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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청문회 ‘고발사주’ 공방…“국기문란” “尹 청문회 아냐”
입력 2021.09.15 (17:07) 수정 2021.09.15 (17:10) 정치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둘러싸고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오늘(15일)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법사위에 나온 법무부 장관이 ‘손준성이 보낸거고 장기사찰이 의심된다’고 했다”며 “사실이면 국가문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도 “검사가 고발장을 써 정치인에 고발해달라고 부탁했다면 결국 공무상 기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에 해당할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고민정 의원은 “이번 고발수사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전 총장을 우두머리로 해서 결국 제1야당 행동부대로 동원된 사건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가세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윤 전 총장 관련 질문이 나오는 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법사위에 출석해 수사내용의 사실관계가 확인된 것 같다는 식의 발언을 아주 부적절하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은 전혀 없다”며 가정적 질문을 단정적으로 대법관에 묻는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리가 윤석열 후보 인사청문회냐, 서로 간에 이성을 차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도 국민의힘은 적법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김형동 의원은 “당사자가 없는 경우에도 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쉽게 있는가”라며 “(김 의원) 본인이 영장을 읽는데 검사가 가져가 버렸다고 한다, 적법한 영장 제시로 볼 수 없지 않냐”고 따졌습니다.
  • 대법관 청문회 ‘고발사주’ 공방…“국기문란” “尹 청문회 아냐”
    • 입력 2021-09-15 17:07:12
    • 수정2021-09-15 17:10:50
    정치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둘러싸고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오늘(15일)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법사위에 나온 법무부 장관이 ‘손준성이 보낸거고 장기사찰이 의심된다’고 했다”며 “사실이면 국가문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도 “검사가 고발장을 써 정치인에 고발해달라고 부탁했다면 결국 공무상 기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에 해당할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고민정 의원은 “이번 고발수사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전 총장을 우두머리로 해서 결국 제1야당 행동부대로 동원된 사건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가세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윤 전 총장 관련 질문이 나오는 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법사위에 출석해 수사내용의 사실관계가 확인된 것 같다는 식의 발언을 아주 부적절하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은 전혀 없다”며 가정적 질문을 단정적으로 대법관에 묻는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리가 윤석열 후보 인사청문회냐, 서로 간에 이성을 차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도 국민의힘은 적법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김형동 의원은 “당사자가 없는 경우에도 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쉽게 있는가”라며 “(김 의원) 본인이 영장을 읽는데 검사가 가져가 버렸다고 한다, 적법한 영장 제시로 볼 수 없지 않냐”고 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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