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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 리포트] 미국과 ‘新안보협력’…영·호주가 ‘핵잠수함’ 택한 이유는?
입력 2021.09.16 (16:10) 특파원 리포트

현지 시각 9월 15일, 바이든 대통령의 담화가 예고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미리 밝히지 않은 채 '국가 안보' 관련이라고만 공지됐던 브리핑에선, 서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왼편으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오른편으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화상으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호주-영국 순으로 얘기할 때마다 바이든 대통령은 화면 쪽으로 돌아섰고 간간이 웃음도 띄었습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3국 간의 새로운 안보 동맹 '오커스(AUKUS)' 발족이었습니다. 3국의 영문이름(AU:오스트레일리아, UK:영국, US:미국) 앞글자를 따 '오커스'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을 쓰겠다며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언급했고, 사이버와 인공지능, 양자기술, 해저 능력 등 안보와 군사기술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미국과 영국이 호주의 핵잠수함 보유를 지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18개월 동안 호주와 함께 공동 계획을 세울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호주는 프랑스에서 9백억 달러에 들여오려던 재래식 잠수함 도입도 취소했습니다. 핵잠수함 보유가 현실화되면 호주는 세계에서 7번째 핵잠수함 보유국이 됩니다.

■ 언급은 안 했지만 '中 견제' 뭉친 3국…호주는 왜?

미국·영국은 오랜 우방, 미국·호주는 동맹, 호주와 영국은 연방으로 묶여 있어 각자 관계가 깊습니다. 굳이 3국이 함께 '깜짝' 안보 동맹을 만들고, 호주의 핵잠수함 보유를 발표한 이유에 대해 3국의 수장 모두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3국 정부 관계자들과 언론들 모두 그 답을 '중국'으로 단정하고 있습니다. 북미와 유럽-오세아니아를 잇는 대중 경계망을 만들겠다는 미국의 계획이 투영된 결과라는 겁니다.
무대는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가 우선입니다.

최근 몇 년 새 중국과 급속한 관계 악화를 겪는 호주가 선봉에 서겠다며 핵잠수함 보유 의사를 밝혔습니다.

호주는 지난해 7월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권리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어 거부한다는 선언문을 유엔에 제출해 화제가 됐습니다. 상관하지 않겠다던 이전과 달라진 태도였습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호주는 수출액의 35%, 수입액의 25%를 중국에 의존할 정도로 대중 경제 의존도가 높았지만, 2017년 호주ABC 방송의 특종 보도를 기점으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10년 간 중국 공산당이 호주 주요 정당에 우리 돈 약 58억 원의 후원금을 뿌리며 호주 정치에 개입했다는 보도였습니다. 후원금을 전달받은 상원의원이 남중국해 문제를 놓고 의회에서 중국 옹호 발언을 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호주 정부는 2018년 자국 5G 통신망 구축에서 중국 화웨이 장비를 배제했고, 지난해에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해 코로나19 기원을 밝히는 국제 조사를 촉구하는 등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키워갔습니다.

중국은 무역 보복으로 맞섰고, 호주는 자국 주정부의 일대일로 사업 참여를 취소하며 갈등은 더 깊어졌습니다. 미국이 바이든 정부 출범과 함께 "호주를 중국 앞에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뒷배를 자임하면서, 호주는 이제 미국의 대중 방패막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미국으로서는 헌법상 공격무기를 보유할 수 없는 일본이나,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 분쟁 위험이 높은 인도 같은 우방보다, 호주가 방패 역할을 기대할 만한 국가입니다.

■ 영국은 왜?…'글로벌 브리튼' 외치며 영향력 확대 꿈

호주를 연방의 하나로 두고 있는 영국의 이익도 맞아떨어졌습니다. 영국은 최근 최신 항공모함 '퀸엘리자베스'를 한국으로 보내 합동 훈련을 진행하며 눈길을 끈 바 있습니다. 인도태평양지역에 항모 2척을 상시 배치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손을 잡고 중국에 대항하며 이 지역 영향력을 넓혀보자는 눈에 보이는 계획 뒤엔 브렉시트(BREXIT) 이후 유럽에서 줄어든 위상을 인도태평양 진출로 메워보려는 속내도 읽힙니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오커스(AUKUS) 출범 직전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영국은 '글로벌 브리튼'이라는 개념에 매우 집중하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영국 최신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호영국 최신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호

핵이라는 특수한 영역도 한 이유입니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영국은 이런 종류의 추진용 핵기술을 (미국과) 공유해온 유일한 나라"라고 브리핑에서 말했습니다.

비영리연구기관 '핵정보서비스(Nuclear Information Service)의 데이비드 컬렌은 영국 가디언지와의 인터뷰에서 "국가 간에 핵잠수함 개발을 돕고 도움받는 일이 역사상 1958년에 딱 한번 있었는데 그 주인공이 미국과 영국"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술 이전의 파트너였던 두 국가가 이제 호주를 동참시켜 대중국 전선을 강화하는 모양새입니다.

■ 왜 핵잠수함 먼저?…목표는 '중국 해군과 맞먹는 군사력'

2019년 4월 중국 해군 창설 70주년을 맞아 시진핑 주석이 칭다오항 부두에서 해군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2019년 4월 중국 해군 창설 70주년을 맞아 시진핑 주석이 칭다오항 부두에서 해군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중국은 2030년 쯤엔 미국 해군을 능가해 세계에서 가장 큰 잠수함 함대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0년 안에 미국이 66척의 잠수함 보유를 계획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80척 안팎을 가질 것으로 보이는데 대부분은 핵잠수함입니다.

디젤로 움직이는 재래식 잠수함에 비해 핵을 원료로 쓰는 핵잠수함은 수면에 올라오지 않고 몇달 동안 잠수 상태로 있을 수 있습니다. 소리도 크지 않아서 적의 탐지에도 잘 발견되지 않습니다.

몰래 타국 해안에 접근해 선제 공격이 가능한 만큼, 열세한 전력을 뒤집는 게 가능한 무기, 이른바 '비대칭전력'의 하나로 꼽힙니다.

실제 계획이 실행되는 데는 5~10년 가까이 걸릴 거란 전망이 나오지만, 군대 규모나 전투기, 재래식 무기에서 절대적 열세인 호주가 중국에 대해 '상황 반전'을 꾀할 수 있는 무기를 쥐어 준 겁니다.

미국으로서도 굳이 먼 인도태평양까지 자국 핵잠수함을 보내는 부담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핵확산 위험이 있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 번 만(미국 고위 당국자)"이라며 호주에 핵잠수함 보유 지원을 선언한 이유입니다. 당연히 중국이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 류펑위 대변인은 "냉전적 사고 방식과 이념적 편견을 떨쳐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 아프간 잊고 '대중 견제' 돌진하는 美…일정도 줄줄이


아프가니스탄전 종료를 밝히고 중동에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대신 중국 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던 미국의 다짐은, 종전 불과 보름 만에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오커스'에 이어 9월 24일에는 미·일·호주·인도 간 안보협의체 '쿼드(Quad)'의 첫 대면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12월에는 민주주의 국가들을 규합해 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 역시 중국에 맞대응하는 성격으로 읽는 시각이 많습니다.

미국 고위당국자는 이번 '오커스' 발족을 계기로 "아시아의 일본, 한국, 태국, 필리핀 등 전통적 안보 파트너들과의 더 강력한 양자 파트너십을 포함한 상호 협력, 인도나 베트남 등 새로운 파트너들과의 더 강한 관여, 쿼드 같은 새로운 협의체 등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미 의회 차원에서 논의되는 정도이긴 하지만 핵심 정보 공유 동맹인 이른바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를 일본, 한국 등으로 확대하려는 논의가 나온 것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분명한 건 전략의 공유이든 합동군사훈련의 다변화든, 아니면 정보 공유체계의 확대이든 미국의 전방위적인 동맹강화 전략이 더욱 탄력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프간 철군 이후, 중앙아시아와 중동지역에서 작전하는 중부사령부의 전력을 포함해 전 세계를 작전 권역으로 삼는 미군 사령부들의 전력들을 미군 당국이 재배치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고, 이미 탄력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양상도 엿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둔 판짜기 과정 역시 본격화됐습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을 분석하기조차 벅찰 정도로 빠르고 꾸준하게 ,그리고 트럼프 시대에 비춰 상대적으로 조용하게 거대한 체스판에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 [특파원 리포트] 미국과 ‘新안보협력’…영·호주가 ‘핵잠수함’ 택한 이유는?
    • 입력 2021-09-16 16:10:48
    특파원 리포트

현지 시각 9월 15일, 바이든 대통령의 담화가 예고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미리 밝히지 않은 채 '국가 안보' 관련이라고만 공지됐던 브리핑에선, 서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왼편으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오른편으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화상으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호주-영국 순으로 얘기할 때마다 바이든 대통령은 화면 쪽으로 돌아섰고 간간이 웃음도 띄었습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3국 간의 새로운 안보 동맹 '오커스(AUKUS)' 발족이었습니다. 3국의 영문이름(AU:오스트레일리아, UK:영국, US:미국) 앞글자를 따 '오커스'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을 쓰겠다며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언급했고, 사이버와 인공지능, 양자기술, 해저 능력 등 안보와 군사기술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미국과 영국이 호주의 핵잠수함 보유를 지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18개월 동안 호주와 함께 공동 계획을 세울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호주는 프랑스에서 9백억 달러에 들여오려던 재래식 잠수함 도입도 취소했습니다. 핵잠수함 보유가 현실화되면 호주는 세계에서 7번째 핵잠수함 보유국이 됩니다.

■ 언급은 안 했지만 '中 견제' 뭉친 3국…호주는 왜?

미국·영국은 오랜 우방, 미국·호주는 동맹, 호주와 영국은 연방으로 묶여 있어 각자 관계가 깊습니다. 굳이 3국이 함께 '깜짝' 안보 동맹을 만들고, 호주의 핵잠수함 보유를 발표한 이유에 대해 3국의 수장 모두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3국 정부 관계자들과 언론들 모두 그 답을 '중국'으로 단정하고 있습니다. 북미와 유럽-오세아니아를 잇는 대중 경계망을 만들겠다는 미국의 계획이 투영된 결과라는 겁니다.
무대는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가 우선입니다.

최근 몇 년 새 중국과 급속한 관계 악화를 겪는 호주가 선봉에 서겠다며 핵잠수함 보유 의사를 밝혔습니다.

호주는 지난해 7월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권리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어 거부한다는 선언문을 유엔에 제출해 화제가 됐습니다. 상관하지 않겠다던 이전과 달라진 태도였습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호주는 수출액의 35%, 수입액의 25%를 중국에 의존할 정도로 대중 경제 의존도가 높았지만, 2017년 호주ABC 방송의 특종 보도를 기점으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10년 간 중국 공산당이 호주 주요 정당에 우리 돈 약 58억 원의 후원금을 뿌리며 호주 정치에 개입했다는 보도였습니다. 후원금을 전달받은 상원의원이 남중국해 문제를 놓고 의회에서 중국 옹호 발언을 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호주 정부는 2018년 자국 5G 통신망 구축에서 중국 화웨이 장비를 배제했고, 지난해에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해 코로나19 기원을 밝히는 국제 조사를 촉구하는 등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키워갔습니다.

중국은 무역 보복으로 맞섰고, 호주는 자국 주정부의 일대일로 사업 참여를 취소하며 갈등은 더 깊어졌습니다. 미국이 바이든 정부 출범과 함께 "호주를 중국 앞에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뒷배를 자임하면서, 호주는 이제 미국의 대중 방패막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미국으로서는 헌법상 공격무기를 보유할 수 없는 일본이나,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 분쟁 위험이 높은 인도 같은 우방보다, 호주가 방패 역할을 기대할 만한 국가입니다.

■ 영국은 왜?…'글로벌 브리튼' 외치며 영향력 확대 꿈

호주를 연방의 하나로 두고 있는 영국의 이익도 맞아떨어졌습니다. 영국은 최근 최신 항공모함 '퀸엘리자베스'를 한국으로 보내 합동 훈련을 진행하며 눈길을 끈 바 있습니다. 인도태평양지역에 항모 2척을 상시 배치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손을 잡고 중국에 대항하며 이 지역 영향력을 넓혀보자는 눈에 보이는 계획 뒤엔 브렉시트(BREXIT) 이후 유럽에서 줄어든 위상을 인도태평양 진출로 메워보려는 속내도 읽힙니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오커스(AUKUS) 출범 직전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영국은 '글로벌 브리튼'이라는 개념에 매우 집중하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영국 최신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호영국 최신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호

핵이라는 특수한 영역도 한 이유입니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영국은 이런 종류의 추진용 핵기술을 (미국과) 공유해온 유일한 나라"라고 브리핑에서 말했습니다.

비영리연구기관 '핵정보서비스(Nuclear Information Service)의 데이비드 컬렌은 영국 가디언지와의 인터뷰에서 "국가 간에 핵잠수함 개발을 돕고 도움받는 일이 역사상 1958년에 딱 한번 있었는데 그 주인공이 미국과 영국"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술 이전의 파트너였던 두 국가가 이제 호주를 동참시켜 대중국 전선을 강화하는 모양새입니다.

■ 왜 핵잠수함 먼저?…목표는 '중국 해군과 맞먹는 군사력'

2019년 4월 중국 해군 창설 70주년을 맞아 시진핑 주석이 칭다오항 부두에서 해군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2019년 4월 중국 해군 창설 70주년을 맞아 시진핑 주석이 칭다오항 부두에서 해군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중국은 2030년 쯤엔 미국 해군을 능가해 세계에서 가장 큰 잠수함 함대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0년 안에 미국이 66척의 잠수함 보유를 계획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80척 안팎을 가질 것으로 보이는데 대부분은 핵잠수함입니다.

디젤로 움직이는 재래식 잠수함에 비해 핵을 원료로 쓰는 핵잠수함은 수면에 올라오지 않고 몇달 동안 잠수 상태로 있을 수 있습니다. 소리도 크지 않아서 적의 탐지에도 잘 발견되지 않습니다.

몰래 타국 해안에 접근해 선제 공격이 가능한 만큼, 열세한 전력을 뒤집는 게 가능한 무기, 이른바 '비대칭전력'의 하나로 꼽힙니다.

실제 계획이 실행되는 데는 5~10년 가까이 걸릴 거란 전망이 나오지만, 군대 규모나 전투기, 재래식 무기에서 절대적 열세인 호주가 중국에 대해 '상황 반전'을 꾀할 수 있는 무기를 쥐어 준 겁니다.

미국으로서도 굳이 먼 인도태평양까지 자국 핵잠수함을 보내는 부담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핵확산 위험이 있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 번 만(미국 고위 당국자)"이라며 호주에 핵잠수함 보유 지원을 선언한 이유입니다. 당연히 중국이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 류펑위 대변인은 "냉전적 사고 방식과 이념적 편견을 떨쳐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 아프간 잊고 '대중 견제' 돌진하는 美…일정도 줄줄이


아프가니스탄전 종료를 밝히고 중동에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대신 중국 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던 미국의 다짐은, 종전 불과 보름 만에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오커스'에 이어 9월 24일에는 미·일·호주·인도 간 안보협의체 '쿼드(Quad)'의 첫 대면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12월에는 민주주의 국가들을 규합해 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 역시 중국에 맞대응하는 성격으로 읽는 시각이 많습니다.

미국 고위당국자는 이번 '오커스' 발족을 계기로 "아시아의 일본, 한국, 태국, 필리핀 등 전통적 안보 파트너들과의 더 강력한 양자 파트너십을 포함한 상호 협력, 인도나 베트남 등 새로운 파트너들과의 더 강한 관여, 쿼드 같은 새로운 협의체 등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미 의회 차원에서 논의되는 정도이긴 하지만 핵심 정보 공유 동맹인 이른바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를 일본, 한국 등으로 확대하려는 논의가 나온 것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분명한 건 전략의 공유이든 합동군사훈련의 다변화든, 아니면 정보 공유체계의 확대이든 미국의 전방위적인 동맹강화 전략이 더욱 탄력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프간 철군 이후, 중앙아시아와 중동지역에서 작전하는 중부사령부의 전력을 포함해 전 세계를 작전 권역으로 삼는 미군 사령부들의 전력들을 미군 당국이 재배치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고, 이미 탄력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양상도 엿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둔 판짜기 과정 역시 본격화됐습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을 분석하기조차 벅찰 정도로 빠르고 꾸준하게 ,그리고 트럼프 시대에 비춰 상대적으로 조용하게 거대한 체스판에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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