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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 제주도의회만 있는 ‘정책연구위원’…“재정비 필요”
입력 2021.09.14 (21:47) 수정 2021.09.14 (22:01) 뉴스9(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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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BS는 앞서 유일하게 제주도의회에만 있는 '정책연구위원'의 잇단 비위 행위를 전해드렸는데요.

이 정책 보좌 인력이 어떻게 제주도의회에만 도입됐고, 인사 관리는 왜 허술하게 이뤄졌던 건지 안서연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리포트]

5급 상당의 임기제 공무원이 됐지만 겸직 신고 없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민간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정책연구위원.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채로 임용됐다, 업무 공백을 초래한 또 다른 정책연구위원.

전국에서 유일하게 정책연구위원을 둔 제주도의회의 인사 관리 민낯입니다.

제주도의회는 제주특별법 제39조에 따라 도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연구위원 21명을 두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지방의회의 경우 의회 사무처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는 것과 달리, 제주의 경우 의장이 일부 인사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 의회 사무처 직원 임용 등을 위한 '인사위원회'까지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도의회 인사위원회도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이 감사위원회 감사로 드러났습니다.

인사위원회 17명을 위촉하면서 자격요건에 맞지 않는 퇴직 교수를 포함 시키고, 퇴직 공무원도 인원 규정을 초과해 위촉했다고 지적됐습니다.

회의 때마다 최소 참석자 8명 가운데 여성위원 2명을 포함 시키고, 항상 회의록을 등록하도록 했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허술하게 인사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인사의 공정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양덕순/제주대 행정학과 교수 : "(안건이 있을 때) 6명 또는 7명만 위촉을 해서 회의를 소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하고 인사 관련자들이 코드에 맞는 사람으로 위촉해서 운영될 수가."]

이뿐만 아니라 겸직 위반 사실을 알고도 늑장 조처를 하는 등 일단 임용만 하면 인사 관리는 손 놓은 모양새입니다.

[박노수/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의회 평가 특별위원장 : "뽑힌 사람들에 대해서 지방의회 의원들을 위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훈련도 필요하고 내지는 그 외 다른 여타의 학습들도 필요합니다."]

제주도의회가 도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맡는 정책연구위원이 제대로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선 도의회 스스로 재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
  • [심층취재] 제주도의회만 있는 ‘정책연구위원’…“재정비 필요”
    • 입력 2021-09-14 21:47:27
    • 수정2021-09-14 22:01:04
    뉴스9(제주)
[앵커]

KBS는 앞서 유일하게 제주도의회에만 있는 '정책연구위원'의 잇단 비위 행위를 전해드렸는데요.

이 정책 보좌 인력이 어떻게 제주도의회에만 도입됐고, 인사 관리는 왜 허술하게 이뤄졌던 건지 안서연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리포트]

5급 상당의 임기제 공무원이 됐지만 겸직 신고 없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민간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정책연구위원.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채로 임용됐다, 업무 공백을 초래한 또 다른 정책연구위원.

전국에서 유일하게 정책연구위원을 둔 제주도의회의 인사 관리 민낯입니다.

제주도의회는 제주특별법 제39조에 따라 도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연구위원 21명을 두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지방의회의 경우 의회 사무처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는 것과 달리, 제주의 경우 의장이 일부 인사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 의회 사무처 직원 임용 등을 위한 '인사위원회'까지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도의회 인사위원회도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이 감사위원회 감사로 드러났습니다.

인사위원회 17명을 위촉하면서 자격요건에 맞지 않는 퇴직 교수를 포함 시키고, 퇴직 공무원도 인원 규정을 초과해 위촉했다고 지적됐습니다.

회의 때마다 최소 참석자 8명 가운데 여성위원 2명을 포함 시키고, 항상 회의록을 등록하도록 했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허술하게 인사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인사의 공정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양덕순/제주대 행정학과 교수 : "(안건이 있을 때) 6명 또는 7명만 위촉을 해서 회의를 소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하고 인사 관련자들이 코드에 맞는 사람으로 위촉해서 운영될 수가."]

이뿐만 아니라 겸직 위반 사실을 알고도 늑장 조처를 하는 등 일단 임용만 하면 인사 관리는 손 놓은 모양새입니다.

[박노수/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의회 평가 특별위원장 : "뽑힌 사람들에 대해서 지방의회 의원들을 위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훈련도 필요하고 내지는 그 외 다른 여타의 학습들도 필요합니다."]

제주도의회가 도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맡는 정책연구위원이 제대로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선 도의회 스스로 재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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