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드 정상회의서 ‘사실상 중국 견제’ 공동성명 채택할 듯

미국에서 열리는 첫 ‘쿼드’ 정상 간의 대면 회담에서 첨단기술 사용의 공동원칙으로 인권 존중을 내세우는 등 중국을 견제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이 채택될 것으로 보입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4개국 협의체인 ‘쿼드’가 오는 24일 미 워싱턴에서 여는 첫 대면 정상회의에서 채택할 경제 안보에 관한 공동성명(공동문서) 초안을 입수했다고 19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초안은 ‘기술의 부정(不正)한 이전 및 도용이 세계 기술개발의 근간을 흔드는 공통의 과제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을 견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쿼드 간의 협력을 추진할 중점 분야로는 반도체 등 전략물자의 공급망 구축을 꼽았습니다.

아울러 4개국의 공급 능력을 확인하고 취약한 부분을 특정해 공급망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응에 나선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을 염두에 두고 첨단기술의 설계 및 개발, 사용의 공동원칙으로 ”공유하는 가치관과 인권 존중에 기반을 둔다“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초안은 특히 첨단기술을 권위주의적인 감시와 억압 등 악의적인 활동에 오남용해선 안 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감시 시스템을 공산당 통치에 사용하는 것을 고려한 내용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초안은 안보 분야의 우열을 가르는 기술 유출 및 악용 방지 등의 대책에서 4개국이 협력한다는 방침도 담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