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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분양가상한제…“규제 완화 없다”
입력 2021.09.16 (00:00) 수정 2021.09.16 (00:20) 뉴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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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수도권 집값이 13년만에 월간 기준 최대폭으로 올랐죠.

매매는 뜸해졌지만, 집값 상승세는 꺾이질 않는데요.

정부가 공급대책으로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주거용 오피스텔의 바닥 난방을 전용면적 120㎡까지 확대합니다.

이전에는 85㎡까지만 허용됐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30평대 주거용 오피스텔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 기준도 완화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을 아예 '소형'으로 개편하고, 허용 전용면적 상한을 60㎡로 확대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침실 세 개를 포함해 네 개 공간으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또 오피스텔, 다세대, 다가구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주택도시기금 융자 한도를 높이고 금리를 인하합니다.

도심에서 젊은 층이 선호하는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분양가상한제는 큰 줄기를 건드리지 않고 일부만 손보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배경, 허효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만 2천 가구 규모의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단지입니다.

주변 시세의 80% 안에서 맞춰야 하는 분양가를 놓고 조합원들이 반대하면서 분양 일정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재건축 조합원/음성변조 : "일반 분양단가가 낮으니까 조합원들도 분담금이 늘어나는 거고, 건축 공사비가 싸지면 허름하게 지어질 것 아니냐..."]

이런 분양가상한제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지난주 국토부 장관의 발언에 서울시장이 환영의 뜻을 내놓으면서 규제 완화의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규제가 풀리면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올릴 수 있게 돼 단기간에 공급을 늘릴 수 있을 것이란 예측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분양가 상한제 부분 손질이었습니다.

[김영한/국토부 주택정책관 : "'(상한제를 손봐서) 분양가를 올리겠다, 상향시키겠다' 이런 목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를 더해 상한선을 정하는데, 자치단체마다 인정 항목과 심사 방식이 달라 혼선이 있는 만큼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기본 골격을 건드릴 경우 집값을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경희/부동산114 수석연구원 : "(분양가를 높이면) 중도금 대출 및 특별공급이 제한되는 분양가 9억 원 초과 물량이 상대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무주택 서민들의 서울 아파트 청약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기준을 맞추는데 자치단체와의 협의가 필요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영상편집:문아미/그래픽:최민영 김지혜
  • 논란의 분양가상한제…“규제 완화 없다”
    • 입력 2021-09-16 00:00:57
    • 수정2021-09-16 00:20:59
    뉴스라인
[앵커]

지난달 수도권 집값이 13년만에 월간 기준 최대폭으로 올랐죠.

매매는 뜸해졌지만, 집값 상승세는 꺾이질 않는데요.

정부가 공급대책으로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주거용 오피스텔의 바닥 난방을 전용면적 120㎡까지 확대합니다.

이전에는 85㎡까지만 허용됐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30평대 주거용 오피스텔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 기준도 완화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을 아예 '소형'으로 개편하고, 허용 전용면적 상한을 60㎡로 확대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침실 세 개를 포함해 네 개 공간으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또 오피스텔, 다세대, 다가구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주택도시기금 융자 한도를 높이고 금리를 인하합니다.

도심에서 젊은 층이 선호하는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분양가상한제는 큰 줄기를 건드리지 않고 일부만 손보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배경, 허효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만 2천 가구 규모의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단지입니다.

주변 시세의 80% 안에서 맞춰야 하는 분양가를 놓고 조합원들이 반대하면서 분양 일정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재건축 조합원/음성변조 : "일반 분양단가가 낮으니까 조합원들도 분담금이 늘어나는 거고, 건축 공사비가 싸지면 허름하게 지어질 것 아니냐..."]

이런 분양가상한제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지난주 국토부 장관의 발언에 서울시장이 환영의 뜻을 내놓으면서 규제 완화의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규제가 풀리면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올릴 수 있게 돼 단기간에 공급을 늘릴 수 있을 것이란 예측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분양가 상한제 부분 손질이었습니다.

[김영한/국토부 주택정책관 : "'(상한제를 손봐서) 분양가를 올리겠다, 상향시키겠다' 이런 목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를 더해 상한선을 정하는데, 자치단체마다 인정 항목과 심사 방식이 달라 혼선이 있는 만큼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기본 골격을 건드릴 경우 집값을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경희/부동산114 수석연구원 : "(분양가를 높이면) 중도금 대출 및 특별공급이 제한되는 분양가 9억 원 초과 물량이 상대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무주택 서민들의 서울 아파트 청약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기준을 맞추는데 자치단체와의 협의가 필요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영상편집:문아미/그래픽:최민영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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