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분양가상한제…“규제 완화 없다”
입력 2021.09.16 (00:00)
수정 2021.09.16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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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수도권 집값이 13년만에 월간 기준 최대폭으로 올랐죠.
매매는 뜸해졌지만, 집값 상승세는 꺾이질 않는데요.
정부가 공급대책으로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주거용 오피스텔의 바닥 난방을 전용면적 120㎡까지 확대합니다.
이전에는 85㎡까지만 허용됐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30평대 주거용 오피스텔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 기준도 완화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을 아예 '소형'으로 개편하고, 허용 전용면적 상한을 60㎡로 확대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침실 세 개를 포함해 네 개 공간으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또 오피스텔, 다세대, 다가구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주택도시기금 융자 한도를 높이고 금리를 인하합니다.
도심에서 젊은 층이 선호하는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분양가상한제는 큰 줄기를 건드리지 않고 일부만 손보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배경, 허효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만 2천 가구 규모의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단지입니다.
주변 시세의 80% 안에서 맞춰야 하는 분양가를 놓고 조합원들이 반대하면서 분양 일정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재건축 조합원/음성변조 : "일반 분양단가가 낮으니까 조합원들도 분담금이 늘어나는 거고, 건축 공사비가 싸지면 허름하게 지어질 것 아니냐..."]
이런 분양가상한제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지난주 국토부 장관의 발언에 서울시장이 환영의 뜻을 내놓으면서 규제 완화의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규제가 풀리면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올릴 수 있게 돼 단기간에 공급을 늘릴 수 있을 것이란 예측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분양가 상한제 부분 손질이었습니다.
[김영한/국토부 주택정책관 : "'(상한제를 손봐서) 분양가를 올리겠다, 상향시키겠다' 이런 목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를 더해 상한선을 정하는데, 자치단체마다 인정 항목과 심사 방식이 달라 혼선이 있는 만큼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기본 골격을 건드릴 경우 집값을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경희/부동산114 수석연구원 : "(분양가를 높이면) 중도금 대출 및 특별공급이 제한되는 분양가 9억 원 초과 물량이 상대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무주택 서민들의 서울 아파트 청약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기준을 맞추는데 자치단체와의 협의가 필요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영상편집:문아미/그래픽:최민영 김지혜
지난달 수도권 집값이 13년만에 월간 기준 최대폭으로 올랐죠.
매매는 뜸해졌지만, 집값 상승세는 꺾이질 않는데요.
정부가 공급대책으로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주거용 오피스텔의 바닥 난방을 전용면적 120㎡까지 확대합니다.
이전에는 85㎡까지만 허용됐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30평대 주거용 오피스텔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 기준도 완화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을 아예 '소형'으로 개편하고, 허용 전용면적 상한을 60㎡로 확대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침실 세 개를 포함해 네 개 공간으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또 오피스텔, 다세대, 다가구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주택도시기금 융자 한도를 높이고 금리를 인하합니다.
도심에서 젊은 층이 선호하는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분양가상한제는 큰 줄기를 건드리지 않고 일부만 손보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배경, 허효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만 2천 가구 규모의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단지입니다.
주변 시세의 80% 안에서 맞춰야 하는 분양가를 놓고 조합원들이 반대하면서 분양 일정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재건축 조합원/음성변조 : "일반 분양단가가 낮으니까 조합원들도 분담금이 늘어나는 거고, 건축 공사비가 싸지면 허름하게 지어질 것 아니냐..."]
이런 분양가상한제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지난주 국토부 장관의 발언에 서울시장이 환영의 뜻을 내놓으면서 규제 완화의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규제가 풀리면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올릴 수 있게 돼 단기간에 공급을 늘릴 수 있을 것이란 예측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분양가 상한제 부분 손질이었습니다.
[김영한/국토부 주택정책관 : "'(상한제를 손봐서) 분양가를 올리겠다, 상향시키겠다' 이런 목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를 더해 상한선을 정하는데, 자치단체마다 인정 항목과 심사 방식이 달라 혼선이 있는 만큼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기본 골격을 건드릴 경우 집값을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경희/부동산114 수석연구원 : "(분양가를 높이면) 중도금 대출 및 특별공급이 제한되는 분양가 9억 원 초과 물량이 상대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무주택 서민들의 서울 아파트 청약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기준을 맞추는데 자치단체와의 협의가 필요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영상편집:문아미/그래픽:최민영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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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9-16 00:00:57
- 수정2021-09-16 00:20:59
[앵커]
지난달 수도권 집값이 13년만에 월간 기준 최대폭으로 올랐죠.
매매는 뜸해졌지만, 집값 상승세는 꺾이질 않는데요.
정부가 공급대책으로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주거용 오피스텔의 바닥 난방을 전용면적 120㎡까지 확대합니다.
이전에는 85㎡까지만 허용됐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30평대 주거용 오피스텔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 기준도 완화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을 아예 '소형'으로 개편하고, 허용 전용면적 상한을 60㎡로 확대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침실 세 개를 포함해 네 개 공간으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또 오피스텔, 다세대, 다가구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주택도시기금 융자 한도를 높이고 금리를 인하합니다.
도심에서 젊은 층이 선호하는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분양가상한제는 큰 줄기를 건드리지 않고 일부만 손보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배경, 허효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만 2천 가구 규모의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단지입니다.
주변 시세의 80% 안에서 맞춰야 하는 분양가를 놓고 조합원들이 반대하면서 분양 일정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재건축 조합원/음성변조 : "일반 분양단가가 낮으니까 조합원들도 분담금이 늘어나는 거고, 건축 공사비가 싸지면 허름하게 지어질 것 아니냐..."]
이런 분양가상한제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지난주 국토부 장관의 발언에 서울시장이 환영의 뜻을 내놓으면서 규제 완화의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규제가 풀리면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올릴 수 있게 돼 단기간에 공급을 늘릴 수 있을 것이란 예측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분양가 상한제 부분 손질이었습니다.
[김영한/국토부 주택정책관 : "'(상한제를 손봐서) 분양가를 올리겠다, 상향시키겠다' 이런 목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를 더해 상한선을 정하는데, 자치단체마다 인정 항목과 심사 방식이 달라 혼선이 있는 만큼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기본 골격을 건드릴 경우 집값을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경희/부동산114 수석연구원 : "(분양가를 높이면) 중도금 대출 및 특별공급이 제한되는 분양가 9억 원 초과 물량이 상대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무주택 서민들의 서울 아파트 청약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기준을 맞추는데 자치단체와의 협의가 필요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영상편집:문아미/그래픽:최민영 김지혜
지난달 수도권 집값이 13년만에 월간 기준 최대폭으로 올랐죠.
매매는 뜸해졌지만, 집값 상승세는 꺾이질 않는데요.
정부가 공급대책으로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주거용 오피스텔의 바닥 난방을 전용면적 120㎡까지 확대합니다.
이전에는 85㎡까지만 허용됐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30평대 주거용 오피스텔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 기준도 완화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을 아예 '소형'으로 개편하고, 허용 전용면적 상한을 60㎡로 확대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침실 세 개를 포함해 네 개 공간으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또 오피스텔, 다세대, 다가구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주택도시기금 융자 한도를 높이고 금리를 인하합니다.
도심에서 젊은 층이 선호하는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분양가상한제는 큰 줄기를 건드리지 않고 일부만 손보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배경, 허효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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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천 가구 규모의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단지입니다.
주변 시세의 80% 안에서 맞춰야 하는 분양가를 놓고 조합원들이 반대하면서 분양 일정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재건축 조합원/음성변조 : "일반 분양단가가 낮으니까 조합원들도 분담금이 늘어나는 거고, 건축 공사비가 싸지면 허름하게 지어질 것 아니냐..."]
이런 분양가상한제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지난주 국토부 장관의 발언에 서울시장이 환영의 뜻을 내놓으면서 규제 완화의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규제가 풀리면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올릴 수 있게 돼 단기간에 공급을 늘릴 수 있을 것이란 예측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분양가 상한제 부분 손질이었습니다.
[김영한/국토부 주택정책관 : "'(상한제를 손봐서) 분양가를 올리겠다, 상향시키겠다' 이런 목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를 더해 상한선을 정하는데, 자치단체마다 인정 항목과 심사 방식이 달라 혼선이 있는 만큼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기본 골격을 건드릴 경우 집값을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경희/부동산114 수석연구원 : "(분양가를 높이면) 중도금 대출 및 특별공급이 제한되는 분양가 9억 원 초과 물량이 상대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무주택 서민들의 서울 아파트 청약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기준을 맞추는데 자치단체와의 협의가 필요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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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효진 기자 h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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