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면적·난방 규제 완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도심 주택 공급을 더 늘리기 위해 비아파트에 대한 면적 기준, 바닥 난방 등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오늘(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부총리는 오늘 안건으로 ‘주택공급 확대 및 조기공급을 위한 민간부문 현장 애로 개선방안’을 논의한다며 두 가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1~2인 가구 주택 수요에 대응하고 단기 주택공급에 기여하기 위해 “비아파트에 대한 면적 기준, 바닥난방 등 불요불급한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제지원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파트 공급속도를 높이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고분양가 관리제 및 분양가상한제 상 불합리했던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부총리는 이와 함께 전·월세 가격을 안정시키고 시장 어려움을 완화할 방안을 연말까지 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매달 임대차 신고 건수가 지속 적으로 늘어나고, 이에 따라 전·월세 정보량도 증가하는 추세라면서도, 일부에서 자동 재계약과 신규 계약 사이 격차가 확인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정부가 집계한 임대차 신고 건수는 6월 6만 8,353건에서 8월 11만 9,418건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월세 가격안정 및 시장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 시장전문가, 연구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강구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총리 이 밖에 가계 대출에 대해서는, 8월 중 8조 5천억 원 증가해서 증가 폭이 축소됐다면서도 코로나 19 이전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이미 발표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알렸습니다.

다만 실수요 전세대출에 대한 영향은 최소화되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오전 11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안건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