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노스 “‘군비 우선 vs 경제 우선’…북한 고위층서 내부 논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기존 ‘핵·경제 건설 병진’에서 경제건설 우선 노선으로 전환하기 앞서 북한 내 고위 당국자들 간에 치열한 내부 토론이 벌어져 왔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는 22일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가 북한의 경제 매체 기사를 분석해 군비 우선론과 경제 우선론 간의 내부 갈등을 추적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고서는 김 위원장이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과 함께 권력을 세습할 때 논쟁이 가열됐고, 북미 정상회담을 포함해 남북미 간 비핵화 논의가 진전되던 2018년에 이르기까지 격화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국방비 지출이 경제를 자극하는 수단이라는 주장이 있었고, 다른 한 쪽에서는 방점을 군에서 경제로 이동시킬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2018년 4월 20일 노동당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기존의 ‘핵·경제 건설 병진’ 노선에서 경제발전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는 방향으로 전환했습니다.

당시 김 위원장은 “우리 공화국이 세계적인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확고히 올라선 현 단계에서 전당, 전국이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것, 이것이 우리 당의 전략적 노선”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북한 경제정책의 미적분학과 한정된 자원의 배분을 둘러싼 역사적 줄다리기를 이해하는 것이 비핵화와 화해를 만들어나가는 열쇠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북한 경제의 가장 큰 부분이 국방 분야에 할애돼 민간 경제를 굶주리게 하고 있다는 견해가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는 확립된 정책이 아닌 데다, 한동안 지속되지 않았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김 위원장이 후계자가 되면서 북한 경제 매체들은 국방에 대한 기사보다 향상된 경제 운영이 필요하다는 기사를 더 싣기 시작했다면서 이는 병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아들을 위한 토대를 만들려는 노력의 일환이었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