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군인 100명당 2.1명, 폭력·음주·성범죄 등으로 입건·기소”

최근 5년간 군인 100명 당 2.1명은 폭력이나 음주운전 등 형사사건으로 입건 혹은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 6월까지 한 해 평균 1만 2000건의 군인 형사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인 100명당 2.1명이 형사사건으로 입건되거나 기소된 셈인데, 기소된 사유를 보면 폭력처벌법 위반 등 폭력범죄가 20%(1만 591건)로 가장 많았고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등 교통범죄가 18.7%(989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뇌물수수, 절도·강도, 횡령·배임 등 기타 형법범죄가 15.8%(8354건), 성매매 등 성범죄가 9.5%(5021건)였습니다.

기소된 신분별로는 전체 1만 4354건 중에서 병사가 58%(8390건)로 가장 많았고 준·부사관은 29%(4106건), 부대 지휘관리를 담당하는 영관급 장교도 3.3%(478건) 순이었습니다.

또 2017년부터 올 6월까지 한 해 평균 4만 5,200건의 징계가 이뤄져 100명 당 8.2명이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태규 의원은 “매년 발생하고 있는 형사사건과 징계 건수는 우리 군이 구조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면서“민간전문가들이 중심이 된 민관군 합동 검열단을 구성해 군 기강, 병영문화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철저한 검열과 진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에 ”젊은이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계도를 하기 위한 노력을 더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