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전담 변호사 인력난…“처우 개선해야”

[앵커]

학교 폭력사건이 일어났을 때 해결을 맡는 주체가 학교별 심의위원회에서 각 지역교육청으로 격상된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지역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라 전담 변호사를 의무적으로 1명씩 둬야 하는데 인력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곽근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최근 중학생 간 학교폭력에서 법률자문을 맡았던 변호사입니다.

학생 당사자뿐 아니라 격앙된 피해 학생 학부모를 진정시키느라 진땀을 뺐다고 호소합니다.

가해 학생 측도 강제전학처럼 학생기록부에 남게 되는 조치를 피하기 위해 팽팽히 맞섰던 상황.

[이대찬/변호사 : "부모님들이 끼고 심지어 조부모님들이 끼고, 그리고 학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나 하면서 교사 등등 관련 당사자들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사건이 상당히 복잡해지는.."]

지역 교육청들은 학교폭력에 전문적으로 대처하고 사설 변호사 선임비용 증가를 막기 위해 지방공무원 6급에 해당하는 학폭 전담 변호사를 뽑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와 경북 지역교육청은 수차례 재공고를 통해 겨우 인원을 채웠고 광주와 제주의 상당수 교육청은 여전히 공석입니다.

상대적으로 급여가 열악하고 업무량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지역교육청 학교폭력 전담변호사/음성변조 : "(일반 변호사와 비교해)박탈감을 한번 생각하면 답이 없습니다. 나는 이 정도 버는 데 만족한다고 생각하면 아주 마음이 편합니다."]

학폭 전담변호사가 교육 공무원 신분이지만 고강도의 특수 업무를 맡고 있는 만큼 처우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태운/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 "교육청 차원에서 직급 상향이라든가 수당 현실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보전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학폭 전담변호사의 업무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변호사 자격을 갖춘 학부모의 참여와 학폭 전담 경찰관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KBS 뉴스 곽근아입니다.

촬영기자:김익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