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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대장동 개발’·‘고발 사주’ 공방…여야 서로 “적반하장”
입력 2021.09.24 (16:51) 수정 2021.09.24 (16:51) 정치
여야가 오늘(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당 대선주자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장동 개발’과 ‘고발 사주’ 의혹을 놓고, 서로를 향해 “적반하장”이라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재명 배임 사건”…“국민의힘이 사과할 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 연루 의혹이 불거진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공영개발을 해도 100% 성공하는 사업을 민간 개발하고, 원주민들한테 1조 2500억 원을 줄 돈을 6천억 원밖에 안 준 것”이라며, “대장동 특혜 사건은 배임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적반하장, 내로남불격으로 우리 당 원내대표를 고발을 했는데, 그런다고 비리와 부정이 숨겨지느냐”며, “검찰이 빨리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권 의원은 또 “민주당이 고발한 사건은 신속하게 처리하고, 대장동 특혜사건의 실체를 밝히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묵살하고 있다”며, “정치검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LH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포기한 것을 거론하며, “뇌물을 받고, 민간으로 모든 이익을 가져가려고 했던 것이 바로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 때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그것부터 사과해야 되는데,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잘한 사업을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덮어 씌우는 게 황당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선거를 160여 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와 관련된 것이 선거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 박범계 “핵심은 화천대유 소유자, 특혜 여부”

이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의 핵심은 “화천대유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또 결국 특혜를 줬는지 여부”라며, “고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건의 진상이 규명될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또 ‘대장동 개발’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 관해, “양쪽 주요 정당의 내부 경선이 치열하게 이뤄지는 과정에서의 문제제기들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규명이 돼야한다”며, “선거의 영향 여부도 중요한 고려요소이기는 하지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휴대폰 수사해야”…“수사 속도 달라 불공정”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 연루 의혹이 불거진 ‘고발 사주’ 의혹을 놓고도 여야는 충돌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채널A 사건부터 시작해 여러 가지 사건들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증거가 한동훈(전 검사장)의 휴대폰”이라며, “더 나아가 한동훈(전 검사장) 휴대폰에는 ‘고발 사주’ 사건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관여 여부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범계 장관은 “이런, 저런 사건과 다 유관성을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도 “수사기관으로서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으면 증거를 찾아서 수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또 ‘혐의가 인정된다면 윤석열 전 총장을 소환 조사할 것이냐’는 김용민 의원에 질의에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는 3일 만에 광속도로 입건하고, 참고인 신분인 김웅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수사”라며, “박지원 국정원장 고발 건은 3일이 지난 지 오래돼, 이것이 바로 불공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 의원은 이어 “9월 13일에 다시 영장 집행을 했는데 호기 있게 시작한 것과는 달리 김웅 의원실에서 압수 수색을 한 결과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이 없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다”며, “불필요한 과도한 압수수색에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진욱 공수처장은 “인권침해적 수사 때문에 고소 고발이 되더라도 입건을 가급적 줄이자는 차원에서 사건의 기초 조사, 분석을 하고 입건할지, 불입건할지 아니면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할지 결정해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두 사건(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 사건과 박지원 국정원장 고발 사건)은 기초조사하는 데 시간이 다르게 걸린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주혜 의원은 야당이 어제 제출한 ‘대장동 개발’ 의혹 특검 법안을 언급하며, “여당 법사위원들이 국민의힘이 (이 사건에) 관여한 거 아니냐 말씀을 하시는 만큼 특검 법안이 빨리 상정되고 통과돼,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밝히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법사위, ‘대장동 개발’·‘고발 사주’ 공방…여야 서로 “적반하장”
    • 입력 2021-09-24 16:51:11
    • 수정2021-09-24 16:51:43
    정치
여야가 오늘(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당 대선주자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장동 개발’과 ‘고발 사주’ 의혹을 놓고, 서로를 향해 “적반하장”이라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재명 배임 사건”…“국민의힘이 사과할 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 연루 의혹이 불거진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공영개발을 해도 100% 성공하는 사업을 민간 개발하고, 원주민들한테 1조 2500억 원을 줄 돈을 6천억 원밖에 안 준 것”이라며, “대장동 특혜 사건은 배임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적반하장, 내로남불격으로 우리 당 원내대표를 고발을 했는데, 그런다고 비리와 부정이 숨겨지느냐”며, “검찰이 빨리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권 의원은 또 “민주당이 고발한 사건은 신속하게 처리하고, 대장동 특혜사건의 실체를 밝히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묵살하고 있다”며, “정치검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LH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포기한 것을 거론하며, “뇌물을 받고, 민간으로 모든 이익을 가져가려고 했던 것이 바로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 때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그것부터 사과해야 되는데,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잘한 사업을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덮어 씌우는 게 황당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선거를 160여 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와 관련된 것이 선거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 박범계 “핵심은 화천대유 소유자, 특혜 여부”

이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의 핵심은 “화천대유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또 결국 특혜를 줬는지 여부”라며, “고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건의 진상이 규명될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또 ‘대장동 개발’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 관해, “양쪽 주요 정당의 내부 경선이 치열하게 이뤄지는 과정에서의 문제제기들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규명이 돼야한다”며, “선거의 영향 여부도 중요한 고려요소이기는 하지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휴대폰 수사해야”…“수사 속도 달라 불공정”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 연루 의혹이 불거진 ‘고발 사주’ 의혹을 놓고도 여야는 충돌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채널A 사건부터 시작해 여러 가지 사건들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증거가 한동훈(전 검사장)의 휴대폰”이라며, “더 나아가 한동훈(전 검사장) 휴대폰에는 ‘고발 사주’ 사건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관여 여부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범계 장관은 “이런, 저런 사건과 다 유관성을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도 “수사기관으로서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으면 증거를 찾아서 수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또 ‘혐의가 인정된다면 윤석열 전 총장을 소환 조사할 것이냐’는 김용민 의원에 질의에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는 3일 만에 광속도로 입건하고, 참고인 신분인 김웅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수사”라며, “박지원 국정원장 고발 건은 3일이 지난 지 오래돼, 이것이 바로 불공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 의원은 이어 “9월 13일에 다시 영장 집행을 했는데 호기 있게 시작한 것과는 달리 김웅 의원실에서 압수 수색을 한 결과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이 없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다”며, “불필요한 과도한 압수수색에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진욱 공수처장은 “인권침해적 수사 때문에 고소 고발이 되더라도 입건을 가급적 줄이자는 차원에서 사건의 기초 조사, 분석을 하고 입건할지, 불입건할지 아니면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할지 결정해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두 사건(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 사건과 박지원 국정원장 고발 사건)은 기초조사하는 데 시간이 다르게 걸린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주혜 의원은 야당이 어제 제출한 ‘대장동 개발’ 의혹 특검 법안을 언급하며, “여당 법사위원들이 국민의힘이 (이 사건에) 관여한 거 아니냐 말씀을 하시는 만큼 특검 법안이 빨리 상정되고 통과돼,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밝히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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