카오가 직접 관여를 못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이 회사는 김 의장 배우자와 자녀들이 재직 중인데, 역할은 밝혀지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카카오 배당수익에 대한 탈세다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서둘러 투자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터진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앵커]

공정위 판단대로 금산분리 위반이다, 이렇게 결론나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공정거래법은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제재 여부나 수위는 두고봐야 합니다.

다만 위법으로 결정나면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 지분 11%에 대해서 의결권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지배구조를 바꾸든지 해야 합니다.

오늘 발표에는 이런 내용까진 없었는데, 형사처벌 기로에 놓인 김범수 의장이 어떤 선택을 할 지 지켜볼 일입니다.
  • [ET] 카카오 상생안 전격 발표…‘금산분리’ 위반 공정위 조사는?
    • 입력 2021-09-14 18:04:51
    • 수정2021-09-14 18: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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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은행, 결제, 택시, 게임에 꽃배달까지 전방위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카카오.

소상공인 영역까지 침범한다는 지적을 받으며 최근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보험 판매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었고, 이번에는 금산분리 규정 위반으로 공정위 조사까지 나서자 오늘 사업 분야를 조정하고 소상공인·협력사와 상생하겠단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산업과학부 석민수 기자와 더 자세한 얘기나눠보겠습니다.

석 기자, 카카오가 오늘 오후 발표한 상생안 어떤 내용이 담겼죠?

[기자]

먼저 가장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일부 사업에서 철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카카오모빌리티는 기업에 꽃, 간식, 샐러드 배달을 중개하는 서비스를 출시했었는데, 소상공인 생존 영역을 침범한다 이런 지적에 서비스를 철회했습니다.

사실상 요금 인상이다 이런 비판이 있던 카카오택시 스마트 호출도 없애고, 택시 기사를 대상으로 한 프로멤버십 요금과 대리운전 중개수수료도 내리기로 했습니다.

[앵커]

상생기금도 조성한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기자]

네, 3천억 원의 기금을 마련해서 소상공인과 협력업체, 플랫폼 종사자를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카카오 창업자이자 총수 김범수 의장은 "최근 지적은 사회가 울리는 강력한 경종"이라면서, "지난 10년간 추구해왔던 성장방식을 과감하게 버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성장을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는 회사죠.

케이큐브홀딩스 얘기 좀 해볼까요?

김 의장 가족회사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도 개선한다고요?

[기자]

네, 지금은 투자회사인데 "미래교육과 인재양성 등 사회적 가치 창출에 집중하는 기업으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정위가 조사 중인 금산분리 위반 혐의에 대해선 따로 언급이 없었습니다.

[앵커]

금산분리, 공정위가 문제삼고 있는 혐의는 구체적으로 뭔가요?

[기자]

네, 어제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런 기사가 나왔었는데, 취재결과 금산분리 규정 위반으로 밝혀졌습니다.

우선 카카오 그룹 지배구조부터 살펴 봐야하는데, 핵심 계열사인 카카오 지분을 김범수 의장이 13.3%, 케이큐브홀딩스가 10.6%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김 의장 지분이 100%인 개인회사고요.

그런데, 이 회사 작년에 금융사로 업종을 바꿨는데 그럼에도 카카오 의결권을 행사한 건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이런 혐읩니다.

[앵커]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의결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고요?

[기자]

네, 금산분리 원칙인데 한 그룹 내에서 금융이 산업을 지배하는 걸 막기위해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공정거래법은 재벌 그룹 내 금융사나 보험사가 비금융계열사 지분을 갖고 있더라도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하게 막고 있죠.

예컨대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7% 넘게 갖고 있지만, 의결권을 행사하는덴 제약이 있거든요.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융업 전업 후에도 의결권은 그대로 행사했다.

공정위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케이큐브홀딩스나 카카오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몰랐을까요?

[기자]

네, 금융사로 회사 성격이 바뀔 당시는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회사가 총수 개인회사여서 카카오가 직접 관여를 못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이 회사는 김 의장 배우자와 자녀들이 재직 중인데, 역할은 밝혀지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카카오 배당수익에 대한 탈세다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서둘러 투자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터진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앵커]

공정위 판단대로 금산분리 위반이다, 이렇게 결론나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공정거래법은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제재 여부나 수위는 두고봐야 합니다.

다만 위법으로 결정나면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 지분 11%에 대해서 의결권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지배구조를 바꾸든지 해야 합니다.

오늘 발표에는 이런 내용까진 없었는데, 형사처벌 기로에 놓인 김범수 의장이 어떤 선택을 할 지 지켜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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