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빨래’ 숙제 낸 교사 파면 취소 소송 기각

초등학생 제자들에게 속옷 빨래 숙제를 내주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해 논란이 된 교사가 파면당한 뒤 취소 소송을 냈지만 기각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 행정1부는 이 교사가 울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교사의 언행은 성적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느끼기에 충분하고 자신의 블로그 등에도 성적 음담패설을 올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원의 품위를 손상했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