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박관천 “고발사주 의혹, 본질 흐리는 점에서 2014년 비선실세 사건과 유사”

- 검찰의 정치개입 여부가 본질, 제보자 신상 얘기 등으로 본질 흐려

- 제보자 신상 등 프레임 섞어...검은색 물감에 흰색 타서 회색으로 만들려 해

- 프레임 섞어 본질 흐리는 것, 국면 전환용 아닌 대국민 기만 사기

- 수사 받을 당시 특수부 검사 '크리스마스를 부처님오신날로 바꿀 수 있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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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9월 15일(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박관천 전 행정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 최경영 : 일파만파 계속 번지고 있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둘러싼 논란을 보면서 2014년 이 사건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정윤회, 최순실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의 국정 전횡이 담긴 VIP 비선실세 국정 개입 동향 문건 논란. 2014년이었죠. 당시 이 문건이 세상에 공개되었을 때도 지금처럼 문건 내용의 진실. 이쪽보다는 어떻게 유출됐는지 이쪽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사실상 국정농단에 대한 예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농단을 막아내지 못했었습니다. 당시 그 문건을 만들고 폭로했던 박관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관천 : 안녕하십니까?

▷ 최경영 : 행정관님,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를 하셨었고요. 그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2014년입니다. 우리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당했을 때가 2016년이었잖아요. 그렇죠?

▶ 박관천 : 2017년이었죠.

▷ 최경영 : 16년부터 문제가 생겨서.

▶ 박관천 : 그렇죠.

▷ 최경영 : 2017년에 탄핵을 당했는데 그러니까 2014년 사건이 터지고 그냥 2, 3년이 흘러 지나가버린 것이죠.

▶ 박관천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2014년 당시와는 어떤 점에서 지금 상황이 고발사주 의혹이 유사합니까?

▶ 박관천 : 간단히 비교해보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2가지 문제로 수사가 됐었죠. 즉, 비선실세가 국정농단에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 두 번째는 이 문건이 어떻게 해서 소위 말하는 외부로 공개가 되었느냐 문제였죠. 지금 한번 비교를 해보죠. 비선실세가 국정농단에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는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 받은 국가 조직인 검찰이 고발 청탁하고 부정수사라는 어떤 편법으로 인해서 정치개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입니다.

▷ 최경영 : 그렇죠.

▶ 박관천 : 두 번째는 이 문건이 외부에 공개된 경위입니다. 이것은 제보자가 제보 과정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만나고 누구를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이거거든요.

▷ 최경영 : 그렇죠.

▶ 박관천 : 그러면 국민들은 당연히 상식적인 관점에서 과연 비선실세가 대통령의 국정에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가 더 중요할 겁니다.

▷ 최경영 : 그게 본질이죠.

▶ 박관천 : 이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정말 국가 최고의 권력기관이 할 수 있는 검찰이 말도 안 되는 이게 사실이라면 외부에게 너 고발 좀 해줘. 내가 그러면 수사해서 얘를 혼내줄게. 이렇게 하면 정치에 이익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정치에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 최경영 : 그렇죠.

▶ 박관천 : 그런데 이걸 갖다가 막 여러 말을 하고 제보자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니, 제보자가 무슨 외제차를 탔느니 어떠니 하면서 국민의 어떤 정치자들을 자극을 하는 말초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 최경영 : 그렇죠.

▶ 박관천 : 이걸로 프레임을 갖다가 섞어서 이것이 검은색인지 흰색인지 모르게. 검은색 물감에다가 흰색 물감을 타서 회색으로 만드려는 게 거의 유사하다고 봐야겠죠.

▷ 최경영 : 이게 그러니까 본질을 흐리기 위한 정치적인 마타도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국면 전환용이다.

▶ 박관천 : 이거는 정말 국면 전환용이라고 하기보다는 이게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대국민 기만 사기입니다. 이건 국민 전환이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국민이 앞으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국민을 위한다는 말을 하는 정치권이나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 받은 검찰은 국민이 정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게 흰색이다, 검은색이다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이것이 회색이다. 나는 잘 모르겠으니까 속든 말든 국민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안 되는 거죠.

▷ 최경영 :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것. 그다음에 관련해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가 텔레그램에 탈퇴를 한 거는 사실이란 말이죠. 사실인데 그 보도가 나온 양보다 그 3자가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성은 사이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의혹이나 주장이잖아요. 그 보도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 박관천 :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말초적인 신경을 자극하고 어떤 다른 사람들의 왜 우리가 앞을 보는 것보다 뒤를 보면 재미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 최경영 : 이게 이렇게 된 데에는 뭐 정치. 우리가 미디어 스핀이라고 하잖아요. 미디어를 갖고 놀려고 하는 정치공작적인 측면이 있을까요? 아니면 거기에 그냥 놀림을 당하는 일부러 그런 건지 아니면 모르고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 박관천 : 제가 방송에 출연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적절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언론도 사실 문제가 있고 일부는 동조한다고 봅니다. 뭔가 좀 자극적인 것을 보도해서 아, 그래 재미있어. 이걸 유발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재미하고 다른 겁니다.

▷ 최경영 : 재미하고 다른 거다.

▶ 박관천 : 우리가 향후에 5년간 국정 운영의 책임자를 뽑는 중차대한 시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국민이 판단함에 있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고요. 특히 우리나라 최고의 사정기관이 검찰 아닙니까? 이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 최경영 : 그럼요.

▶ 박관천 : 검찰은 이런 선거에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중요한 것은 선거가 어떻게 하면 공명정대하게 국민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게 초점을 둔 검찰 권력이 행사되어야지 어떻게 하면 내가 유리하고 앞으로 내가 정치권에 줄 대기 유리하고 혹시나 정치권에 나가서 배지 한 번 다는데 유리한 그런 정치권력이 선출될 것인가에 관심을 두면 안 된다는 거죠.

▷ 최경영 : 이게 지금 2014년 그리고 그 이후에 전개된 상황에서 좀 배우자 이런 뜻에서 지금 이런 인터뷰에 응해주신 것 같습니다.

▶ 박관천 : 맞습니다. 당시에 어떻게 했냐 하면 비선실세가 국정농단에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는 정말 형사부 검사 1명이 모든 걸 책임지고 수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해서 외부에 공개됐는지는 검찰의 우수 인력이라고 하는 중앙지검 특수부 1개 부서에 6명의 검사들이 완전히 몰려서 수사를 했습니다. 바뀌어서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는 뻔하지 않겠습니까?

▷ 최경영 : 그렇죠.

▶ 박관천 : 그 당시에 제가 참 이거 우스운 말이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면 방송에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드려도 될까요?

▷ 최경영 : 네.

▶ 박관천 : 그 당시에 이제 제가 한창 구속되어서 수사를 받을 때가 크리스마스 날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날이었는데 그분이 아마 이런 말씀을 당시 어느 검사, 특수부 검사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당신을 어떻게 해도 좋다는 권력을 위임 받았다. 즉, 대통령께서 그런 의도로 말씀하셨다 이 말이시겠죠. 두 번째, 오늘이 크리스마스 휴일인데 이게 지금 머 하는 꼴이냐. 여기가 어떤 곳인지 아느냐. 여기는 오늘 부처님 오신날로 바꿀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최경영 : 검사가? 크리스마스를 부처님 오신날로 바꿀 수도 있다.

▶ 박관천 : 네. 그래서 제가 참 이야, 이건 정말 문제구나. 실은 검사님들 중에 골수검사라고 그럽니다. 저도 수사를 오래 해봤지 않습니까? 정말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보고 천직을 검사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참 불행하게도 목소리가 크지 않고 어떤 소위 말하는 로열 고지에 가지를 못하죠.

▷ 최경영 : 그렇죠.

▶ 박관천 : 이래저래 눈치 보고 권력에 줄 대고 정치권으로 줄 대고 다음에 국회에 진출하려고 하는 이런 검사님들이 아주 소수인데 이런 분들이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검찰조직 전체가 매도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최경영 : 그렇죠. 그런 검사들이 있었다면 분명히 밝혀내야 한다. 이거는 국기문란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박관천 : 맞습니다. 제가 이제 사정 업무를 오래 했기 때문에 정말 어떤 정치검사들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떤 시간이 있는 기회가 된다면 정치검사가 어떻게 해서 문제가 됐고 이들이 어떤 행태로 검찰권을 행사했고 어떤 경로로 정치에 들어갔는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서 앞으로 검찰 조직에 어떻게 개입해야 되는지를 제가 사례를 들어가면서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 최경영 : 그 시간을 나중에 이슈 오도독에서 한번 마련해주시죠. 제가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 박관천 : 네.

▷ 최경영 : 고맙습니다.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