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대담] 종전선언에 대한 북한의 진짜 속내는?

입력 2021.09.25 (07:59) 수정 2021.09.25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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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 그럼 여기서 종전선언 제안 배경과 북한이 긴장 수위를 높이는 의도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종전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생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리태성 부상과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보면 조건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면서도 가능성은 열어뒀거든요.

북한의 속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답변]

두 담화가 목표로 하는 대상이 좀 다릅니다.

리태성 외무상 같은 경우에는 부상이죠.

이건 미국을 겨냥해서 미국을 계속 비판을 했습니다.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 하고도 연결을 해서 군비경쟁 측면에서의 미국의 책임론을 부각하는 면이 있고요.

거기보다 김여정 담화는 좀 전에 나왔습니다만 굉장히 보통 때 쓰던 단어랑은 다르게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실명으로 다시 이야기했는데 비판의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이건 좋은 발상이다, 흥미로운 제안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거기에 핵심은 결국 한국을 향해서 메시지를 던졌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종전선언에 의한 선결 조건, 그것은 결국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이중 잣대에 대한 문제인데, 그것은 크게 변한 것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전선언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이 시국에 종전선언을 왜 제안했다고 보십니까?

[답변]

뭐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워낙 남북관계, 북미관계가 다 막혀 있고, 이걸 어떻게든 돌파를 할 그럴 계기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대통령의 말을 보면 이것을 단순히 선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남북미중까지 포함을 해서 정상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이것이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있었을 때 했던 이른바 탑다운 방식을 다시 한번 해보겠다, 돌파를 위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의 당사자로 중국까지 적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과 미국 사이에도 미묘한 온도 차가 느껴지는데 어떻게 해석해봐야 할까요?

[답변]

미국, 중국이 다 셈법이 다르죠?

미국부터 말씀드리면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지만, 거기도 선결 조건이 있는 게 일단은 북한은 확실하게 비핵화 의지를 밝혀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종전선언 우리 정부가 이야기한 거처럼 비핵화 입구에 대한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그런 인식과 입장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18년 우리가 경험을 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사실은 배제되지 않았습니까?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그 후에 있을 평화 프로세스에 중국이 핵심 행위자로 들어가는 거죠?

중국의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다시 한반도에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북한이 지금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계속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중국의 입장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 왕이 중국 외교부장 얘기 관련 발언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왕이/중국 외교부장/9월 15일 : "북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군사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대화를 재개하는 방향으로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방금 들으신 이 인터뷰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15일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인터뷰인데,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직전 상황에 이 인터뷰가 이뤄졌거든요.

중국의 입장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답변]

글쎄요.

왕이 부장이 정의용 장관이랑 오찬을 하는 아마 12시 반 그 정도 시간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제 판단에는 중국이 사전에 특히 왕이 부장이 알고 있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그 당일 날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오후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SLBM 잠수함 탄도 미사일에 개발 시험 발사에 참여했었거든요.

또 하나는 한미일 그 북핵 정책 특별 대표들이 일본에 모여서 대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북한은 그런 상황에서 자신들의 메시지를 좀 발신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사실 중국의 입장에서 썩 유쾌한 일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북한의 영변 핵시설 주변의 움직임을 놓고 실제로 핵무기를 생산하는 건지, 아니면 비핵화를 위한 협상 카드인 건지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제 판단에는 둘 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은 북한이 이번 8차 당 대회 때 전술 핵무기 개발을 공포했습니다.

최근 쐈던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 같은 경우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로 개발되고 있는데, 전술핵을 개발하기 위한 그 플루토늄은 영변 시설에서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변 시설을 재가동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영변 핵시설은 한미 정보 당국뿐만 아니라 사실 민간 위성에서도 아주 주목해서 보는 시설이거든요.

북한이 보인 메시지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을 말리지 않으면 자신들의 핵 저장고는 점점 더 찰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미국을 압박하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면, 북한이 최근에 일련의 도발 수위를 높였던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대화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단 김여정 부부장 담화를 보면 대화의 어떤 용의는 있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남북, 북미 대화의 가능성 기대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답변]

일단 북미 대화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게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나온 담화에도 보면 분명히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먼저 철회해야 어떤 의미 있는 대화를 하겠다, 그것은 북한이 2019년 12월부터 사실 지금까지 일관되게 하는 입장이거든요.

아마 남북대화는 말씀하신 김여정 담화에 좀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열긴 하는데, 거기 보면 선결 조건이 있었어요.

거기에 적대시 정책이랑 이중 잣대를 먼저 없애고 한국 정부가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어떻게 보면 미국을 설득하라는 얘기거든요.

그것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진전이 돼야 그나마 남북 관계의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은 좀 불투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박원곤 교수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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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니 대담] 종전선언에 대한 북한의 진짜 속내는?
    • 입력 2021-09-25 07:59:28
    • 수정2021-09-25 08: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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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 그럼 여기서 종전선언 제안 배경과 북한이 긴장 수위를 높이는 의도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종전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생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리태성 부상과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보면 조건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면서도 가능성은 열어뒀거든요.

북한의 속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답변]

두 담화가 목표로 하는 대상이 좀 다릅니다.

리태성 외무상 같은 경우에는 부상이죠.

이건 미국을 겨냥해서 미국을 계속 비판을 했습니다.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 하고도 연결을 해서 군비경쟁 측면에서의 미국의 책임론을 부각하는 면이 있고요.

거기보다 김여정 담화는 좀 전에 나왔습니다만 굉장히 보통 때 쓰던 단어랑은 다르게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실명으로 다시 이야기했는데 비판의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이건 좋은 발상이다, 흥미로운 제안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거기에 핵심은 결국 한국을 향해서 메시지를 던졌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종전선언에 의한 선결 조건, 그것은 결국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이중 잣대에 대한 문제인데, 그것은 크게 변한 것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전선언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이 시국에 종전선언을 왜 제안했다고 보십니까?

[답변]

뭐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워낙 남북관계, 북미관계가 다 막혀 있고, 이걸 어떻게든 돌파를 할 그럴 계기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대통령의 말을 보면 이것을 단순히 선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남북미중까지 포함을 해서 정상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이것이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있었을 때 했던 이른바 탑다운 방식을 다시 한번 해보겠다, 돌파를 위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의 당사자로 중국까지 적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과 미국 사이에도 미묘한 온도 차가 느껴지는데 어떻게 해석해봐야 할까요?

[답변]

미국, 중국이 다 셈법이 다르죠?

미국부터 말씀드리면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지만, 거기도 선결 조건이 있는 게 일단은 북한은 확실하게 비핵화 의지를 밝혀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종전선언 우리 정부가 이야기한 거처럼 비핵화 입구에 대한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그런 인식과 입장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18년 우리가 경험을 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사실은 배제되지 않았습니까?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그 후에 있을 평화 프로세스에 중국이 핵심 행위자로 들어가는 거죠?

중국의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다시 한반도에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북한이 지금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계속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중국의 입장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 왕이 중국 외교부장 얘기 관련 발언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왕이/중국 외교부장/9월 15일 : "북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군사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대화를 재개하는 방향으로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방금 들으신 이 인터뷰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15일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인터뷰인데,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직전 상황에 이 인터뷰가 이뤄졌거든요.

중국의 입장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답변]

글쎄요.

왕이 부장이 정의용 장관이랑 오찬을 하는 아마 12시 반 그 정도 시간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제 판단에는 중국이 사전에 특히 왕이 부장이 알고 있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그 당일 날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오후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SLBM 잠수함 탄도 미사일에 개발 시험 발사에 참여했었거든요.

또 하나는 한미일 그 북핵 정책 특별 대표들이 일본에 모여서 대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북한은 그런 상황에서 자신들의 메시지를 좀 발신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사실 중국의 입장에서 썩 유쾌한 일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북한의 영변 핵시설 주변의 움직임을 놓고 실제로 핵무기를 생산하는 건지, 아니면 비핵화를 위한 협상 카드인 건지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제 판단에는 둘 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은 북한이 이번 8차 당 대회 때 전술 핵무기 개발을 공포했습니다.

최근 쐈던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 같은 경우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로 개발되고 있는데, 전술핵을 개발하기 위한 그 플루토늄은 영변 시설에서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변 시설을 재가동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영변 핵시설은 한미 정보 당국뿐만 아니라 사실 민간 위성에서도 아주 주목해서 보는 시설이거든요.

북한이 보인 메시지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을 말리지 않으면 자신들의 핵 저장고는 점점 더 찰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미국을 압박하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면, 북한이 최근에 일련의 도발 수위를 높였던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대화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단 김여정 부부장 담화를 보면 대화의 어떤 용의는 있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남북, 북미 대화의 가능성 기대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답변]

일단 북미 대화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게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나온 담화에도 보면 분명히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먼저 철회해야 어떤 의미 있는 대화를 하겠다, 그것은 북한이 2019년 12월부터 사실 지금까지 일관되게 하는 입장이거든요.

아마 남북대화는 말씀하신 김여정 담화에 좀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열긴 하는데, 거기 보면 선결 조건이 있었어요.

거기에 적대시 정책이랑 이중 잣대를 먼저 없애고 한국 정부가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어떻게 보면 미국을 설득하라는 얘기거든요.

그것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진전이 돼야 그나마 남북 관계의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은 좀 불투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박원곤 교수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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