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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소녀상’ 조롱? 근본 대안 필요
입력 2021.09.24 (11:24) 취재K
대구 2.28 기념공원 앞 ‘평화의 소녀상’대구 2.28 기념공원 앞 ‘평화의 소녀상’

외국인 2명이 '평화의 소녀상'을 두고 부적절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들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요?

■ 평화의 소녀상을 모욕한 외국인들

지난 19일, 외국인 2명이 대구 2·28기념중앙공원 '평화의 소녀상'의 머리를 툭툭 치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의 동영상을 틱톡에 올렸습니다.

이후 영상이 퍼지고 논란이 일자 이들은 다음날 소녀상을 다시 찾아 사과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앞서 올렸던 영상은 삭제했습니다.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은 이들 외국인 2명을 모욕과 사이버상의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조롱했고, 전 세계 많은 이들이 이 영상을 봤다"면서 "이런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고발했다"고 말했습니다.

유머 관련 영상이 많은 SNS 특성상 이 영상을 보는 이들에게 조롱의 의미로 받아들여 질 가능성이 크고, 모방의 우려도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해당 사건을 전해 들은 할머니들이 크게 노여워했다는 말도 전했습니다.

■ 사법 판단은? 근본 대안은?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모욕 당한 특정 인물이 있어야 하는데요. 소녀상이 평화의 상징이기는 하지만, '특정 인물'은 아니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도 사정은 비슷하고요. 앞서 소녀상을 둘러싸고 벌어진 비슷한 사례들의 경우, 대부분 혐의 없음으로 나왔던 전례도 있다고 합니다.

고발을 진행한 시민모임 측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외국인 처벌이 아닌 재발 방지, 이런 행위가 잘못됐음을 확실히 하자는 겁니다.

지역사회에 대한 촉구의 의미도 있습니다. 소녀상을 덩그러니 둘 게 아니라 관리를 강화하자는 거죠. 평화의 소녀상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확실히 알리고, 홍보를 강화하자는 겁니다.

외국인들의 소녀상 모욕이 단순 촌극을 넘어, 소녀상의 의미를 더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라봅니다.
  • ‘평화의 소녀상’ 조롱? 근본 대안 필요
    • 입력 2021-09-24 11:24:30
    취재K
대구 2.28 기념공원 앞 ‘평화의 소녀상’대구 2.28 기념공원 앞 ‘평화의 소녀상’

외국인 2명이 '평화의 소녀상'을 두고 부적절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들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요?

■ 평화의 소녀상을 모욕한 외국인들

지난 19일, 외국인 2명이 대구 2·28기념중앙공원 '평화의 소녀상'의 머리를 툭툭 치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의 동영상을 틱톡에 올렸습니다.

이후 영상이 퍼지고 논란이 일자 이들은 다음날 소녀상을 다시 찾아 사과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앞서 올렸던 영상은 삭제했습니다.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은 이들 외국인 2명을 모욕과 사이버상의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조롱했고, 전 세계 많은 이들이 이 영상을 봤다"면서 "이런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고발했다"고 말했습니다.

유머 관련 영상이 많은 SNS 특성상 이 영상을 보는 이들에게 조롱의 의미로 받아들여 질 가능성이 크고, 모방의 우려도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해당 사건을 전해 들은 할머니들이 크게 노여워했다는 말도 전했습니다.

■ 사법 판단은? 근본 대안은?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모욕 당한 특정 인물이 있어야 하는데요. 소녀상이 평화의 상징이기는 하지만, '특정 인물'은 아니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도 사정은 비슷하고요. 앞서 소녀상을 둘러싸고 벌어진 비슷한 사례들의 경우, 대부분 혐의 없음으로 나왔던 전례도 있다고 합니다.

고발을 진행한 시민모임 측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외국인 처벌이 아닌 재발 방지, 이런 행위가 잘못됐음을 확실히 하자는 겁니다.

지역사회에 대한 촉구의 의미도 있습니다. 소녀상을 덩그러니 둘 게 아니라 관리를 강화하자는 거죠. 평화의 소녀상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확실히 알리고, 홍보를 강화하자는 겁니다.

외국인들의 소녀상 모욕이 단순 촌극을 넘어, 소녀상의 의미를 더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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