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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라이브] 박상인 교수 “카카오, 혁신해서 성공한 것을 밑천 삼아 가장 비혁신적인 방식으로 확장 중…정부의 규제 필요”
입력 2021.09.14 (20:14) 수정 2021.09.15 (18:28) 주진우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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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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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플랫폼 기업, 거래 중개하면서 많은 정보 수집하고 있어... 데이터 이점 활용해서 사업 영역 확장 중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문제되는 부분, 김범수 의장이 케이큐브홀딩스 자료 공정위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문제와 신종 사익편취 문제, 두 가지 가능성 있다고 봐
- 카카오 지네발 확장으로 재벌기업화 우려... 규제사각지대 활용해서 경쟁사업자 우위 점하며 규제 차익 누리는 양상... 지배적 지위 남용하는 것으로 봐야
- 규제 시기상조? 혁신해서 성공한 것을 밑천 삼아 가장 비혁신적인 방법으로 사업 영역 확장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앞서 미국과 유럽에선 심각하게 느끼고 있어
- 오늘 발표한 카카오 방침 바람직하지만 문제 해결은 될 수 없어... 법과 제도가 마련돼야 진정한 혁신 가능할 것
- 잠재력 있는 기업들 미리 합병해서 경쟁 없애버리는 방식 막기 위해 미국에서도 규제하고 있어, 혁신은 빅테크 육성이 아닌 공정한 경쟁의 기회 보장으로 이루어지는 것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9월 14일 (화) 18:00~18:20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국내 빅테크의 대표주자인 카카오. 2010년에 무료 메신저 서비스 카카오톡이 나오면서 카카오톡은 국민 메신저로 지금은 이제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이 됐습니다. 그런데 카카오가 몸집을 불리기 시작합니다. 미용실, 영어교육, 패션, 스크린골프, 은행, 보험, 증권 그리고 대리운전, 택시호출, 무한 인수합병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카카오 때문에 골목상권 침해된다는 침해 논란 계속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규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는데요. 앞으로 어떤 규제들이 필요한지 짚어보겠습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안녕하세요?

◆박상인: 안녕하십니까?

◇주진우: 교수님,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필요성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 교수님 플랫폼 기업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입니까?

◆박상인: 플랫폼 기업은 거래 당사자 흔히 이제 생산자, 소비자가 되겠죠.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거래 중개를 용이하게 하면서 가치와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의 월마트나 우리나라 이마트 같은 대형 유통업자들 또 플랫폼 사업자로 볼 수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이라는 것이 이슈가 된 것은 온라인 또는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들이 등장하면서 그 사업 범위라든지 크기가 과거에 이른바 오프라인에서 볼 수 없었던 규모로 또 범위로 확장이 되면서 지금 많은 경쟁 정책 이슈, 소비자 보호 이슈, 골목상권 이슈 같은 것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주진우: 아무튼 플랫폼 기업이 엄청나게 공룡처럼 커지면서 소상공인 영역을 빼앗는다. 골목상권 침해한다. 이런 비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불만이 불거져 나오는 거죠?

◆박상인: 플랫폼 기업들이 소비자와 생산자를 특히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이죠. 거래를 중개하면서 많은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활용해서 많은 영역으로 지금 영역을 확장해가고 있는 것이죠. 카카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난 5년 동안에 93개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주진우: 지금 118개 기업을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면서요?

◆박상인: 네. 그중에서 93개가 5년 최근 5년 동안에 인수한 기업들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지네발식의 확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데이터의 이점을 활용해서 쉽게 사업 영역을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분야로 들어가고 있고요. 또 지네발 확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골목상권 분야들. 예를 들어서 지금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호출 택시 그다음에 대리운전, 헤어숍, 꽃배달 그다음에 교육. 그리고 금융 투자 권유 이런 사업 영역까지 지금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주진우: 최근에 공정위에서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의장을 들여다보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박상인: 공정위는 대규모 기업 집단이 자산이 5조가 넘으면 공시 집단이 되고요. 10조가 넘으면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카카오가 5년 전부터 공시 집단에 들어왔고 지금은 거의 10대 재벌에 해당하고 있는데요. 이 카카오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회사, 지주 회사 같은 역할을 하는 회사가 주식회사 카카오인데 주식회사 카카오를 총수인 김범수 회장이 지분을 13%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범수 회장이 100% 개인 회사가 있어요. 그게 케이큐브홀딩스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또 카카오 지분을 11%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범수 회장이 2개를 합쳐서 25% 지분으로 카카오를 지배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케이큐브홀딩스라는 이게 어떻게 보면 김범수 개인 회사고요. 또 여기 친인척들이 대부분 하고 있는 조그마한 비상장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자료를 공정위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아마 저는 2가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케이큐브홀딩스가 2007년에 생긴 회사인데 그때는 소프트웨어 개발업 또는 컨설팅 회사, 서비스 업종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는 금융업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즉, 금융투자회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공정거래위원회 신고할 때 금융투자회사로 금융업종으로 신고를 안 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금융회사가 비금융 계열 회사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공정거래법에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의결권 제한이 있는데 케이큐브홀딩스가 의결권 제한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결권을 행사한 게 아닐까. 그래서 공정거래법.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추측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추측은 얼마 전에 네이버 이해진 총수가 거기도 이제 지음이라는 총수가 100% 갖고 있는 투자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대웅제약의 5% 안 되게 지분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그 얼마 몇 년 후에 대웅하고 네이버가 의료빅데이터 회사라고 하는 다나아데이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다나아 데이터라는 회사를 공동으로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 5% 안 되는 지분 투자로 몇백억을 버는 일이 생겼습니다. 신종 사익 편취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케이큐브홀딩스도 이해진 총수가 갖고 있던 지음과 굉장히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신종 사익 편취에 관한 정보 같은 것들이 혹시 누락된 게 있지 않을까. 2가지 가능성이 있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교수님, 카카오나 네이버 혁신기업이다, 인터넷 기반으로 출발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거 기존에 재벌 집단이 지금 돈 만드는 재벌 총수들 돈 만드는 패습 이걸 그냥 따라가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박상인: 지금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죠. 혁신 기업으로 시작해서 사실상 우리 진부한 재벌 기업 같이 되고 있다는 게 보이죠. 지금 케이큐브홀딩스 같은 경우 지금 이게 2세 세습을 하는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도 굉장히 농후하고요.

◇주진우: 밖에서는 뭐 자식들한테 돈 한 푼 안 주겠다고 하면서 이런 회사를 만들어서 지분 주면 그게 뭐 상속 아닙니까?

◆박상인: 그게 세습 그런 식으로 했죠. 돈 줘서 세습한 게 아니고요. 그런 지금 낌새들이 보이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 우려가 되고요. 또 하나는 혁신보다는 자기가 그동안에 혁신의 결과로서 축적했던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또 규제 차익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요. 규제 사각지대를 활용해서 경쟁사업자들을 우위를 점해서 경쟁사업자들에게 우위를 점하면서 여러 가지 시장으로 확대해가는 그런 양상들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인데 기존에 우리 공정거래법에서 다룰 수 있는 것과 조금 공정거래법 자체로 다루기 어려운 그런 사각지대가 있는데 그걸 활용해서 확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혁신보다는 과거에 재벌들이 갖고 있던 레버리지들을 활용해서 문어발 확장을 했던 거를 이번에는 지네발 확장식으로 하는 그런 차이점 정도밖에 없는 걸 구태의연한 방식을 지금 닮아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헨젤과 그레떼 님께서 “카카오의 문어발식 경영에 소상공인은 일촉즉발, 국민들 노발대발” 이야기합니다. 1호 님께서는 “혁신 IT 기업의 탈을 쓰고 제도적 특혜를 받으면서 행태는 과거 재벌 행태네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궁금한 게 있답니다. 마이쮸 님 질문인데 “카카오나 네이버는 왜 회장이라고 안 부르고 의장으로 불립니까?”

◆박상인: 그건 뭐 회장이라는 게 사실은 재벌 그룹의 그룹회장이라는 것은 언론이나 편의상 부르는 것이고 공식직함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회사법에 기업 집단이라는 실체가 없고요. 단지 공정거래법에서 규제를 위해서 다루고 있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공정거래법에서는 총수라는 말도 사실 안 쓰고 동일인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데 기업집단의 기업에서 어떤 직책을 갖고 있는 건데 김범수 회장 같은 경우 의장 직함을 갖고 그다음에 이해진 총수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의장에다가 지금 그것도 내려놓고요. 그다음에 GIO인가요? 그렇게 또 다른 직책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기업의 경영과 의사결정을 결정한다는 의미에서 총수가 되는 것이죠.

◇주진우: 그렇죠. 돈은 다 벌면서 이거 책임은 안 지려고 하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조해숙 님께서 “카카오는 다른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다 똑같아지는 건가봐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정부 당국에서 칼을 빼든 것 같습니다. 저는 공정위가 칼을 빼든 거 좀 늦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래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그런데 정부한테 비판해야 하는 비판을 가하는 목소리가 좀 있습니다. 카카오, 정부가 네이버, 카카오 막 때리면서 24조나 증발했다 하면서 언론 기사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상인: 글쎄요. 지금 우리가 혁신을 통해서 사회에 바람직한 부를 창출하는 거는 권장해야 하는 것이죠.

◇주진우: 그렇죠.

◆박상인: 그런데 혁신해서 성공한 것을 그것을 밑천을 삼아서 가장 비혁신적인 방식으로 경쟁사업자를 죽이고 사업 영역을 확장해가는 것은 그것은 우리 사회를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다시 다른 혁신이 오는 것을 막는 것이죠. 즉, 그런 우려들. 이른바 빅테크라고 하는 너무나 플랫폼 기업들이 커져서 이 기업하고 상대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경제 사회 게이트 키퍼가 되어버리는 회사들이죠. 우리 카카오나 네이버가 한국에서는 그런 위치에 이미 올라섰다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구글이라든지 4개 회사들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기업들이 갖고 있는 장점들보다는 혁신을 오히려 가로막고 사회 의사결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느끼는 바고요.

◇주진우: 그렇죠.

◆박상인: 그거보다 우리보다 조금 앞서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더 심각하게 지금 느끼고 있다. 시장경제 질서, 공정거래를 확립하고 진정한 혁신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더 이상 정부가 수수방관 할 수 없다는 게 지금 개입을 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진우: 빅테크 기업들이 소규모 혁신 스타트업을 먹잇감으로 해서 몸집을 이렇게 키우고 있다 이런 비판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카카오가 골목상권 노린 사업. 문제가 있었다. 철수하겠다. 이야기하면서 꽃 배달, 간식 배달 이런 거 안 하겠다. 스마트 호출도 폐지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상인: 일단 특별히 이제 문제가 됐던 분야에 대해서 그런 시정을 자발적으로 하겠다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게 문제해결은 될 수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건 기본적으로 여론에 의해서 또는 기업이 어떤 선의를 가지고서 알아서 공정한 경쟁을 하고 골목상권 침해 안 하겠다는 걸 믿어라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고요. 결국은 법과 제도가 그런 식으로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도록 만들어줘야만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야만 정말 진정한 혁신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죠.

◇주진우: 법과 제도가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는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는 게 맞습니까?

◆박상인: 그렇죠.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전에 킬러 애퀴지션 말씀하신 건데요. 그러니까 잠재력이 있는 기업들을 미리 합병해서 경쟁을 없애버리는 식으로 하고 있죠. 미국에서도 그게 문제가 되어서 의회에서 민주당, 공화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해서 5가지 법안을 내세웠는데 이제 그 킬러 애퀴지션이라는 킬러 합병이 그중에 하나로 이제 부각이 됐고요. 특히 법안 5개를 총칭해서 어떻게 불렀냐 하면 더 강력한 온라인 경제. 그래서 기회의 혁신, 선택을 위한 단독 어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더 강력한 경제 그래서 기회와 혁신이 일어나고 소비자에게 선택을 줌으로 해서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규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혁신이라는 것이 대표 기업들을 빅테크를 육성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새로운 도전이 들어오고 그러므로써 혁신이 더 활성화된다는 철학을 갖고 있고요. 그게 사실 경험치로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미국 의회와 행정부에서도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는 계속 되고 있군요. 움직임이 있어요.

◆박상인: 네. 지금 법안도 발의됐고요. 그다음에 법안 발의 이후에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 명령을 통해서 법 이전에 먼저 할 수 있는 것들부터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카카오 같은 경우에 5년 동안에 93개 기업 인수했고요. 이제 자회사 이런 걸 떠나서 보면 인수합병이 64건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기업 결합 심사 지침을 따라서 하면 사실 이중에서 9건만 심사를 했습니다, 기업 결합 심사를. 소규모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킬러 합병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건데 빠져버린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일단 행정명령을 통해서라도 FTC라든지 미국 법무부가 제대로 좀 심사를 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도 좀 그런 보완이 앞으로 법적으로 필요할 것이라는 것이고요. 또 금융 부분도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에 특히 카카오페이를 활용해서 많은 금융 행위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융 사업자로서 규제를 전혀 안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규제 차익이라고 그러거든요. 어떤 쪽은 규제를 받고 어떤 쪽은 같은 기능을 하는데 왜 규제를 받는 쪽, 안 받는 쪽이 있으면 안 받는 쪽이 훨씬 불공평한 이점을 가지죠. 그게 경쟁력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게 경쟁에서 유리하게 작용을 해서 시장을 막 확대해가는.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을 세워서 사실 공정한 경쟁의 틀 안에서 경쟁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게 데이터를 활용해서 문어발식 확장을 지금 하고 지네발 확장을 한다고 하는데 이 데이터라는 것이 플랫폼 사업이라는 특성에서 생긴 건데 이게 이제 상대 경쟁 개별 시장의 경쟁 사업자 또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이 데이터 이동성이라는 걸 통해서 경쟁사업자들을 동일한 데이터의 접근을 허용하게 하는 그런 법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박상인: 우리도 그런 게 필요하죠.

◇주진우: 정부가 규제해서 아, 주식이 떨어져. 주가가 떨어져. 이거 괜히 자유시장 경제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건강한 경쟁 환경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박상인: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한 기업의 주가가 문제가 아니고요. 전체 한국 경제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그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차원에서 정부가 정책을 해야 하는 것이죠.

◇주진우: 5612님께서 “카카오가 하는 사업은 혁신 사업이 아닙니다. 대리운전, 콜택시, 간식 배달 이런 사업이 어떻게 신사업입니까? 정부에서 규제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카카오가 너무 좀 골목까지. 골목골목까지 들어간 것 같아요. 8888님께서는 “카카오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부여해준 재벌이 가지는 무소불위의 권력과 법 위에 군림하는 현실을 보면서 재벌을 닮아간다는 것. 나라 전체가 잘못 해온 거를 한 기업에만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문제 삼는 건 모순입니다.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조금 안타깝습니다, 교수님.

◆박상인: 마지막에 지적하신 부분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사실은 미국에서 이런 빅테크 규제를 우리가 뉴브랜다이스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게 브랜다이스 운동이 20세기 초기에 미국에도 우리나라 재벌 같은 기업 집단이 생겼을 때 이것이 경제적 집중을 통해서 국가 게이트 키퍼가 되는 걸 막자는 운동이었고요. 지금 그때는 중화학 공업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이게 이른바 플랫폼 사업자들 중심으로 또다시 그런 유사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막아야 한다는 게 뉴브랜다이스 운동입니다. 우리 현실에서 보면 지금 현실은 미국의 20세기 초에 있었던 재벌이 존재하고요. 거기에다가 플랫폼 사업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현실에서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를 막는 것. 그리고 플랫폼 사업자가 나오면서 생기는 문제점들을 막는 것. 이 2가지가 다 중요하고요. 더 근본적인 건 지적하신 것처럼 재벌의 경제적 집중에서 생기는 많은 일탈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제대로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죠.

◇주진우: 네이버, 카카오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박상인: 지금 규제가 항상 좋다는 건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지금은 필요한 시점이다. 이것을 내버려뒀다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갈 수가 있다. 그런 오류가 있는 것이죠.

◇주진우: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인: 감사합니다.
  • [주진우 라이브] 박상인 교수 “카카오, 혁신해서 성공한 것을 밑천 삼아 가장 비혁신적인 방식으로 확장 중…정부의 규제 필요”
    • 입력 2021-09-14 20:14:58
    • 수정2021-09-15 18:28:57
    주진우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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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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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플랫폼 기업, 거래 중개하면서 많은 정보 수집하고 있어... 데이터 이점 활용해서 사업 영역 확장 중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문제되는 부분, 김범수 의장이 케이큐브홀딩스 자료 공정위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문제와 신종 사익편취 문제, 두 가지 가능성 있다고 봐
- 카카오 지네발 확장으로 재벌기업화 우려... 규제사각지대 활용해서 경쟁사업자 우위 점하며 규제 차익 누리는 양상... 지배적 지위 남용하는 것으로 봐야
- 규제 시기상조? 혁신해서 성공한 것을 밑천 삼아 가장 비혁신적인 방법으로 사업 영역 확장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앞서 미국과 유럽에선 심각하게 느끼고 있어
- 오늘 발표한 카카오 방침 바람직하지만 문제 해결은 될 수 없어... 법과 제도가 마련돼야 진정한 혁신 가능할 것
- 잠재력 있는 기업들 미리 합병해서 경쟁 없애버리는 방식 막기 위해 미국에서도 규제하고 있어, 혁신은 빅테크 육성이 아닌 공정한 경쟁의 기회 보장으로 이루어지는 것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9월 14일 (화) 18:00~18:20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국내 빅테크의 대표주자인 카카오. 2010년에 무료 메신저 서비스 카카오톡이 나오면서 카카오톡은 국민 메신저로 지금은 이제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이 됐습니다. 그런데 카카오가 몸집을 불리기 시작합니다. 미용실, 영어교육, 패션, 스크린골프, 은행, 보험, 증권 그리고 대리운전, 택시호출, 무한 인수합병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카카오 때문에 골목상권 침해된다는 침해 논란 계속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규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는데요. 앞으로 어떤 규제들이 필요한지 짚어보겠습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안녕하세요?

◆박상인: 안녕하십니까?

◇주진우: 교수님,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필요성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 교수님 플랫폼 기업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입니까?

◆박상인: 플랫폼 기업은 거래 당사자 흔히 이제 생산자, 소비자가 되겠죠.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거래 중개를 용이하게 하면서 가치와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의 월마트나 우리나라 이마트 같은 대형 유통업자들 또 플랫폼 사업자로 볼 수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이라는 것이 이슈가 된 것은 온라인 또는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들이 등장하면서 그 사업 범위라든지 크기가 과거에 이른바 오프라인에서 볼 수 없었던 규모로 또 범위로 확장이 되면서 지금 많은 경쟁 정책 이슈, 소비자 보호 이슈, 골목상권 이슈 같은 것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주진우: 아무튼 플랫폼 기업이 엄청나게 공룡처럼 커지면서 소상공인 영역을 빼앗는다. 골목상권 침해한다. 이런 비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불만이 불거져 나오는 거죠?

◆박상인: 플랫폼 기업들이 소비자와 생산자를 특히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이죠. 거래를 중개하면서 많은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활용해서 많은 영역으로 지금 영역을 확장해가고 있는 것이죠. 카카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난 5년 동안에 93개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주진우: 지금 118개 기업을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면서요?

◆박상인: 네. 그중에서 93개가 5년 최근 5년 동안에 인수한 기업들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지네발식의 확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데이터의 이점을 활용해서 쉽게 사업 영역을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분야로 들어가고 있고요. 또 지네발 확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골목상권 분야들. 예를 들어서 지금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호출 택시 그다음에 대리운전, 헤어숍, 꽃배달 그다음에 교육. 그리고 금융 투자 권유 이런 사업 영역까지 지금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주진우: 최근에 공정위에서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의장을 들여다보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박상인: 공정위는 대규모 기업 집단이 자산이 5조가 넘으면 공시 집단이 되고요. 10조가 넘으면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카카오가 5년 전부터 공시 집단에 들어왔고 지금은 거의 10대 재벌에 해당하고 있는데요. 이 카카오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회사, 지주 회사 같은 역할을 하는 회사가 주식회사 카카오인데 주식회사 카카오를 총수인 김범수 회장이 지분을 13%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범수 회장이 100% 개인 회사가 있어요. 그게 케이큐브홀딩스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또 카카오 지분을 11%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범수 회장이 2개를 합쳐서 25% 지분으로 카카오를 지배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케이큐브홀딩스라는 이게 어떻게 보면 김범수 개인 회사고요. 또 여기 친인척들이 대부분 하고 있는 조그마한 비상장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자료를 공정위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아마 저는 2가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케이큐브홀딩스가 2007년에 생긴 회사인데 그때는 소프트웨어 개발업 또는 컨설팅 회사, 서비스 업종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는 금융업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즉, 금융투자회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공정거래위원회 신고할 때 금융투자회사로 금융업종으로 신고를 안 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금융회사가 비금융 계열 회사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공정거래법에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의결권 제한이 있는데 케이큐브홀딩스가 의결권 제한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결권을 행사한 게 아닐까. 그래서 공정거래법.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추측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추측은 얼마 전에 네이버 이해진 총수가 거기도 이제 지음이라는 총수가 100% 갖고 있는 투자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대웅제약의 5% 안 되게 지분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그 얼마 몇 년 후에 대웅하고 네이버가 의료빅데이터 회사라고 하는 다나아데이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다나아 데이터라는 회사를 공동으로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 5% 안 되는 지분 투자로 몇백억을 버는 일이 생겼습니다. 신종 사익 편취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케이큐브홀딩스도 이해진 총수가 갖고 있던 지음과 굉장히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신종 사익 편취에 관한 정보 같은 것들이 혹시 누락된 게 있지 않을까. 2가지 가능성이 있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교수님, 카카오나 네이버 혁신기업이다, 인터넷 기반으로 출발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거 기존에 재벌 집단이 지금 돈 만드는 재벌 총수들 돈 만드는 패습 이걸 그냥 따라가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박상인: 지금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죠. 혁신 기업으로 시작해서 사실상 우리 진부한 재벌 기업 같이 되고 있다는 게 보이죠. 지금 케이큐브홀딩스 같은 경우 지금 이게 2세 세습을 하는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도 굉장히 농후하고요.

◇주진우: 밖에서는 뭐 자식들한테 돈 한 푼 안 주겠다고 하면서 이런 회사를 만들어서 지분 주면 그게 뭐 상속 아닙니까?

◆박상인: 그게 세습 그런 식으로 했죠. 돈 줘서 세습한 게 아니고요. 그런 지금 낌새들이 보이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 우려가 되고요. 또 하나는 혁신보다는 자기가 그동안에 혁신의 결과로서 축적했던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또 규제 차익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요. 규제 사각지대를 활용해서 경쟁사업자들을 우위를 점해서 경쟁사업자들에게 우위를 점하면서 여러 가지 시장으로 확대해가는 그런 양상들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인데 기존에 우리 공정거래법에서 다룰 수 있는 것과 조금 공정거래법 자체로 다루기 어려운 그런 사각지대가 있는데 그걸 활용해서 확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혁신보다는 과거에 재벌들이 갖고 있던 레버리지들을 활용해서 문어발 확장을 했던 거를 이번에는 지네발 확장식으로 하는 그런 차이점 정도밖에 없는 걸 구태의연한 방식을 지금 닮아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헨젤과 그레떼 님께서 “카카오의 문어발식 경영에 소상공인은 일촉즉발, 국민들 노발대발” 이야기합니다. 1호 님께서는 “혁신 IT 기업의 탈을 쓰고 제도적 특혜를 받으면서 행태는 과거 재벌 행태네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궁금한 게 있답니다. 마이쮸 님 질문인데 “카카오나 네이버는 왜 회장이라고 안 부르고 의장으로 불립니까?”

◆박상인: 그건 뭐 회장이라는 게 사실은 재벌 그룹의 그룹회장이라는 것은 언론이나 편의상 부르는 것이고 공식직함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회사법에 기업 집단이라는 실체가 없고요. 단지 공정거래법에서 규제를 위해서 다루고 있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공정거래법에서는 총수라는 말도 사실 안 쓰고 동일인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데 기업집단의 기업에서 어떤 직책을 갖고 있는 건데 김범수 회장 같은 경우 의장 직함을 갖고 그다음에 이해진 총수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의장에다가 지금 그것도 내려놓고요. 그다음에 GIO인가요? 그렇게 또 다른 직책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기업의 경영과 의사결정을 결정한다는 의미에서 총수가 되는 것이죠.

◇주진우: 그렇죠. 돈은 다 벌면서 이거 책임은 안 지려고 하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조해숙 님께서 “카카오는 다른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다 똑같아지는 건가봐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정부 당국에서 칼을 빼든 것 같습니다. 저는 공정위가 칼을 빼든 거 좀 늦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래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그런데 정부한테 비판해야 하는 비판을 가하는 목소리가 좀 있습니다. 카카오, 정부가 네이버, 카카오 막 때리면서 24조나 증발했다 하면서 언론 기사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상인: 글쎄요. 지금 우리가 혁신을 통해서 사회에 바람직한 부를 창출하는 거는 권장해야 하는 것이죠.

◇주진우: 그렇죠.

◆박상인: 그런데 혁신해서 성공한 것을 그것을 밑천을 삼아서 가장 비혁신적인 방식으로 경쟁사업자를 죽이고 사업 영역을 확장해가는 것은 그것은 우리 사회를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다시 다른 혁신이 오는 것을 막는 것이죠. 즉, 그런 우려들. 이른바 빅테크라고 하는 너무나 플랫폼 기업들이 커져서 이 기업하고 상대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경제 사회 게이트 키퍼가 되어버리는 회사들이죠. 우리 카카오나 네이버가 한국에서는 그런 위치에 이미 올라섰다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구글이라든지 4개 회사들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기업들이 갖고 있는 장점들보다는 혁신을 오히려 가로막고 사회 의사결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느끼는 바고요.

◇주진우: 그렇죠.

◆박상인: 그거보다 우리보다 조금 앞서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더 심각하게 지금 느끼고 있다. 시장경제 질서, 공정거래를 확립하고 진정한 혁신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더 이상 정부가 수수방관 할 수 없다는 게 지금 개입을 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진우: 빅테크 기업들이 소규모 혁신 스타트업을 먹잇감으로 해서 몸집을 이렇게 키우고 있다 이런 비판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카카오가 골목상권 노린 사업. 문제가 있었다. 철수하겠다. 이야기하면서 꽃 배달, 간식 배달 이런 거 안 하겠다. 스마트 호출도 폐지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상인: 일단 특별히 이제 문제가 됐던 분야에 대해서 그런 시정을 자발적으로 하겠다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게 문제해결은 될 수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건 기본적으로 여론에 의해서 또는 기업이 어떤 선의를 가지고서 알아서 공정한 경쟁을 하고 골목상권 침해 안 하겠다는 걸 믿어라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고요. 결국은 법과 제도가 그런 식으로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도록 만들어줘야만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야만 정말 진정한 혁신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죠.

◇주진우: 법과 제도가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는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는 게 맞습니까?

◆박상인: 그렇죠.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전에 킬러 애퀴지션 말씀하신 건데요. 그러니까 잠재력이 있는 기업들을 미리 합병해서 경쟁을 없애버리는 식으로 하고 있죠. 미국에서도 그게 문제가 되어서 의회에서 민주당, 공화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해서 5가지 법안을 내세웠는데 이제 그 킬러 애퀴지션이라는 킬러 합병이 그중에 하나로 이제 부각이 됐고요. 특히 법안 5개를 총칭해서 어떻게 불렀냐 하면 더 강력한 온라인 경제. 그래서 기회의 혁신, 선택을 위한 단독 어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더 강력한 경제 그래서 기회와 혁신이 일어나고 소비자에게 선택을 줌으로 해서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규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혁신이라는 것이 대표 기업들을 빅테크를 육성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새로운 도전이 들어오고 그러므로써 혁신이 더 활성화된다는 철학을 갖고 있고요. 그게 사실 경험치로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미국 의회와 행정부에서도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는 계속 되고 있군요. 움직임이 있어요.

◆박상인: 네. 지금 법안도 발의됐고요. 그다음에 법안 발의 이후에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 명령을 통해서 법 이전에 먼저 할 수 있는 것들부터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카카오 같은 경우에 5년 동안에 93개 기업 인수했고요. 이제 자회사 이런 걸 떠나서 보면 인수합병이 64건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기업 결합 심사 지침을 따라서 하면 사실 이중에서 9건만 심사를 했습니다, 기업 결합 심사를. 소규모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킬러 합병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건데 빠져버린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일단 행정명령을 통해서라도 FTC라든지 미국 법무부가 제대로 좀 심사를 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도 좀 그런 보완이 앞으로 법적으로 필요할 것이라는 것이고요. 또 금융 부분도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에 특히 카카오페이를 활용해서 많은 금융 행위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융 사업자로서 규제를 전혀 안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규제 차익이라고 그러거든요. 어떤 쪽은 규제를 받고 어떤 쪽은 같은 기능을 하는데 왜 규제를 받는 쪽, 안 받는 쪽이 있으면 안 받는 쪽이 훨씬 불공평한 이점을 가지죠. 그게 경쟁력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게 경쟁에서 유리하게 작용을 해서 시장을 막 확대해가는.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을 세워서 사실 공정한 경쟁의 틀 안에서 경쟁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게 데이터를 활용해서 문어발식 확장을 지금 하고 지네발 확장을 한다고 하는데 이 데이터라는 것이 플랫폼 사업이라는 특성에서 생긴 건데 이게 이제 상대 경쟁 개별 시장의 경쟁 사업자 또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이 데이터 이동성이라는 걸 통해서 경쟁사업자들을 동일한 데이터의 접근을 허용하게 하는 그런 법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박상인: 우리도 그런 게 필요하죠.

◇주진우: 정부가 규제해서 아, 주식이 떨어져. 주가가 떨어져. 이거 괜히 자유시장 경제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건강한 경쟁 환경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박상인: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한 기업의 주가가 문제가 아니고요. 전체 한국 경제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그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차원에서 정부가 정책을 해야 하는 것이죠.

◇주진우: 5612님께서 “카카오가 하는 사업은 혁신 사업이 아닙니다. 대리운전, 콜택시, 간식 배달 이런 사업이 어떻게 신사업입니까? 정부에서 규제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카카오가 너무 좀 골목까지. 골목골목까지 들어간 것 같아요. 8888님께서는 “카카오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부여해준 재벌이 가지는 무소불위의 권력과 법 위에 군림하는 현실을 보면서 재벌을 닮아간다는 것. 나라 전체가 잘못 해온 거를 한 기업에만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문제 삼는 건 모순입니다.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조금 안타깝습니다, 교수님.

◆박상인: 마지막에 지적하신 부분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사실은 미국에서 이런 빅테크 규제를 우리가 뉴브랜다이스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게 브랜다이스 운동이 20세기 초기에 미국에도 우리나라 재벌 같은 기업 집단이 생겼을 때 이것이 경제적 집중을 통해서 국가 게이트 키퍼가 되는 걸 막자는 운동이었고요. 지금 그때는 중화학 공업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이게 이른바 플랫폼 사업자들 중심으로 또다시 그런 유사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막아야 한다는 게 뉴브랜다이스 운동입니다. 우리 현실에서 보면 지금 현실은 미국의 20세기 초에 있었던 재벌이 존재하고요. 거기에다가 플랫폼 사업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현실에서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를 막는 것. 그리고 플랫폼 사업자가 나오면서 생기는 문제점들을 막는 것. 이 2가지가 다 중요하고요. 더 근본적인 건 지적하신 것처럼 재벌의 경제적 집중에서 생기는 많은 일탈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제대로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죠.

◇주진우: 네이버, 카카오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박상인: 지금 규제가 항상 좋다는 건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지금은 필요한 시점이다. 이것을 내버려뒀다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갈 수가 있다. 그런 오류가 있는 것이죠.

◇주진우: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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