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이름으로 ‘취업 실적’ 부풀린 정부 취업알선 사업

정부가 구직자의 일자리를 찾아주는 ‘취업알선 사업’에서 사망자의 개인정보가 대거 도용돼 실적 부풀리기에 활용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9년 고용노동부는 정부의 취업알선 전산망인 ‘워크넷’의 허위 실적 입력 실태를 자체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 고용센터와 일자리센터에서 취업상담사 천5백여 명이 집단적으로 사망자를 구직신청자나 취업자로 둔갑시킨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사망자의 이름으로 입력된 구직 신청은 12,043건, 취업 완료 건은 974건이었습니다.

문제의 상담사들은 공공근로 일자리에 등록한 노인들의 개인정보를 확보한 뒤, 해당 노인들이 숨진 뒤에도 계속 실적 부풀리기에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들은 취업알선 사업 중 ‘본인취업’ 제도를 집중적으로 악용했습니다.

취업상담사의 알선 과정을 상세히 입력해야 하는 ‘알선취업’과는 달리 ‘본인취업’은 구직자가 구직신청을 한 사실과 본인이 알아서 취업에 성공했다는 결과만 입력하면 돼 상대적으로 조작이 쉬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허위 실적을 입력한 상담사 1500여 명 가운데 241명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324명은 주의, 경고 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당시 취업상담사들이 업무 평가를 잘 받기 위해 취업알선 실적을 집단적으로 부풀렸던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은 업무 난이도가 높은 ‘알선취업’만 실적으로 인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당시 현장 직원들의 제보로 문제를 인지해 내부 조사 착수했으며, 조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가 2년이 지난 최근에서야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워크넷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