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아파트]⑤ 거제시 “의심스러웠다”…부실 자료 알면서 정산 종결!

[앵커]

KBS는 거제시 반값 아파트 개발이익금 환수 정산 과정에서 거제시와 사업자가 사업비를 부풀린 정황들을 보도했습니다.

거제시는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회계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거제시도 애초에는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로만 정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사업자가 추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자, 받은 자료로만 개발이익금을 정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층기획팀, 이대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변광용 거제시장은 반값 아파트 사업에 대한 경상남도 감사 보고에서 일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최종 정산은 똑바로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변광용/거제시장/지난 8일 : "토지매입비와 학교용지 매입비에 대한 부분은 검토가 미흡했던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를 바탕으로 정산한 결과 환수할 금액은 없었습니다."]

거제시가 사업자의 재무제표 등을 토대로 공인회계사를 통해 정산한 결과, 돌려받을 돈은 없는 것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사업자의 재무제표만으로는 실제 사업비를 부풀렸는지 밝혀내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박순표/미국공인회계사 : "(재무제표는) 드러나 있는 수치가 회계기준에 맞냐 안 맞냐를 따지는 거지, 작성한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중요한 정보를 은닉하거나 변경 가공한 거는 완전히 반영할 수 없는 한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거제시가 반값 아파트 사업자와 주고 받았던 공문들입니다.

사업자가 사업비 정산 결과를 거제시에 제출한 시점은 2018년 11월 초, 정산 마감 3주 전이었습니다.

사업 수익률이 3%에 불과하다고 밝힙니다.

거제시는 결과에 의문이 든다며 사업자에게 근거 자료를 요구합니다.

사업자는 세부 업무 내용까지 알려줄 의무가 없다며, 정산 업무를 종결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에 거제시는 공정별 회계와 세무, 인사 내역, 공사 원가 계산서 등을 보다 자세한 내역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정산 마감 시한이 지났다며 '서류 작성비' 명목으로 천만 원을 요구합니다.

[박순표/미국공인회계사 : "회계 프로그램에 있는 자료나 부속서류들을 다운 받아서 보내는 데는 돈과 시간이 필요 없고요. 비용을 달라고 한다는 얘기는 추측컨데 그 말은 그 자료를 주기 싫다는."]

협약서에는 사업자는 사업비 정산을 위해 모든 정산 관련 서류를 거제시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됐습니다.

거제시는 이를 근거로 두 차례 더 서류 제출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거제시는 사업자의 재무제표 등으로만 정산한 겁니다.

[거제시 개발이익 정산 담당자/음성변조 : "당시 공인회계회사에서 (시행사의) 자금 흐름이 좀 수상하니까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 가지고 한 번 받았더라고요. 그냥 의심은 가는데 넘어가겠다고…."]

이를 토대로 거제시가 계산한 사업자의 수익률은 8.19에서 9.44%!

개발이익 환수 기준인 10%가 되지 않자, 변광용 거제시장은 정산 절차를 종결 처리했습니다.

[김태형/변호사 : "(해당 공무원들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따라서 일부 허위 부분에 대해서도 인식이 없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제시의회 반값 아파트 특위는 2019년 당시 정산 종결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공무원들을 모두 증인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대완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그래픽:김신아·박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