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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이름으로 ‘취업 실적’ 부풀린 정부 취업알선 사업
입력 2021.09.15 (07:37) 수정 2021.09.15 (07:47) 뉴스광장(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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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용노동부는 구직자 일자리를 찾아주는 '취업알선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 상담사들이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개인정보를 대거 도용한 사실이 뒤늦게 적발됐는데, 사망자의 인적사항까지 활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석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9년 고용노동부는 정부의 취업알선 전산망 '워크넷'의 허위 실적 입력 실태를 자체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 고용센터와 일자리센터 취업상담사들이 사망자를 구직신청자나 취업자로 둔갑시킨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조작에는 모두 1,500여 명의 상담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망자 이름으로 입력된 구직신청은 만 2천여 건, 취업 완료 건은 970여 건으로 밝혀졌습니다.

수법은 간단했습니다.

공공근로 일자리에 등록한 노인들의 개인정보를 확보한 뒤, 해당 노인들이 숨진 뒤에도 실적에 올리는 식이었습니다.

특히, 취업알선 사업 가운데 '본인취업' 제도를 집중적으로 활용했는데, 알선 과정을 상세히 입력해야 하는 '알선취업'과는 달리, '본인취업'은 구직자가 구직신청을 한 사실과 취업에 성공했다는 결과만 입력하면 돼 상대적으로 조작이 쉬웠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상담사들이 업무 평가를 잘 받기 위해 실적을 집단적으로 부풀렸던 거로 보인다며 지금은 '알선취업'만 실적으로 인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허위실적을 입력한 상담사 가운데 241명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324명에 대해선 주의, 경고 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9년 현장 직원들의 제보로 내부 조사를 진행하고도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은폐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영상편집:박주연
  • 사망자 이름으로 ‘취업 실적’ 부풀린 정부 취업알선 사업
    • 입력 2021-09-15 07:37:21
    • 수정2021-09-15 07:47:04
    뉴스광장(경인)
[앵커]

고용노동부는 구직자 일자리를 찾아주는 '취업알선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 상담사들이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개인정보를 대거 도용한 사실이 뒤늦게 적발됐는데, 사망자의 인적사항까지 활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석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9년 고용노동부는 정부의 취업알선 전산망 '워크넷'의 허위 실적 입력 실태를 자체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 고용센터와 일자리센터 취업상담사들이 사망자를 구직신청자나 취업자로 둔갑시킨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조작에는 모두 1,500여 명의 상담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망자 이름으로 입력된 구직신청은 만 2천여 건, 취업 완료 건은 970여 건으로 밝혀졌습니다.

수법은 간단했습니다.

공공근로 일자리에 등록한 노인들의 개인정보를 확보한 뒤, 해당 노인들이 숨진 뒤에도 실적에 올리는 식이었습니다.

특히, 취업알선 사업 가운데 '본인취업' 제도를 집중적으로 활용했는데, 알선 과정을 상세히 입력해야 하는 '알선취업'과는 달리, '본인취업'은 구직자가 구직신청을 한 사실과 취업에 성공했다는 결과만 입력하면 돼 상대적으로 조작이 쉬웠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상담사들이 업무 평가를 잘 받기 위해 실적을 집단적으로 부풀렸던 거로 보인다며 지금은 '알선취업'만 실적으로 인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허위실적을 입력한 상담사 가운데 241명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324명에 대해선 주의, 경고 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9년 현장 직원들의 제보로 내부 조사를 진행하고도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은폐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영상편집: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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