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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다크웹 통한 대마 판매 조직 기소…‘범죄단체’ 첫 적용
입력 2021.09.15 (15:58) 수정 2021.09.15 (16:00) 사회
다크웹을 통해 대마를 팔아 수억 원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는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대마 판매 조직 총책 39살 김 모 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2017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특정 브라우저에서만 접속할 수 있는 비밀 웹사이트 ‘다크웹’을 통해 243회에 걸쳐 약 2억 3천만 원 상당의 대마 약 2킬로그램을 판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12명으로 구성된 이들 조직은 총책을 중심으로 대마 재배와 광고·판매·배송 등 역할을 유기적으로 나눠 범행을 조직적·반복적으로 실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다크웹을 이용해 마약을 유통한 사범에 대해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로 처음 기소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공범 5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 검찰, 다크웹 통한 대마 판매 조직 기소…‘범죄단체’ 첫 적용
    • 입력 2021-09-15 15:58:44
    • 수정2021-09-15 16:00:34
    사회
다크웹을 통해 대마를 팔아 수억 원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는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대마 판매 조직 총책 39살 김 모 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2017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특정 브라우저에서만 접속할 수 있는 비밀 웹사이트 ‘다크웹’을 통해 243회에 걸쳐 약 2억 3천만 원 상당의 대마 약 2킬로그램을 판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12명으로 구성된 이들 조직은 총책을 중심으로 대마 재배와 광고·판매·배송 등 역할을 유기적으로 나눠 범행을 조직적·반복적으로 실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다크웹을 이용해 마약을 유통한 사범에 대해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로 처음 기소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공범 5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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