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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전 시장 항소심…법정 공방 치열
입력 2021.09.15 (19:18) 수정 2021.09.15 (19:58) 뉴스7(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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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항소심에서도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놓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정민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환자용 구치소 수용복을 입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에 들어섭니다.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선고 뒤 79일 만에 열린 오 전 부산시장의 항소심.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법정 밖은 아침부터 방청을 원하는 취재진과 시민들의 줄이 늘어섰습니다.

모두 진술에서 오 전 시장은 피해자에게 거듭 사과의 뜻을 전했지만, 이어진 항소심 첫 공판에서는 양측 모두 양보 없는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강제추행 치상 혐의의 적용 여부입니다.

앞서 1심은 오 전 시장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했다며 이 부분을 유죄로 보았습니다.

항소심을 앞두고 오 전 시장 측은 지난달, 진료기록감정 촉탁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피해자가 낸 진료 기록을 감정해 상해에 대한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는 취지입니다.

검찰 등 피해자 측은 항소심에 큰 영향을 끼칠 조사가 오 전 시장 측 뜻대로 이뤄졌다고 반발했습니다.

재판을 지켜본 여성단체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가능성을 지적하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습니다.

[이재희/부산성폭력상담소장 : "이때까지 그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던 게 우리나라의 법이고 현실이란 거죠. 지금부터라도 우리 한국사회에서는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사회적 분위기기 조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재판부는 진료기록감정을 맡은 대한의사협회에 피해자 측의 우려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3일, 부산고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
  • 오거돈 전 시장 항소심…법정 공방 치열
    • 입력 2021-09-15 19:18:40
    • 수정2021-09-15 19:58:02
    뉴스7(부산)
[앵커]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항소심에서도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놓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정민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환자용 구치소 수용복을 입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에 들어섭니다.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선고 뒤 79일 만에 열린 오 전 부산시장의 항소심.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법정 밖은 아침부터 방청을 원하는 취재진과 시민들의 줄이 늘어섰습니다.

모두 진술에서 오 전 시장은 피해자에게 거듭 사과의 뜻을 전했지만, 이어진 항소심 첫 공판에서는 양측 모두 양보 없는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강제추행 치상 혐의의 적용 여부입니다.

앞서 1심은 오 전 시장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했다며 이 부분을 유죄로 보았습니다.

항소심을 앞두고 오 전 시장 측은 지난달, 진료기록감정 촉탁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피해자가 낸 진료 기록을 감정해 상해에 대한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는 취지입니다.

검찰 등 피해자 측은 항소심에 큰 영향을 끼칠 조사가 오 전 시장 측 뜻대로 이뤄졌다고 반발했습니다.

재판을 지켜본 여성단체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가능성을 지적하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습니다.

[이재희/부산성폭력상담소장 : "이때까지 그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던 게 우리나라의 법이고 현실이란 거죠. 지금부터라도 우리 한국사회에서는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사회적 분위기기 조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재판부는 진료기록감정을 맡은 대한의사협회에 피해자 측의 우려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3일, 부산고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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