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금리 동결’소수 의견…“금리 조정으로 집값·가계부채 통제 회의적”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한 지난달 26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일부 위원은 금리 인상으로 집값이나 가계부채를 제어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며 ‘금리 동결’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14일) 공개한 지난달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금통위원 6명 가운데 대다수는 금융불균형 누적 등을 이유로 금리 인상에 동의했지만, 주상영 금통위원은 유일하게 ‘기준금리 동결’로 소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주 위원은 회의에서 “지난 6∼7년간 주택가격 상승세는 우려할만한 현상이지만, 기준금리의 미세조정으로 주택가격의 변동성을 제어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통화정책 본연의 목표는 경기와 물가 변동성을 완화하는 것으로서, 그 유효성이 역사적으로 입증되었지만, 주택시장 안정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가계부채 급증으로 이를 억제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보면 2005년 이후 17년간 하락 반전 없이 추세적으로 증가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추세에 대해 주 위원은 “기준금리의 조절로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금리 인상으로 일시적 억제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고 가계대출 관행과 규제정책에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주 위원은 여전히 불안한 경기, 고용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기준금리를 연 0.5% 수준에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용과 관련해 “한은 조사국의 전망대로 수출과 제조업 생산 위주로 올해 4% 성장이 실현되더라도, 민간소비는 2019년 수준에 2% 이상 미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유휴노동력 수준이 여전히 높아 고용 회복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지난달과 이달 대면서비스업에서 매출 축소와 고용 부진이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물가의 경우,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 안팎까지 오르더라도 2019년과 지난해 상승률이 각 0.4%, 0.5%에 불과했던 사실을 고려하면 걱정할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반면, 주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은 대체로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 급등 등 ‘금융 불균형’ 문제와 물가 상승세 등을 언급하며 기준금리를 연 0.5%에서 연 0.75%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금리 인상의견을 낸 한 금통위원은 통화정책 기조를 우리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에 적합한 수준으로 정상화하기 위한 첫 단추로, 기준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혀 추가 인상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