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철회 희망교는 사업대상 제외”

노후 학교시설의 개선을 위한 개축과 리모델링 사업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대상으로 선정된 일부 학교들이 사업 철회를 요구하자, 서울시교육청이 일단 추진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철회를 정식으로 요청한 9개교에 대해서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다만 정밀안전진단 결과 건물안전등급이 C등급 이하인 경우 개축이 불가피하다며, 즉시 정밀안전진단을 한 뒤 학교·학부모와 함께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업체 선정부터 안전 진단의 모든 과정에는 학부모의 참여가 보장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아직 사업 철회를 요청하지 않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개축 대상학교 가운데 추가로 철회를 희망하는 경우, 추진을 보류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개별 학교가 학부모 투표나 학교운영위원회 등 자율적 의견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철회 요청을 할 수 있는데, 필요하다면 개별 학교별로 ‘숙의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의 결정을 존중하되, 학교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한 후 철회 여부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개축 대상 학교의 사업철회가 결정되면 40년 이상 경과된 후순위 학교들을 대상으로 공모·선정 절차를 진행해 학교 간 시설과 교육 격차 해소의 계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개축 진행 과정에서는 학생들의 학습 결손과 생활 불편 등에 대한 학부모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공사 기간에 학교별 조건과 상황에 맞는 학습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생의 분산 배치, 단계적 철거 및 개축, 모듈러 교실 사용, 인접한 학교의 유휴 건물을 활용한 수업 운영, 대체부지에 임시교사 설치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은 사업 대상 학교별로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개별학교별 상황을 파악하는 데 노력해왔다”며 “이 과정에서 개별 학교별로 개축에 따른 어려움, 공사 기간의 학생 배치 등 학부모들의 우려가 크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학교 현장의 갈등 해소 및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교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어려운 결정을 했다”며 “앞으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학교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 학교와 학부모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노후화된 학교 건물을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40년 이상 된 학교 중 석면 제거와 내진 보강이 시급하게 필요한 학교 등을 먼저 선정했습니다.

서울에선 2025년까지 모두 213개 학교가 대상이 되는데, 20여 개 학교 학부모들은 사업 필요성에 대한 검증 문제와 공사 기간 학생들의 불편과 안전 문제 등을 들어 추진에 반대해왔습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혁신학교’와는 완전히 다른 사업이며, 선정된 학교를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과정이나 자율학교 등을 운영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모듈러 교사는 과거 컨테이너 교실이 아닌 일반건물 수준의 내진, 소방, 단열, 천장 시스템 에어컨, 공동주택 수준의 차음성능 등을 갖췄다며 안전성 문제를 일축했습니다.

공사 기간에는 학교별 여건과 구성원의 의견에 따라 학교 내 유휴교실 이용, 단계 개축, 휴교 후 인근 학교 재배치, 모듈러교실 사용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