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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개발원조(ODA) 4조원 돌파…중복사업 해소 시급
입력 2021.09.25 (21:29) 수정 2021.09.25 (22:01)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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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25 전쟁 이후 대한민국은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됐죠.

이렇게 지원이 필요한 나라를 돕는 공적개발원조, ODA 사업 규모가 내년엔 4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런데 규모만큼 제대로 도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중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가난한 나라의 농촌 환경을 개선하고, 질병 퇴치를 위해 병원을 짓습니다.

훼손된 채 방치된 문화유산들도 복원합니다.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적개발원조, ODA 사업들입니다.

2016년 2조 5천억 원을 밑돌던 우리나라의 연간 ODA 규모는 2018년 3조 원대로 올라섰고, 내년엔 처음으로 4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 규모가 빠르게 늘면서 성과도 쌓이고 있지만,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올해 정부 부처와 자치단체 등 40여 개 기관들이 진행한 ODA 사업은 모두 천6백여 개, 중복 사업 문제가 대표적입니다.

실제로 새마을운동본부와 지자체 새마을운동재단이 몇년 전 같은 나라에서 비슷한 사업을 벌여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졌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에 국제개발협력본부를 올해 신설했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권율/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 "예산권이나 인사권이 없기 때문에 정책 조정이 좀 취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원조 전담기관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또, ODA 본래 취지에 벗어난 경우도 적지 않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영아/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간사 : "(ODA가) 인도주의나 빈곤 퇴치보다는 한국 기업의 진출 통로로 많이 활용되고 있어서,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지적해왔어요."]

4조 원대를 앞두고 있는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금액만 늘리기보단 제대로 돕는 게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김지훈
  • 공적개발원조(ODA) 4조원 돌파…중복사업 해소 시급
    • 입력 2021-09-25 21:29:49
    • 수정2021-09-25 22:01:44
    뉴스 9
[앵커]

6.25 전쟁 이후 대한민국은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됐죠.

이렇게 지원이 필요한 나라를 돕는 공적개발원조, ODA 사업 규모가 내년엔 4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런데 규모만큼 제대로 도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중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가난한 나라의 농촌 환경을 개선하고, 질병 퇴치를 위해 병원을 짓습니다.

훼손된 채 방치된 문화유산들도 복원합니다.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적개발원조, ODA 사업들입니다.

2016년 2조 5천억 원을 밑돌던 우리나라의 연간 ODA 규모는 2018년 3조 원대로 올라섰고, 내년엔 처음으로 4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 규모가 빠르게 늘면서 성과도 쌓이고 있지만,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올해 정부 부처와 자치단체 등 40여 개 기관들이 진행한 ODA 사업은 모두 천6백여 개, 중복 사업 문제가 대표적입니다.

실제로 새마을운동본부와 지자체 새마을운동재단이 몇년 전 같은 나라에서 비슷한 사업을 벌여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졌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에 국제개발협력본부를 올해 신설했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권율/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 "예산권이나 인사권이 없기 때문에 정책 조정이 좀 취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원조 전담기관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또, ODA 본래 취지에 벗어난 경우도 적지 않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영아/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간사 : "(ODA가) 인도주의나 빈곤 퇴치보다는 한국 기업의 진출 통로로 많이 활용되고 있어서,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지적해왔어요."]

4조 원대를 앞두고 있는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금액만 늘리기보단 제대로 돕는 게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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