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카드 캐시백’, 사용처 넓게 인정…추석 직후 발표”

입력 2021.09.16 (07:53) 수정 2021.09.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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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른바 ‘카드 캐시백’과 관련해 사용처를 넓게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국민 편의, 방역 조화 등을 고려해 비대면 소비도 지원하는 등 가능한 한 사용처를 넓게 인정하는 한편 10월 소비분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상생 소비지원금으로 이름 붙인 카드 캐시백은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카드를 3% 넘게 더 쓰면, 더 쓴 금액의 10%를 현금처럼 쓸 수 있게 돌려주는 정책입니다.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 동안 시행될 예정이며, 1인당 캐시백 한도는 월 10만 원, 최대 20만 원입니다. 예산은 7,000억 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홍 부총리는 “상세 내용은 추석 연휴 직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또,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중소기업진흥기금,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 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에 대해 내년 3월 말까지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원금 상환을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권의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에 맞춰 정부 차원의 조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연장조치가 차주의 잠재적 부실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한 촘촘한 보완방안도 함께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상환 가능 차주(대출자)를 대상으로 장기 분할 상환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등 연착륙을 통한 정상화를 유도하고, 상환 곤란 차주 대상으로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선제적 채무조정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관광업계 지원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담보 능력이 없는 영세 관광업체 대상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내년에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하겠다”며 “”내년 초 관광기금 융자 상환일이 도래하는 업체의 원금 상환도 일정 기간 유예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올해 말까지로 예정된 호텔 등급평가 유예기간을 내년 6월까지 추가 연장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원시설 안전검사 수수료를 50%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관광업계 지원 세부 방안은 논의가 끝나는 대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정부가 식량 생산-유통-소비의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최초로 준비 중인 먹거리 종합전략인 ‘국가식량계획’(2021∼2025년)도 언급됐습니다.

홍 부총리는 ”쌀을 포함한 먹거리는 식량안보뿐 아니라 환경, 국민건강·안전 측면에서도 중요한 이슈“라며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가 단위 푸드플랜 수립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향후 10년 단위로 국가식량계획을 수립하되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5년 주기로 보완할 예정입니다.

또, 이 계획을 바탕으로 이행상황 점검, 법률 제·개정, 관련 사업예산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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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9-16 07:53:30
    • 수정2021-09-16 08:07:11
    경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른바 ‘카드 캐시백’과 관련해 사용처를 넓게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국민 편의, 방역 조화 등을 고려해 비대면 소비도 지원하는 등 가능한 한 사용처를 넓게 인정하는 한편 10월 소비분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상생 소비지원금으로 이름 붙인 카드 캐시백은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카드를 3% 넘게 더 쓰면, 더 쓴 금액의 10%를 현금처럼 쓸 수 있게 돌려주는 정책입니다.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 동안 시행될 예정이며, 1인당 캐시백 한도는 월 10만 원, 최대 20만 원입니다. 예산은 7,000억 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홍 부총리는 “상세 내용은 추석 연휴 직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또,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중소기업진흥기금,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 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에 대해 내년 3월 말까지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원금 상환을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권의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에 맞춰 정부 차원의 조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연장조치가 차주의 잠재적 부실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한 촘촘한 보완방안도 함께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상환 가능 차주(대출자)를 대상으로 장기 분할 상환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등 연착륙을 통한 정상화를 유도하고, 상환 곤란 차주 대상으로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선제적 채무조정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관광업계 지원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담보 능력이 없는 영세 관광업체 대상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내년에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하겠다”며 “”내년 초 관광기금 융자 상환일이 도래하는 업체의 원금 상환도 일정 기간 유예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올해 말까지로 예정된 호텔 등급평가 유예기간을 내년 6월까지 추가 연장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원시설 안전검사 수수료를 50%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관광업계 지원 세부 방안은 논의가 끝나는 대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정부가 식량 생산-유통-소비의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최초로 준비 중인 먹거리 종합전략인 ‘국가식량계획’(2021∼2025년)도 언급됐습니다.

홍 부총리는 ”쌀을 포함한 먹거리는 식량안보뿐 아니라 환경, 국민건강·안전 측면에서도 중요한 이슈“라며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가 단위 푸드플랜 수립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향후 10년 단위로 국가식량계획을 수립하되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5년 주기로 보완할 예정입니다.

또, 이 계획을 바탕으로 이행상황 점검, 법률 제·개정, 관련 사업예산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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