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박완주 “국민재난지원금 ‘소득기준’은 이번에 처음 적용…이의신청 얼마나 받아들여질지 불확실”

-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자 13일 기준 20만7천 명
- 가구변동에 대한 이의신청 이전과 비슷한 수준 예상...작년 이의신청 40만 건 중 34만 건 받아들여
- 88% 지급기준 변한 것 아냐...‘고무줄 지급’은 언론의 오해
- 야당의 ‘제보사주’ 프레임은 명백한 물타기...‘검당유착’이 고발사주 의혹의 본질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9월 15일(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박완주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 최경영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시작되고 나는 왜 못 받냐? 이의신청이 폭주하자 정부여당이 최대한 구제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범위를 좀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정책이 어떻게 이렇게 고무줄이냐?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구제 범위와 폭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장님?

▶ 박완주 : 네, 안녕하세요. 박완주입니다.

▷ 최경영 : 이게 88%, 90% 또는 그 이상. 뭐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 박완주 : 우선 불만이 생기는 게 현실인데 불만이 현실이기 때문에 대상을 늘리겠다 또는 정책이 우왕좌왕 고무줄처럼 한다 이런 비판은 사실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88%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 중에서는 1차 전 국민 할 때도 약 40만 정도가 가구 변동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가피한 사실은 경계에 계신 분들, 이의신청자를 구제해야 한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88%보다는 조금 더 대상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5차 이번 지원금 할 때는 88% 선정하는 데 있어서 건보 체계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미 이 체계에 대해서는 지급 전에도 많은 한계가 있을 거다. 우선 대표적으로 지역 건보들은 소득에 대해서 그 반영이 19년도분에 대해서 20년 신고분 종합소득세가 반영돼서 하기 때문에 그 차액분이 생긴다. 이러한 부분은 이미 언론뿐만 아니라 여야 모두가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의신청자를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핵심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의신청이 많아서 대상자를 임의적으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당과 정책위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그러면 88% 그 기준은 그대로 하는데 그 기준선에 못 미치는 또는 이게 건보료로 하다 보니까 정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그거는 심사해서 그 사람들은 가부를 결정하겠다 이런 말씀이네요?

▶ 박완주 : 그렇습니다.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3일 기준으로 보면 현재도 이의신청자가 불과 이제 일주일 조금 됐는데 20만 7천 명이에요. 가구 변동, 예를 들면 기준일로부터 지급일 사이에 출생도 있을 테고 뭐 이혼도 있을 테고 이런 여러 가지 변동 요인에 따라서 이의신청한 숫자가 벌써 7만 9천 가구거든요. 그리고 소득 기준, 그러니까 즉 건보료 조정에 따른 이의신청이 약 7만 8천 정도가 되고요. 그런데 이 이의신청이 11월 12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상당 예전에 비춰봤을 때도 가구 변동이 약 40만이 있다고 한다면 정확한 수치로는 맞지 않겠지만 대략 이번에도 가구 변동에 대해서 같든지 좀 많든지 적든지 어쨌든 가구 변동에 대한 이의신청은 존재한다 이런 거고요. 소득 기준에 대해서는 처음 이번에 이런 기준을 썼기 때문에 얼마만큼 이렇게 이의신청이 될지 가늠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88%보다는 더 상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요인이다 이렇게 이제 분석하고 있는 것이죠.

▷ 최경영 : 그러니까 가구 기준으로 하면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현실적으로 4인 가구가 같이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중에서 어떤 사람은 뭐 성인이 돼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경우는 이제 건보료 기준으로 보면 달리 지금 가구가 나뉘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 박완주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그런 것들에서 또 헷갈려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 박완주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구 기준으로는 2,018만 가구. 정부가 최종적으로 지급 대상을. 전체가 2,320만 가구 정도인데요. 그런데 실제로 사람, 지급받는 숫자는 대략 4,326만 명이라고 예측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가구 분화가 되잖아요.

▷ 최경영 : 그렇죠.

▶ 박완주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직까지는 이런 지급 체계가 일원화되고 현행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계가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당과 정부에서는 충분히 그런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겠다. 그러니까 작년에 전 국민 할 때도 약 40만 중에 사실은 한 34만 명 정도는 이의신청에 대해서 인용을 했습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그거를 인용이라고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

▶ 박완주 : 네, 네. 그렇습니다.

▷ 최경영 : 그러면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면 이 88%의 기준선은 그대로 가져가지만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은 서류 심사 등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기준이군요?

▶ 박완주 : 네, 그렇습니다. 그게 정확한 내용인데 어쨌든 뭐 언론에서 약간 오해를 하셨던 것 같아서 정부에서도 며칠 전에, 재정당국에서도 임의적 확대는 없다. 그게 맞습니다. 여야가 합의를 한 상황이고 경계가 생긴다는 것은 충분히 이렇게 88% 정했을 때도 예측한 부분인데 당과 정부에서는 충분히 이런 이의신청자에 대해서 배제하지 않고 인용하겠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88%보다는 좀 상향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의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 최경영 : 일부 시민들은 그렇게 주장한단 말이죠. 이런 일이 자주 발생을 하니까 지금 5차 재난지원금인데 할 때마다 발생을 하는데 이런 논란이 발생하지 않았던 적은 2차 때인가요?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할 때는 논란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뭐 전 국민한테 다 지급을 하고 그게 그렇게 큰 액수도 아닐 텐데 나중에 세금으로 뭔가 국가이전소득을 떼어가든지 아니면 뭐 그냥 다 지급을 하든지 이게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주장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완주 : 충분히 우선 당과 정부하고도 그런 방식, 당내에서도 그다음에 국회 내 여야에서도 전 국민으로 지급을 하자와 이렇게 선별적 지급을 하자 이 논의를 오랫동안 진행해왔던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재정당국에서는 코로나 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 코로나로 인해서 소득 불균형을 좀 해소하는 측면도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강하게 표시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사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상위 20%는 오히려 자산과 소득이 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줄고 격차가 더 벌어졌다고 했을 때 재정당국이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할 수 있게 하려면 전 국민에게 똑같이 준다면 전혀 불균형 개선 효과는 없다고 하는 측면을 강하게 주장했고 그 부분을 여야가 수용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 최경영 : 박완주 의장님이 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요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이거를 윤석열 캠프에서는 또는 국민의힘에서는 박지원 국정원장 연루설, 배후설 그 보도가 나오는 과정에서 연루가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정치공작설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사안은.

▶ 박완주 : 뭐 사실은 고발사주 건과 야당이 주장하는 제보사주 건 프레임은 명백하게 물타기고요. 고발사주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검찰이 실질적으로 개입을 했다고 한다면 정치 개입을 했던 부분이고 그것을 야당을 통해서 했다면 검당유착이 본질이고요. 이거는 이미 수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공수처와 자체 내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켜봐야 할 문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맞대응을 하자고 하면서 박지원 국정원장 연루설을 제기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박지원 원장님하고 그분하고 실제로 어떤 대화가 나온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러한 부분은 검찰이 정치권 개입하고 이번에 일정 물증이 나와서 조사가 압수수색도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고요. 국정원장 연루설은 지금 야당이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형적으로 물타기를, 본질을 호도하는 이런 정치적 행위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이 제보사주를 주장하기 이전에 명백하게 이 부분을 누가 받았고 어느 정도 이제 실체적 진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조사하고 그런 부분들을 국민 앞에 보여주는 것이 공당으로서의 태도가 아닌가 뭐 이런 부분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완주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