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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코로나19’ 팬데믹
270여 개 업종 ‘손실보상’ 제외…“지원금이라도 달라”
입력 2021.09.25 (21:25) 수정 2021.09.25 (22:02)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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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다음달부터 자영업자들에게 손실 보상금을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식당이나 카페처럼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자영업자들로만 한정돼 있습니다.

여행업이나 숙박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은 우리도 큰 피해를 봤는데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지급이 시작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에는 이른바 '경영 위기 업종'이 포함됐습니다.

정부의 직접적인 지시로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는 않았지만,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등으로 피해를 본 업종들입니다.

여행업과 관광업, 숙박업 등이 대표적으로, 270여 개 업종 72만 개 사업체가 최대 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권칠승/중소벤처기업부 장관/8월 17일 : "(직접적인) 방역 조치 대상은 아니지만, 피해가 큰 경영위기 업종에 대해 폭넓게 지원합니다."]

하지만 다음 달 새롭게 적용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에서는 이런 업종들이 피해 보상에서 모두 빠집니다.

유흥업소나 노래방, 식당, 카페 등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자영업자만 보상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과 면적당 인원 제한, 샤워실 운영 금지 같은 영업에 지장을 주는 조치로 인해 손실이 났어도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해당 자영업자들은 이런 조치에 반발하면서 보상에서 빠진 업종에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합니다.

[강순영/여행사 운영 : "거의 전국이 (거리두기) 4단계이다보니 이제 국내 여행조차도 손님들이 가실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매출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추가 지원금 지급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다음 달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금 산정방식과 지급 절차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를 놓고 업종 간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는 데다 예산도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어 지급 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촬영기자:김태현/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최창준
  • 270여 개 업종 ‘손실보상’ 제외…“지원금이라도 달라”
    • 입력 2021-09-25 21:25:21
    • 수정2021-09-25 22:02:01
    뉴스 9
[앵커]

정부가 다음달부터 자영업자들에게 손실 보상금을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식당이나 카페처럼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자영업자들로만 한정돼 있습니다.

여행업이나 숙박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은 우리도 큰 피해를 봤는데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지급이 시작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에는 이른바 '경영 위기 업종'이 포함됐습니다.

정부의 직접적인 지시로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는 않았지만,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등으로 피해를 본 업종들입니다.

여행업과 관광업, 숙박업 등이 대표적으로, 270여 개 업종 72만 개 사업체가 최대 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권칠승/중소벤처기업부 장관/8월 17일 : "(직접적인) 방역 조치 대상은 아니지만, 피해가 큰 경영위기 업종에 대해 폭넓게 지원합니다."]

하지만 다음 달 새롭게 적용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에서는 이런 업종들이 피해 보상에서 모두 빠집니다.

유흥업소나 노래방, 식당, 카페 등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자영업자만 보상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과 면적당 인원 제한, 샤워실 운영 금지 같은 영업에 지장을 주는 조치로 인해 손실이 났어도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해당 자영업자들은 이런 조치에 반발하면서 보상에서 빠진 업종에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합니다.

[강순영/여행사 운영 : "거의 전국이 (거리두기) 4단계이다보니 이제 국내 여행조차도 손님들이 가실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매출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추가 지원금 지급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다음 달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금 산정방식과 지급 절차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를 놓고 업종 간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는 데다 예산도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어 지급 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촬영기자:김태현/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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