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정국 강타 ‘대장동 의혹’ 어디까지 커질까?

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의혹'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점과 앞으로 짚어볼 의혹, 그리고 향후 수사 방향 등에 대해 Q&A 형식으로 짚어봤습니다.

Q) 의혹의 출발점은?

A) '대장지구 개발 사업' 시행을 맡은 특수 목적 법인(SPC) '성남의 뜰' 주주 가운데, 공공(성남도시개발공사) 부문보다 지분이 적은 민간이 훨씬 많은 배당금을 챙겼다는데서 논란이 생겼습니다.

공공부문인 성남도시 개발공사는 시행사 주식의 50%+1주 (25억 원 어치)를, 민간 부문인 화천대유+천화동인1~7호는 7%(3.5억 원 어치)를 갖고 있는데, 배당은 민간이 더 많습니다.

민간 부문 주주는 화천대유 대주주인 전직 언론인 김 모 씨와 가족, 지인, 그리고 대장지구 공영 개발이 추진되기 이전에 이 지역 개발 업체 대표 등으로 확인됐는데요.

지분 대비 배당률로 따지면 민간이 공공보다 15배 정도 되다 보니, '배후에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후보가 있는 것 아니냐'는 물음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터져 나온겁니다.


Q) 민간이 어떻게 이런 수익을?

A) 사업 초기 예상 수익을 잡아서, 공공부문은 배당액을 우선적으로 먼저 받는 조건으로 1800억 원 배당 상한선을 둔 거고, 민간은 후순위로 받는 대신 이 상한선을 두지 않은 겁니다.

민간은 수익을 많이 거둘 수 있는 동시에 위험 부담이 있을 수 있는 건데, 부동산 가격 상승에 배당이 많아졌다는게 이재명 후보 설명입니다.

하지만, 2015년 사업 구조 설계 시 민간이 과도한 개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공사 실무진 우려를 당시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묵살했다는 의혹도 언론에서 제기되는 등 수익 배분 설계가 적절했는지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Q) '이재명 게이트'?

A) 국민의힘은 이번 의혹을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게이트'라 규정하고,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경기지사 체제에서 경기관광공사 사장까지 지낸 유동규 씨에 대해 "행방불명이라고 하는데 해외로 도망간 것은 아닌지, 불의의 사고가 생기지 않을지 우려된다"며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근이 수익구조를 설계한 만큼, 당시 시장인 이재명 후보가 몰랐을리 있냐는 얘깁니다.


Q)'국민의힘 게이트'?

A) 반면, 이재명 후보 측은 이번 의혹을 '국민의힘 게이트'라 역공하고 있습니다.

과거 공공개발을 못하게 로비를 벌인 혐의를 받던 민간 사업자가 '화천대유' 투자자로 참여해 사업권을 따낸 사실이 드러났다며, 토건 비리세력이 야당 인사들과 결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시장이 돼서 그나마 민영으로 추진되던 것을 현재 구조로 바꿔 5,503억(성남도시개발공사 배당금+공원조성, 터널공사 등)을 환수했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화천대유에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이 재직한 일과 원유철 전 의원이 고문으로 있었다는 점도 '야권게이트'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Q) 앞으로 쟁점과 수사방향?

A) 일단,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제기한 야당 의원 등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다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서 하는데 이재명 후보 측 고발로 이뤄지는겁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선 우선 기초적인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설것으로 보입니다.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사업계획서 제출 하루 만에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위,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사업자의 수익 배당 구조 설계 과정 등이 주로 규명돼야 할 대목입니다.

한편, 국민의힘도 이재명 후보, 화천대유 대주주,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라, 향후 검찰에서 이 고발건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화천대유의 자금 흐름에 대해선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대주주와 경영진이 거액의 회삿돈을 빌려 쓴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경의 수사 진척 상황과 언론 취재, 내부 제보 등에 따라, 정치권의 누군가를 향한 로비 정황이라도 나타난다면 대장동 의혹은 새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 20대 대선 내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