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국가책임제’ 시행으로 본인부담금 126만 원→54만 원

‘치매 국가책임제’가 시행된 2017년 이후 지금까지 치매 관련 의료비와 장기요양 비용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치매 극복의 날’ (9월 21일)을 앞두고 오늘(16일) 기념행사를 열어, 4년 간의 치매 국가책임제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2017년 9월부터 시행된 치매 국가책임제는 정부 주도로 종합적인 치매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치매 의료비·검사비 부담 경감, 장기요양 서비스 확대, 치매안심센터 등 치료·돌봄 인프라 확충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7년 10월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해 20∼60% 수준이던 중증 치매환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률을 4대 중증질환과 같은 수준인 10%로 경감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달 기준 약 7만 4천 명의 중증 치매환자가 혜택을 받았으며, 1인당 본인부담금은 평균 126만 원에서 54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신경인지검사 등 치매 진단을 위한 고가의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치매 진단검사비는 약 50%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2018년 8월 장기요양비 경감 대상자와 경감 폭을 확대해 지난해 말 기준 치매환자 총 31만 명의 장기요양비 부담액이 경감됐다고 밝혔습니다.

본인부담액 감경 대상자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액수를 기준으로 하위 25%까지였던 것을 하위 50%까지로 확대했습니다.

기존에 혜택을 받던 하위 25% 이하의 경우 최대 본인부담액을 50%에서 60%로 확대했습니다.

정부는 또 2018년 1월 장기요양서비스 등급 체계에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해, 경증 치매 노인이 서비스에서 배제됐던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기준으로 2만 1천여 명의 경증 치매환자가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마을’ 등을 설치해 치매환자를 지원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와 분소 188곳이 운영 중입니다.

복지부는 전체 추정 치매환자의 55%인 약 47만 명이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돼 있으며, 이 중 64%가 센터에서 제공하는 인지 강화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치매 환자를 서로 돕도록 유도하는 치매안심마을은 전국 505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