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분양가상한제…“규제 완화 없다”

[앵커]

도심 주택 공급을 더 늘리기 위해 정부가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원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의 면적을 늘리고, 오피스텔 바닥 난방 기준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큰 줄기를 건드리지 않고 일부분만 손보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과 배경, 허효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만 2천 가구 규모의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단지입니다.

주변 시세의 80% 안에서 맞춰야 하는 분양가를 놓고 조합원들이 반대하면서 분양 일정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재건축 조합원/음성변조 : "일반 분양단가가 낮으니까 조합원들도 분담금이 늘어나는 거고, 건축 공사비가 싸지면 허름하게 지어질 것 아니냐..."]

이런 분양가상한제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지난주 국토부 장관의 발언에 서울시장이 환영의 뜻을 내놓으면서 규제 완화의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규제가 풀리면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올릴 수 있게 돼 단기간에 공급을 늘릴 수 있을 것이란 예측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분양가 상한제 부분 손질이었습니다.

[김영한/국토부 주택정책관/어제 : "'(상한제를 손봐서) 분양가를 올리겠다, 상향시키겠다' 이런 목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를 더해 상한선을 정하는데, 자치단체마다 인정 항목과 심사 방식이 달라 혼선이 있는 만큼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기본 골격을 건드릴 경우 집값을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경희/부동산114 수석연구원 : "(분양가를 높이면) 중도금 대출 및 특별공급이 제한되는 분양가 9억 원 초과 물량이 상대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무주택 서민들의 서울 아파트 청약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기준을 맞추는데 자치단체와의 협의가 필요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영상편집:문아미/그래픽:최민영 김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