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고강도 대출 규제, 실수요자 피해 최소화해야

성태윤 객원 해설위원(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05%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9년 4분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5%였던 점을 고려하면 불과 5분기 만에 10%포인트 증가한 것입니다.

가계부채의 절대 금액 증가도 가파른데, 올해 2분기 가계대출은 1,705조를 넘겨 1년 전보다 10% 넘게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강도 대출 규제 등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금융 당국의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말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연 0.5%인 기준금리를 0.75%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기준금리의 인상 폭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지난해 5월 0.5%까지 인하했던 기준금리를 인상하며 통화정책 선회의 신호를 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계부채와 물가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경기회복이 충분하지 않아 금리 인상에만 의존해 이를 제어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강도 높게 가계대출의 총량을 관리한 결과, 최근에는 실수요자들까지 자금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과 생계자금뿐만 아니라 최근엔 주택과 전‧월세 가격 급등에 따른 주거서비스 관련 자금 수요까지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상 대출 중단에 가까운 조처로 시장 혼란과 실수요자 고통은 상당한 상황입니다.

자금 실수요가 상당한데 금융당국이 대출을 갑자기 조이면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에 빠지며, 이들이 위험한 사금융으로 이동해 대출이 부실화될 수 있습니다.

가계대출의 단순 총량 제어로는 관리에 한계가 있고 실수요, 소득과 신용을 반영하는 보다 정교한 가계대출 관리 방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저신용자나 취약계층의 경우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 위주 접근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고, 이 경우 아예 재정에서 지원하는 게 더 나은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출 수요 확대의 주요 원인인 부동산 문제의 해결 역시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