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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혁신도시 특공 중 절반 매매하고 임대주고…시세 차익 최대 9억
입력 2021.09.23 (21:14) 수정 2021.09.23 (21:57)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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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도권에 인구와 시설이 지나치게 몰려있는 걸 풀고, 국가를 균형있게 발전시키자는 취지로 2012년, 전국 10곳에 혁신도시가 세워졌죠.

이 혁신도시로 공공기관 112곳이 옮겨갔습니다.

그러면서 임직원들은 '이전 공공기관 특별 공급 대상'이 됐습니다.

주거 안정을 보장할테니, 혁신도시에 살면서 업무에 집중하란 겁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일부 공직자들이 특별공급 받은 아파트를 팔거나 임대해서 이익을 본 세종시 사례,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전국 곳곳 혁신도시의 특별공급은, 세종시와 달랐을까요?

KBS가 이 혁신도시에서 8년 동안 이뤄진 특별공급 실태를 모두 들여다봤더니,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김성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4년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대한적십자사.

2012년부터 소속 직원 18명이 원주 아파트에 특별공급 분양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12명이 분양받은 특별공급 아파트를 팔거나 임대 줬습니다.

혁신도시가 개발되면서 특별공급 대상이 된 아파트값이 올랐고, 현재는 전세가가 분양가를 추월한 상태입니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음성변조 : "(인사 이동으로) 오고 가고 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임대를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던 것이고..."]

13곳의 공공기관이 자리 잡은 부산 혁신도시.

직원 2천여 명이 특별공급 분양을 받았는데, 10명 중 7명 정도가 현재 실거주하지 않습니다.

천 여 명이 아파트를 팔았는데, 이 가운데 분양가 대비 9억 원을 남긴 공공기관 직원도 확인됐습니다.

전국 10곳 혁신도시를 전수 조사한 결과, 특별공급을 받은 공공기관 직원은 만 5천 7백여 명.

KBS가 확인해보니,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이 이처럼 전매·매매·임대를 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신도시를 만들거나 또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주변 지역은 가격이 오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가격이 오른 불로소득에 대한 것을 제한했어야 해요. 그런데 이것을 정부가 안 했던 거죠."]

근무하는 지역에서 특별공급을 받을 경우, 기숙사 입주를 금지한 정부 지침을 어긴 실태도 있었습니다.

진주와 세종 양쪽에서 특별공급을 받은 직원들이 확인됐던 LH.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고 전매한 뒤, 기숙사에 거주 중인 직원들이 확인됐습니다.

KBS 취재가 시작되자 LH는 해당 직원들이 특별공급을 받았던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모두 퇴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언석/국회 국토교통위원 : "정부에서 특별공급제도를 공급하는 데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절차라든지, 관리라든지, 이 감독하는 기능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설계가 굉장히 부실하게 되어 있었던 것..."]

혁신도시 특별공급이 이뤄졌던 기간이 8년입니다.

이 기간에 실거주 의무 등의 제도 보완은 전혀 없었습니다.

KBS 뉴스 김성숩니다.

촬영기자:김성현 임동수 민창호/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채상우
  • [단독] 혁신도시 특공 중 절반 매매하고 임대주고…시세 차익 최대 9억
    • 입력 2021-09-23 21:14:30
    • 수정2021-09-23 21:57:32
    뉴스 9
[앵커]

수도권에 인구와 시설이 지나치게 몰려있는 걸 풀고, 국가를 균형있게 발전시키자는 취지로 2012년, 전국 10곳에 혁신도시가 세워졌죠.

이 혁신도시로 공공기관 112곳이 옮겨갔습니다.

그러면서 임직원들은 '이전 공공기관 특별 공급 대상'이 됐습니다.

주거 안정을 보장할테니, 혁신도시에 살면서 업무에 집중하란 겁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일부 공직자들이 특별공급 받은 아파트를 팔거나 임대해서 이익을 본 세종시 사례,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전국 곳곳 혁신도시의 특별공급은, 세종시와 달랐을까요?

KBS가 이 혁신도시에서 8년 동안 이뤄진 특별공급 실태를 모두 들여다봤더니,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김성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4년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대한적십자사.

2012년부터 소속 직원 18명이 원주 아파트에 특별공급 분양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12명이 분양받은 특별공급 아파트를 팔거나 임대 줬습니다.

혁신도시가 개발되면서 특별공급 대상이 된 아파트값이 올랐고, 현재는 전세가가 분양가를 추월한 상태입니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음성변조 : "(인사 이동으로) 오고 가고 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임대를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던 것이고..."]

13곳의 공공기관이 자리 잡은 부산 혁신도시.

직원 2천여 명이 특별공급 분양을 받았는데, 10명 중 7명 정도가 현재 실거주하지 않습니다.

천 여 명이 아파트를 팔았는데, 이 가운데 분양가 대비 9억 원을 남긴 공공기관 직원도 확인됐습니다.

전국 10곳 혁신도시를 전수 조사한 결과, 특별공급을 받은 공공기관 직원은 만 5천 7백여 명.

KBS가 확인해보니,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이 이처럼 전매·매매·임대를 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신도시를 만들거나 또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주변 지역은 가격이 오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가격이 오른 불로소득에 대한 것을 제한했어야 해요. 그런데 이것을 정부가 안 했던 거죠."]

근무하는 지역에서 특별공급을 받을 경우, 기숙사 입주를 금지한 정부 지침을 어긴 실태도 있었습니다.

진주와 세종 양쪽에서 특별공급을 받은 직원들이 확인됐던 LH.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고 전매한 뒤, 기숙사에 거주 중인 직원들이 확인됐습니다.

KBS 취재가 시작되자 LH는 해당 직원들이 특별공급을 받았던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모두 퇴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언석/국회 국토교통위원 : "정부에서 특별공급제도를 공급하는 데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절차라든지, 관리라든지, 이 감독하는 기능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설계가 굉장히 부실하게 되어 있었던 것..."]

혁신도시 특별공급이 이뤄졌던 기간이 8년입니다.

이 기간에 실거주 의무 등의 제도 보완은 전혀 없었습니다.

KBS 뉴스 김성숩니다.

촬영기자:김성현 임동수 민창호/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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