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미 “성인지적 관점, 공정한 재판 위한 필수 요소”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는 “재판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견지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오 후보자는 오늘(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 “젠더법 연구회와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 활동을 하면서 법과 제도를 해석하고 적용할 때 갖춰야 할 성인지적 관점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인지적 관점을 요구하는 것은 여성의 시각이나 경험이 무죄추정의 원칙과 같은 형사사법의 대원칙에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오 후보자는 “재판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견지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서로 배타적인 가치가 아니며, 둘 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며, 다양한 시각을 조화롭게 반영해 성폭력 사건에서 형사사법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에서 표출되는 갈등의 양상은 과거와 많이 다름을 목도한다”며, “법원은 판결을 통해 공동체의 가치를 회복하고 다양한 의견이 공존할 수 있는 평화의 지점을 발견해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오 후보자는 자신을 “1987년에 대학에 들어가 민주적 새 헌법으로 법학 공부를 시작한 첫 세대”라고 소개하며, “새로운 세대의 일원으로서 법원의 이러한 과제를 해결해야 할 시대적 소명이 있고, 법관으로서 지켜왔던 소명을 잊지 않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법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