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원조기구, ‘인신매매국’ 이유로 북한 지원후보국서 또 제외

입력 2021.09.1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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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해외원조기구인 ‘밀레니엄 챌린지 코퍼레이션(MCC)’이 북한을 지원후보국에서 또 제외했습니다.

이 단체는 미국 연방관보에 실린 2022 회계연도 지원대상 보고서에서 북한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이 4,095달러(약 478만 원) 미만으로 기준에 부합하지만, 지원 후보국에서는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지난 2000년 제정된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TVPA) 상 인신매매 실태가 가장 심각한 3등급(Tier 3)에 해당하기 때문으로, 이 법은 3등급으로 지정된 국가는 지원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을 2003년 이후 19년 연속 3등급 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원 후보국에서 빠진 국가는 북한 외에도 14개국이 더 있습니다. 이란·시리아 등 6개국은 북한과 같은 이유로 제외됐고, 미얀마는 군부 쿠데타를 이유로 지원이 금지됐습니다.

[사진 출처 : MCC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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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원조기구, ‘인신매매국’ 이유로 북한 지원후보국서 또 제외
    • 입력 2021-09-15 09:48:10
    정치
미국의 해외원조기구인 ‘밀레니엄 챌린지 코퍼레이션(MCC)’이 북한을 지원후보국에서 또 제외했습니다.

이 단체는 미국 연방관보에 실린 2022 회계연도 지원대상 보고서에서 북한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이 4,095달러(약 478만 원) 미만으로 기준에 부합하지만, 지원 후보국에서는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지난 2000년 제정된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TVPA) 상 인신매매 실태가 가장 심각한 3등급(Tier 3)에 해당하기 때문으로, 이 법은 3등급으로 지정된 국가는 지원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을 2003년 이후 19년 연속 3등급 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원 후보국에서 빠진 국가는 북한 외에도 14개국이 더 있습니다. 이란·시리아 등 6개국은 북한과 같은 이유로 제외됐고, 미얀마는 군부 쿠데타를 이유로 지원이 금지됐습니다.

[사진 출처 : MCC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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